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다수가 찬동할 헌법안 마련

17일은 32번째 제헌절. 서울에서는 상오10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최규하 대통령·이영섭 대법원장·민관식 국회의장 직무대리 등 3부 요인과 제헌의원·헌법위원회위원·각계대표·학생

나는 그간 국내외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나라일을 걱정하면서, 침착과 자제로 시국수습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협조하여주신 국민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말씀을 드리

아무리 튼튼한 요새라도 내부에 금가면 무용지물…|국가안보…현충일에 생각해본다

좌담참석자 신응균 대한재향군인회 부회장 유희숙 대한전몰군경 미망인회 사무국장 정승희 한국여성사격연맹 회장 최태호 대한상이군경회장 6일은 스물다섯 번째 맞는 현충일. 나라 안팎이 어

국회특위가 만든 개헌안

국회 개헌안이 전문과 부칙 2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조문화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 개헌특위는 21일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3개 소위활동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조문화한 것을

기초생필품 부가세 면제 건의

정부시책정가교수단온 7일『80년중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경제적 당면과제는 물가의 안정, 수출성장의 지속, 새로운 경제정책기반의 구축 등이며 이같은 과제는 국민의 최저생활 안정없이 성

지도자는 "소금과 빛"이어야

8·15해방 이후 35년 동안의 한국 정치사는 한마디로 집권자의 비극적인 최후로 점철된 불행의 반복이 아니었던 가 싶다. 4·19학생의거, 5·16혁명, 10·26사태 등으로 이어

올해 살림 얼마나 편해질까|도표로 본 우리의 생활 환경

금년 살림살이가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겠다. 대망의 80년대는 첫 해부터 벅찬 시련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작년 수준정드의 생활을 유지한다 해도 다행일 것이다. 국내외

"경제정책, 민생안정에 최우선"

정부는 올해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치적 민주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안정에 최대역점을 두고 고용의 확보, 물가안정, 원유의 안정확보, 국제수지의 개선에 주력할 방침이다. 새해 경

월세가구엔 주민세를 면제|균등할을 차등할로 바꿔야

신민당은 5일 『물가고와 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서민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감세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지적, 주민세등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반

"소득세·상속세율 인하키로"

정부는 현행 소득세법과 상집세법상의, 세율이 방위세와 주민세까지 가산하면 너무 높다는판단에 따라 관련 세법을 개정, 세율을 전면 인하할 방침이다. 세법개정안은 오는 가을까지정부가

"물가상승율에 못미쳐|실시엔 문제있을듯"

기획원이 마련중인 임금억제지침은 뭍가상승율이 높은 현재의 「인플레」상황에서는 실질 소득의 감소를 강요하는것이어서 적지않은 말썽을 빚을것 같다. 정부도 지금까지는 생산성향상율과 물가

"자연의 소비와 오용은 경제적 혼란과 정치 사회 안정까지도 침식한다."

「환경보호」는 각국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오늘의 과제」이며 세계적인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제자연보존연맹(IUCN)의 14차 총회가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소련의

삼성 미술 문화 재단-경제·도의 문제 「세미나」

▲12월7일 ▲중앙일보사 회의실 삼성 미술 문화 재단은 중앙일보·동양방송 후원으로 77년도 『경제·도의「세미나」』를 7일 상오 10시부터 중앙일보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 「세미

소득세 공제액 최저생계비 미달

국회는 29일 법사, 내무, 재무, 국방, 농수산, 상공, 교체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신민당이 낸 소득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안, 법인세법

양도소득세 공제 백만원 부가세율은 10%로 인하-세법개정 신민 대안

신민당은 18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 발표했다. 이중재 의원은 『신민당 대안이 근로저소득층과 영세상공인 및 농어민에게 실효성 있

외자기업 특혜 안주겠다

국회 본회의는 외교·국방에 관한 이틀간의 대정부질의를 끝내고 7일 경제문제에 들어가 최규하 총리와 남덕우 부총리 등 경제각료를 상대로 박동묘(유정) 황재홍(공화) 이영표(무소속)

얼마나 혜택이 오나|국민의료시혜 확대

내년부터 시행될 의료시혜확대방안은 모든 소득계층의 국민이 건강하게 잘살 수 있도록 의료보장의기반을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같은 목적을 달성키위해 ▲공적부조에 의한 의료시혜를

인적공제액

서민들의 관심은 역시 소득세에 쏠리고 있는 것 같다 .신문들마다 소득세부담 비교표는 예외 없이 싣고 있다. 사실 봉급생활자들에겐 월급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생존과 생활의 문제이기

치료비 분납제

보사부는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정부대불 분납제」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이 방안은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되는 것으로 보사부는 우선 ▲외국의 선

임신중절 허용토록|인구문제 「세미나」서 주장

제4차 경제정책협의회를 겸한 제1회 인구정책「세미나」가 30일 상오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김만제)에서 남덕우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신현호 보사부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인구

최 총리 국정보고 요지

▲안보·국방=그동안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안전보장을 기하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억지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계속해 왔다. 그러나 자국

차례로 줄서기 운동

내무부는 올해 도시질서확립을 위해 『차례로 줄서기』·『휴지 쓰레기 안 버리고 침 안 뱉기』·『고운말 쓰고 예의 지키기』등의 3대 질서운동을 벌인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내무부가 도

합리적인 노사 관계의 모색|삼성문화재단 주관 경제「세미나」

진정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도는 전체국민소득(GNP)의 물량적 총액에서가 아니라 사회 발전을 수반하는 정의로운 국민소득의 분배에 의해 측정돼야 한다. 한편 노동 복지 및 근로자 재산

구속기소와 인권

최근 각 신문지상에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검찰이 구속 기소한 피고인중 40.7%가 1심법원에서 집행유예 및 무죄 등으로 석방되었고, 무죄가 집행유예와 같은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