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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 70% 양육비 못 받아…강제 징수 건보공단에 맡겨야 [박성민이 소리내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가 적지 않아 이를 강제 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지윤 기자 배드파더스라는 단체가 있다. 2015년 만들어진 곳으로 양육비를

중앙일보

2024.03.27 00:01
“심장·폐·뇌 수술, 원가 보전 안 돼…병원은 손해 줄이려 밤새 MRI 찍어”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지난달 2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외과 수술 수가를 올렸는데도 원가의 85.1%입니다. 최소한 원가를 보전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중앙일보

2024.01.15 00:01
이균용 후보자 낙마…李 체포안 때와 달리 비명계 이탈 없었다

168석 거야(巨野) 주도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이 무산되면서 35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사태가 빚어지게 됐다. 대법원장(이균용) 임명동의안이 6일 오후 국회 본회의

중앙일보

2023.10.06 19:30
내년 7월부터 '익명출산', 보호출산제·담배성분공개법 등 국회 통과

내년 7월부터 임신부가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으로 출산한 뒤 아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인도할 수 있다. 국회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 임신 및 보

중앙일보

2023.10.06 18:38
"갑자기 죽어서 캐리어 담았다"…백골 아이 4년 보관한 엄마

대전에서 숨진 지 4년이 지난 백골 상태인 영아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7월 경찰이 영아를 살해한 40대 친부와 60대 외할머니를 긴급 체포한 뒤 시신을 유기

중앙일보

2023.10.04 18:16
[LIVE] 구속기로에 선 이재명, 10시 3분 서울지법 출석... “한말씀” 등 질문에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의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구

중앙일보

2023.09.26 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