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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과 결혼 뒤 변심한 의사 "무효" 소송…'근친혼 확대' 불지폈다 [근친혼 논란]
‘근친혼은 어디까지 가능한가’란 논란이 법조계에서 뜨겁다. 지난 2022년 10월 헌법재판소의 ‘8촌 이내 혼인무효’ 조항(민법 815조)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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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세 모녀 측 변호인, 첫 변론 이후 사임
지난 3월 23일 강일원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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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이혼’ 2라운드 본격 시작…11월 9일 첫 기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 간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월 9일이 첫 변론준비기일이다. 뉴스1 ‘SK 이혼소송’ 2라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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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간호한 딸엔 한 푼도 안 줬다…엄마 유언의 배신, 방법은?
━ 유언장 vs 유류분 갈등 해법은 ■ 당신의 법정 「 오빠와 남동생은 병석의 엄마를 외면했습니다. 딸은 극진하게 돌봤고, 엄마도 늘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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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간호 딸에겐 한 푼 안 줬다…엄마 유언장의 배신, 방법은? 유료 전용
━ 🔎당신의 사건 25. 너무 꽁꽁 숨겨버린 유언장, 아무도 못 찾으면 어떡해요? ■ 「 “아버지가 유언장을 분명히 남기셨을 텐데, 아무리 찾아도 찾아도 나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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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친모가 유산 40% 차지…故구하라 울린 '유류분' 헌재 올랐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유류분 제도 관련 법 조항의 위헌 심판을 위한 첫 공개변론에 입장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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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연녀 아들이 제사 권리 갖죠?" 대법 뒤집은 두딸 엄마
돌아가신 분의 유해는 누가 관리할까. 민법은 '제사 주재자'가 유해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다. 이 제사주재자의 정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중앙포토 “내가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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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관 841명 인사
◆전보 ◆지법 부장판사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배형원 안정호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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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
◇전보 ▶사법연수원 高元錫 金得煥 安哲相 元裕錫 景喆 任秀植 張誠元▶서울지법 郭宗勳 具萬會 金起東 金東潤 金紋奭 金庠均 金永甲 朴燦 朴東英 朴永化 朴泰東 孫潤河 孫台浩 愼明重 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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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부모 빚 상속포기 땐 사촌이 덤터기 쓸 수도
━ 배인구의 이상가족 Q. 아버지께서 74세를 일기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저, 제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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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엄마가 서로 다른 유언장을 두 개 썼어요
저는 삼 남매의 맏이입니다. 제 바로 밑에 남동생이 있고, 막내는 여동생입니다.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는데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엄마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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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 사실혼 남편 떠나니 나가라네요
제 누님은 1남 1녀의 자녀를 둔 홀아비와 결혼했습니다. 가족들은 반대했지만, 누님은 그 집에 들어가 부부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짐작만 할 뿐이지만 누님은 자신의 아이를 갖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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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6) 돌아가신 아빠 빚 상속 포기하고 싶어요
[일러스트=심수휘] 아버지께서 74세를 일기로 한 달 전에 돌아가셨어요.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저, 제 여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 조그만 철물점을 운영하셨는데 장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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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취업 늦어지는 약혼자와 헤어지고 싶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2)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였지만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그냥 이렇게 헤어지면 되는 것이죠? 내가 오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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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미국인과 결혼한 이민 여성, 한국서 이혼 가능할까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1) 저는 25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특별하게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이 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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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여친이 두고 간 내 딸, 출생신고 하러 갔더니 안된대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6) 오래 사귄 여자친구와 저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미혼부가 출생신고 하는 것이 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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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성을 가는’ 친양자 입양, 독신자도 가능해진다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19) 법무부는 2021년 11월 9일 독신자 가정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일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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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20여년 전 가출한 남편, 이혼하자며 재산 나누재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109) 이혼할 때 혼인 기간이 길면 재산은 대개 반씩 나눈다. 하지만 혼인 전에 친정이나 본가로부터 증여받았거나 본인이 가지고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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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아버지의 후견인을 하겠다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55) 오늘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면서 너무 착잡해 여쭤봅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엄마가 돌아가신 후 큰오빠네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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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 결혼 후 의사되더니 남편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이웃에 살았고, 서로의 가족도 잘 알고 지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교사로 발령받고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제대한 후 의학전문대학원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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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말로 하는 유언이 가능할까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44)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복지원에서 자원봉사하고 있습니다. 복지원에 자주 오시던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동안 연락이 없으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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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주지 않으면 구속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86) 3년 전에 법원에서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당시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살기가 힘들어서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에도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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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양육권 포기한 남편, 암 투병 아내…누가 아이 키워야하나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95) 저는 이혼을 앞둔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되었고, 중학생인 아들과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5년 전부터 지방에서 혼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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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모르고 헤어졌는데…내 아이 데려올 수 없나요
━ [더,오래] 배인구의 이상가족(70) 저는 나쁜 놈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지켜주지 못했고, 제 아이에게 아빠가 되어 주지도 못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이 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