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 "늘 애틋하게 생각한다"…거제에 500만원 '고향사랑기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을 앞두고 고향인 경남
-
"태교여행 가서 대마 흡연"...재벌가 3세 등 20명 무더기 적발
검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를 포함해 마약 혐의로 입건된 재벌가 3세 등 20명 중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주한 3명을 지명수배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
이재명 현수막에 '사기꾼' 낙서…재판 넘겨진 40대 벌금 50만원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현수막에 '사기꾼' 등의 낙서를 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
-
"누가 나갔나 세지도 않는다"…임기말 김명수호 판사 줄사표
“이젠 누가 나가는지 굳이 세어보지도 않아요.”“출근 준비할 때마다 문득 나도 그만둬야 하나 싶어 싱숭생숭해요.” 법관 생활 20년이 넘은 판사들이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한다.
-
[사설] ‘돈 잔치’ 은행, 영업시간 빨리 정상화하라
KB국민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고객이 은행 일을 보는 모습. 연합뉴스 ━ 성과급 수령은 신속, 영업시간 복원은 늑장 ━ 코로나 핑계 그만두고 서비스 정신 되찾아야 은
-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노조 반발…소비자 불편 외면
오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함께 은행 영업시간도 정상화될지가 관심사다. 25일 서울 한 은행의 영업시간 안내문. [뉴시스]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
[비즈 칼럼] 환경도 경제도 살리는 ‘더 나은 규제’로의 전환
엘사 필리초스키 OECD 공공거버넌스 이사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규제는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기후변화 등 환경 위협을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정부
-
“자율규제라 해서 반겼는데”…플랫폼 압박 되레 커지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
40대 모텔 불러 날라차기…폭행 영상도 퍼뜨린 공포의 10대들
경찰 이미지그래픽 SNS를 통해 40대 남성을 모텔로 유인하고 집단폭행한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폭행 장면까지 촬영해 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25일 인천 미
-
"은행 1시간 단축 영업, 30일부터 정상화"…노조는 강한 반발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한 은행 영업점에서 고객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서지원 기자 은행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다.
-
골프 회원권 할인·한우 받고 수사 정보 넘겼다…현직 경찰 최후
뇌물을 받고 수사 정보를 넘겨주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찰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5일 뇌물수수와 공무상 비밀 누설
-
“자율규제라더니”…‘온플법+a'에 심사지침까지 플랫폼 압박
윤석열 정부에서 플랫폼 관련 자율규제를 선언했지만 실제 규제 수위는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수준의 규
-
성매매 업주 뒤 봐주고 수사기밀 넘겼다…재판 넘겨진 경찰 넷
성매매 업소 및 불법 도박장 업주의 청탁을 받고 사건 편의를 제공하는 등 뒤를 봐주고 수천만원의 금품 등을 받은 경기도 내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
-
조국 사태 촉발한 ‘보좌관 촉’…국회 저격수 뒤엔 이들 있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정부, 올해 '디지털플랫폼 정부법' 포함 210개 법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023년도 제4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특별법 등 올해 모두 21
-
"30년 전 복서 타이슨에 성폭행 당했다"… 60억원대 소송 제기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미국 여성이 30년 전인 1990년대 초 복서 마이크 타이슨(56)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500만 달러(약 61억 7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
-
성관계 거부하자 주먹 날렸다…8년 사귄 남친 정체 '전과 14범'
8년 사귄 애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홍순욱 판사)는 지난달 15
-
정우택 국회부의장, ‘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법안 발의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 1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첫 모임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
-
마스크 풀렸는데, 은행 1시간 단축영업 끝? 노조 "안 된다"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은행 창구. 연합뉴스 이달 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실상 해제되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단축됐던 은행 영업
-
격리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中확진자, 처벌 없이 강제추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가 5일 서울에서 검거돼 인천시 중구의 한 호텔 격리 장소로 들어
-
檢 허 찌른 이재명의 '토요일 출석'…5년 전에도 똑같았다
“변호사 한 분을 대동하고 가서 당당히 맞서도록 하겠다. 우리 당 의원분들은 그 시간에 당무에, 국정에 충실하기 바란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
코로나19 백신, 독감처럼 매년 맞나…美 '연례 접종' 논의에 정부도 "같은 방향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독감처럼 매년 맞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이 같은 연례 접종을 본격 논의하고 나서면서다. 중앙방역대책본부 관계자는 2
-
女중고생 120명 성착취물 2000개 찍은 초등교사…파기환송, 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소지하는 것은 물론 미성년자를 유사 강간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지만 재판을 다시 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성착취물 한개 3000원…1200번 넘게 판매한 20대, 징역 4년
중앙포토 아동 성착취물을 비롯한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서 1000여회에 걸쳐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