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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지식재산 정책 만들자
이민화창조경제연구회(KCERN)이사장 4차 산업혁명은 지식재산 혁명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전환되는 4차 산업혁명은 필연적으로 창조성의 산물인 지식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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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국가 R&D 선정부터 상용화까지, 기업이 이끌게 하자
━ 연구개발 ‘관치’ 비효율 이제 그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구원이 2013년 11월 무인 발레 주차 기술을 시연하고 있다. [중앙포토]국책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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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독일 R&D 전략은 기업·연구소 합작품 … 정부는 예산 지원만
한국 사회를 흔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세계경제포럼(WEF)의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주창한 것이지만, 그 모태(母胎)는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이다. 2000년대 들어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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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미·중 편식외교 탈피, 러·호주·동남아와 네트워크 외교를
━ 세계 스트롱맨 시대, 외교 체질 바꾸자 임성남 외교부 1차관(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인도에서 프리티 사란 인도 외교차관(왼쪽 둘째)과 회담하고 있다. 리셋 코리아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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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인권에도 목소리 내야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도를 넘는 수준이다. 한국 관광 전면 금지 등 정경 분리의 원칙도 저버린 지 오래다. ‘한국에 대한 보복은 정당하지 않다’는 중국 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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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한국 어려울 때 튼튼한 한·일 관계는 보험
한국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분투하면서 아쉬운 부분은 우군의 부족이다. 북한의 도발과 관련, 미국과 함께 한국 입장에 서 온 일본의 목소리가 없다. 역대 어느 시기보다 양국 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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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한국 대변혁의 7가지 조건
신각수법무법인 세종 고문전 주일대사우리는 초고속 불균형 성장 후유증으로 비정상이 겹겹이 쌓인 대사장애증후군을 앓고 있다. 최근 한국 사회를 뒤흔든 대통령 탄핵 사태가 그 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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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 아동 복지 투자 늘리자 “민구의 꿈이 궁금해요.” 걸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병상에서 민구를 안고 있는 아빠에게 묻는다. 민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빠와 혜리를 번갈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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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벨기에 19세 미만은 연간 진료비 최고 78만원만 내면 돼
외국에선 아동 의료를 무상으로 보장해주거나 진료비 상한선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 의료가 발달한 유럽에서 이런 경향이 강하다. 지난해 말 발표된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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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해외 첨단인력 끌어들이게 기술창업비자 벽 허물자
━ 신통상정책으로 4차산업혁명 이끌자 말레이시아 쿨림 첨단산업단지 세계 첨단산업의 메카인 미국 실리콘밸리. 이곳을 찾는 방문객이라면 하나같이 놀라는 사실이 있다. 이곳에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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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최첨단 기업엔 법인세 면제 … 말레이시아, 외국인 투자 4배 급증
요즘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 거대 시장을 낀 중국·인도 같지만 성장률로 보면 의외로 말레이시아가 단연 선두다. 지난해 8월 나온 유엔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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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족쇄 채우고 뛰어나가 창업하라는 정부
최준호 산업부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29일 ‘과학기술 기반 창업중점대학’ 시범사업 추진을 발표했다. 이달 말부터 3개 대학을 ‘창업중점대학’으로 선정해 대학별로 3억~7억원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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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법인세 50%, 지방세로 돌리자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 이사장은 “3만 달러 시대를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라고 말했다. [사진 장진영 기자] 2006년부터 11년째 넘지 못한 1인당 국내총생산(GDP) 3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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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실리콘밸리처럼 … 대학이 창업 생태계 핵심 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中關村)의 공통 키워드를 꼽으라면 ‘창업’과 ‘대학’이다. 두 지역 모두 대학에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고 졸업생들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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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KAIST K스쿨’ 타 대학으로 확대 추진한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중국 중관춘(中關村)의 공통 키워드를 꼽으라면 ‘창업’과 ‘대학’이다. 두 지역 모두 대학에 창업 문화가 활성화되고 졸업생들이 지역 창업 생태계의 중심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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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영세 자영업자 대책이 경제 민주화의 근본
전순옥소상공인연구원 상임이사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제 민주화’. 지난 18대 대선에서 여야 할 것 없이 강조한 경제정책 화두였다. 경제 민주화의 근본 개념은 헌법에서 경제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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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수능은 공정한 잣대일까 … 서울대 정시 늘리면 자사고·강남 합격생 더 늘어
서울대는 2015~2017학년도 대입에서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선발 비율을 71대 29로 뒀다. 권오현(서울대 독어교육과 교수) 전 입학관리본부장은 “수시모집 비율을 이렇게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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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2021학년도부터 수능 절대평가로 바꾸자
━ 4차 산업혁명 맞게 대입 전환을 올해 초 중앙일보·JTBC의 여론 수렴 사이트 시민마이크(www.peoplemic.com)를 뜨겁게 달궜던 해시태그(#·검색용 주제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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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보수·진보 함께하는 통일위 설치하자
조건식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전 통일부 차관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고 오히려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아 왔다.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 거의 전 국민이 참가한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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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청년에게 공평한 기회 줄 안전망 만들자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공백과 국론 분열, 청년 실업으로 대변되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내수·수출의 동반 부진의 늪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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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한국 소득세 비중 3.7%·OECD 평균은 8.6% … 세금 불공평 불만 낳아
우리는 왜 조세가 공평하지 않다고 느끼는 걸까. 이는 세금 부담의 높낮이를 비롯해 조세의 수입구조를 나타내는 ‘세금지도(Tax Mix)’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다. 우선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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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증세에 앞서 포퓰리즘 비과세·감면부터 폐지하자
━ 복지 위해 세제 고치자 “증세가 필요하지만 불투명한 세금 사용처부터 없애 주세요. 내가 부담하는 세금만큼 내가 누릴 수 있는 복지가 커지진 않는 것 같으니까.” “장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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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태극기 두 개의 광장, 언론도 반성해야...과거 파헤치기보다 미래 향해 나아갈 때
━ [창간 10주년 기획] 홍석현 중앙일보·JTBC 회장 인터뷰 박종근 기자국내 유일의 일요일 신문인 중앙SUNDAY가 창간 10주년(3월 18일)을 맞았다. 중앙SUNDAY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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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선주자들, 손에 잡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지난달 실업자는 외환위기 직후 수준에 육박하는 135만 명에 달했다. 구직포기자 50만, 취업준비생 60만 명을 포함하면 실질 규모는 250만 명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국정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