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갑근세는 봉급이나 「보너스」를 줄 때 미리 공제함으로써 탈세나 연체가 있을 수가 없다. 기업은 심한 불경기를 만났다든지, 또는 수해 등을 입었으면 세금을 깎거나 징수를 유예해 준

신문은 역사의 눈·손·발-신문의 날 열아홉돌 동서양의 언론 명언

7일은 열아홉번째 맞는 「신문의 날」. 오늘의 신문은 생활인의 필수품이 돼있고 그에 따른 사회공기로서의 기능과 사명·책임도 크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날을 『자유기자의 날』로 정하고

경제 개발 계획 방향전환

정부는 80년대에 사회보장중심의 새로운 사회 경제질서를 수립한다는 장기적 목표 아래 제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77년부터는 이제까지의 물량적 고도성장 정책을 지양하고 경제개발에

75년의 내외 경제

그 동안의 경제 원리에 따른다면 인플레와 불경기는 공존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되었던 것이나 이제는 오히려 인플레와 불황이 분명히 공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도리어 세계 경제

(중)서독의 현황

서독은 정책 기조부터 부의 편재 예방과 중산층 보호에 주안을 두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동독과 대결하기 위해선 사회 보장 충실화와 성장 혜택의 균형화를 도모하지 않

골격 그대로 둔 채 지엽적 손질만|국회재무위의 세법수정안

세제개혁안에 대한 국회재무위의 수정안은 골격은 고스란히 둔 채 지엽적인 손질 만한「제스처」적 성격이 짙다. 세제개혁의 정부안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①소득세의 경감이 영업세

개헌특위 협상 주말이 고비

금주 말을 개헌특위구성 협상시한으로 잡고 있는 여-야는 절충이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응책을 수립하고 있다. 여당은 금주 안에 협상결말이 나지 않으면 여당단독으로 예산심의를

산업구조의 방향 못 잡은 새 세제

이번 세제개혁의 가장 큰 특징은 분류소득세제를 종합소득세제로 전환한 것이다. 종합소득세제는 응능담세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간접세부문의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어차피 가야 할 방향

용기와 의지로 양심의 자유 지겨야

현하 한국의 대학은 구미의 대학을 모방한 것이다. 그러나 양자를 비교해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우선 구미의 대학은 대개 초창기부터 하나의 자치적 제도로 발전해 왔고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복지냐, 물가냐 기로에 선 일 경제

일본 경제기획청이 내외여건의 변화를 고려, 새로운 경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시산 한 장기 「매크로·모델」은 앞으로의 경제정책이 중대한 목표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목을

(67)가정

가족이 무엇이냐 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지만 무엇이 가정이냐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도 명확한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가정은 가족성원을 중심으로

박대통령 연두회견 요지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대해=평화협정이라는 말이 처음 나은 것은 71년8월 미국「뉴요크·타임스」지의 기자가 중공을 방문, 주은내를 만났을 때 주가 끄집어 낸 얘기다. 그후 북한은

종합소득세제 .

정부는 75년부터 종합소득세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목표아래 세제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라 한다. 대통령긴급조치의 취지를 제도화시키는 일환으로서 종합소득세제의 전면 실시를 추진한다 하므로

저축·가족부양 공제제의 도입

국민 복지 연금법의 국회 심의를 앞두고 근로자에 대한 각종 부담의 과중성이 새삼 문제시되어 세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절실한 정책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근로자는 현재까지 최하 7%의

힘겨운 근로자 각출 율|문답으로 풀어본 국민 복지 연금 법안

국민 복지 연금 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정부안의 모습이 드러났다. 복지 연금 제도는 연내 국회를 통과,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 국민의 노령·폐질·사망 시 연

문답으로 풀이해 본 국민복지 연금제도

20일 발표된 국민복지 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제정될 국민복지 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된다. 정부는 9월중에 법안을 만들어 연내 국회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

갑근세율의 인하

재무상국은 갑종근노소득세의 인하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 한다. 현행 갑근세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근로자의 부담이 과중하고 또 기업 등에서 봉급인상 대신 공경비를 변태 지출하는 사례가

(54)경제활동을 중심으로 본 의|대표집필 정병휴(서울대 교수)

의라는 말을 정의하기는 어렵다. 고대 한자 풀이대로 한다면 아(나)의 양이란 뜻이 되며 이것은 나의 적극적인 권리주장이란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 양자가 든 글자는 선·미·양 등

북한의 경제|본사 동서문제 연구소·삼성문화 재단 공동 주관 세미나

「북한 경제의 분석 평가를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22일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중앙일보·동서문제 연구소와 삼성 문화재단이 공동 주관한 이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계획경제·재정·광

새 헌법안|새 헌법안의 기초|갈봉근

비상국무회의는 지난 10월27일 새 헌법안을 의결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새 헌법안의 공고야말로 우리들 온 국민의 역사적 「이슈」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번 헌

대통령 10월17일 특별 선언-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를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

(43)카운슬러

잡다기한 현대사회는 지식·의견·흥미·사상·가치관·애착·감정 등에서 인간을 부단한 갈등상태로 몰아넣는다. 해결되지 않은 채 남는 갈등 상태는 한 인간을 파멸로까지 몰아갈 수 있다.

(하) 돌아온 사람들|중앙 교육 연구소 종합 보고서에서

두뇌 유출 현상을 보는데는 두 가지 입장이 있다. 세계 산출 (World Output)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간 자원은 전 세계적 기초위에 효율성을 토대로 배치되어야 한다는 국제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