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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록조차 없는 아동 2236명, 출생신고 사각지대 없애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설치돼 있는 베이비박스. 교회에 따르면 2009년 베이비박스 설치 이후 총 2076명의 아기가 맡겨졌다. [연합뉴스] ━ 23명 샘플 중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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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알 권리는 누가 보장하나요? [김미애가 응답하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니다.〈소리내다〉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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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기 버리나" 비난만 하고 잊을건가…프랑스가 내놓은 제도 [김미애가 소리내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신생아가 적지 않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지난 2월 8일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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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병원 안 찾은 0~2세, 전수조사한다…"학대 의심 땐 신고"
셔터스톡 정부가 학대 위기에 있는 아동을 찾아내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 했거나 최근 1년간 병원에 가지 않은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 조사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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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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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앞 드럼통서 숨진 아기···다시 주목받는 '비밀출산제'
서울 관악구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옆 드럼통 주변에서 지난 3일 수건에 싸인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뉴스1 “아기를 유기하지 말고 아래 손잡이를 열고 놓아주세요.” 서울 관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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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영 묻힐 뻔한 냉장고 속 아기…"출생신고 부모 손에만 맡기지 말아야"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전남 여수의 한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된 아기의 사체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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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전기사형 가혹행위로 밝혀지면 관계자문책"
【광주】전남도는 28일 광주시립사직동물원의 호랑이 새끼를 전기「쇼크」로 숨지게 한데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도당국자는 조사결과 동물원 관계자가 동물보호에 역행하는 행위를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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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면서…‘위원장’ 대통령은 또 불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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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합법화” 익명 출산 허용하는 ‘비밀출산법’ 발의
서울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중앙포토] 임산부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출산하고, 가명으로 자녀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밀출산법’이 발의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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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비극 없게···출산 즉시 등록, 친모 공개 안해도 된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아동이 출생 즉시 당국에 등록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최근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부모에 의해 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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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2035] ‘아주까리 기름’에 묻힌 장면
성지원 정치부 기자 ‘아주까리기름’만 부각된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8번째 순서였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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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추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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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화장실에 신생아 버린 20대 여학생 "죄책감 느꼈다" 자수
지난 29일 숨진 신생아가 발견된 무궁화 열차.[연합뉴스] 기차 안에서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국토교통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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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받는 의사가 산모 이름 모른다…첫 '내밀 출산'에 日발칵 [도쿄B화]
■ 이영희의 [도쿄B화] 「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 [도쿄B화]는 사건사고ㆍ문화콘텐트 등 색다른 렌즈로 일본의 뒷모습을 비추어보는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의 연재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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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 정지, 미혼모 출생신고에 가명 검토
3일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 인근에서 수건에 싸여 있는 남아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진은 사건이 발생한 교회 베이비 박스 인근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중고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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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시신도 묻힐뻔...부모가 신고안하면 사라지는 아이들
지난달 25일 전남 여수시 공무원이 확인한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발생한 가정집 내부. 여수시 “아이 엄마가 쌍둥이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아 남자아이가 숨진 사실을 인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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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