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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젯점은그대로|「재외국민형사특별법」철회 그뒤

    재외국민에대한 형사절차특례법안을 성안, 위헌논의때문에 후퇴했던 정부는 주월민간인의 범법행위에대해 현지 군검찰기관이 수사토록하는「외국에서의 범법피의자에대한 증거수집등에 관한법률안」을

    중앙일보

    1968.01.13 00:00

  • 67년의 회고(법치)|국민주권의 법의식

    6대 청산국회와 7대 공전국회는 뚜렷한 입법 없이 회기를 마쳤다. 선거의 해- 국회공백의 장기화에 따라 국회입법은 보잘것없었으나 행정입법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 많은 위임명

    중앙일보

    1967.12.29 00:00

  • 시한에 쫓기는 국회, 특조위법·향토방위법·새해예산|[회기]에 맞선 [지연], 위헌시비 정치타결없으면 격돌난면

    회기 10일을 남긴 국회는 [특조위법 제정] [새해 예산안] [향토 방위법안]의 세 가지 난제를 안고있다. 여·야는 세법 개폐법안 협상을 성립시키고 예산 심의 일정까지 합의하여 일

    중앙일보

    1967.12.19 00:00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중앙일보

    1967.12.07 00:00

  • "충남함에 과실"

    서울 민사 지법 8부 (재판장 김창규 부장판사)는 24일 진해 앞바다에서 일어난 한일호 침몰 사건에 관련, 유가족들이 낸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사건 중 5건

    중앙일보

    1967.11.24 00:00

  • 제소엔 신법적용

    국가배상본부심의회(위원장 이경호 법무차관)는 27일 신국가배상법 시행령이 발효된 지난 4월 3일 이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송제기 절차에 있어서는 신법을 적용하고 국가 배상액

    중앙일보

    1967.05.27 00:00

  • 군의 보상 2억원

    군인 또는 군장비가 지난 한해동안(66년도)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혀 국가배상을 하게 한 사고가 1천92건이 생겨 2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국방부 집계를 보면 지난 한해동안

    중앙일보

    1967.03.01 00:00

  • 현상금 안줘 말썽|백식구파 잡아준 제보자소송

    경찰관의 증수회 사건으로 한때 들끓었던 「백식구파」소매치기단을 잡기 위해 경찰이 내걸었던 현상금30만원이 약속대로 정보를 주고 수사에 적극 협력한 민간인에게 지불되지 않아 현상금을

    중앙일보

    1966.10.05 00:00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중앙일보

    1966.07.09 00:00

  • 「바르샤바 조약」 「헤이그」 의정서 채택 여부 등 국적 관계로 적잖은 혼선 일 듯

    국제적으로 채택된 보상기준으로는 「바르샤바」 조약과 「헤이그」 의정서의 두 가지가 있다. 1929년에 성립된 「바르샤바」 조약은 73개국이 비준하고 있는데 최고 보상한도액으로 8천

    중앙일보

    1966.05.14 00:00

  • 군 차량·총기 등 사고피해 민간인에 보상금 직접 주기로

    육군은 군 차량 및 총기 사고 등 군 안전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을 둘러싼 사전「브로커」들의 추태를 막기 위해 재판 절차 대신 법 판결이 내릴 수 있는 최고보상금을 직접 피해자

    중앙일보

    1966.05.12 00:00

  • 등록국채 등 보상을

    31일 하오에 열린 구 조선은행정기주주총회(14차)는 대일 청구권민간보상방안에 불만을 표시, 약50억원의 「등록국채」 등 보상대상에서 빠진 채권을 삽입해 줄 것과 보상비율을 1대l

    중앙일보

    1966.04.01 00:00

  • 헌병에 의한 민간인조사

    국회본회의는 지난 11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중 개정안」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특

    중앙일보

    1966.03.12 00:00

  •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중앙일보

    1966.01.13 00:00

  • 무적의『용호』…적전포진|「베트공·이잡기」첫 작전|「날르는 탱크」포탄세례

    월남전쟁은 이미 월남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5천의 청룡해병이「캄란」만에 얼룩철모를 누비고 1천여 맹호선발대가「퀴논」만에 상륙했을 때 더욱 그러했다. 한달 전만 해도「캄란」과「퀴논」

    중앙일보

    1965.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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