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 출석 보장 어려워” vs “구속 연장은 기본권 침해”…박 전 대통령 구속 연장 논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 기한(16일 자정)이 일주일도 남지 않는 10일에 법원이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전직 대통령의 추가 구속 문제를 놓고 법조계에서
-
이재용 2심 재판부, "법리 문제 위주로 재판…10월12일 첫 재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가 28일 열린 첫 공판 준비재판에서 “법리적 문제 위주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식 첫
-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 누구?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
특검팀 '구치소 삼고초려' …박 전 대통령 강제구인 불발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데려오지 못했다. 2일 오전 8시 20분쯤 양재식 특검보 등
-
특검 "朴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불발...건강상의 이유로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특검팀은 양재식 특검보를
-
특검 "朴 전 대통령 구인장 집행 예정"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일 오전 기자단에게 메시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
박근혜, 특검 구인에도 이재용 재판 불출석…‘윈-윈’ 전략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법정에 오지 않았다.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서울구치소로 가 구인을 시도했
-
특검, 朴 전 대통령 구인영장 집행 불발...또 불출석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인영장을 집행하는 데 실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
특검, "내일 오전 박전 대통령 구인 추진" …이재용 부회장 결심 다음 달 4일로 연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내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구인하겠
-
증언대 선 신장섭 “삼성합병, 주주에 나쁜 게 아니었다”
신장섭. [서울=연합뉴스] 신장섭(사진)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 합병은 당시 주주들에게 나쁜 게 아니었다
-
朴 전 대통령, 19일 재판에 불출석 의사...법원은 구인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재판에 증인으로
-
도주, 체포, 시신 발견 그리고 강제송환 ... 아직 끝나지 않은 유병언 일가 사법처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51)씨가 프랑스 파리에서 3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7일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신병을 인수받을 준비를
-
딸 입국한 날, 7년 구형 받은 최순실 “유라 용서해 달라”
정유라씨의 어머니 최순실씨는 31일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국정 농단 관련 재판들 가운데 최씨에 대해 구형
-
박 전 대통령,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강제 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30일 박영수 특
-
박근혜 전 대통령, 이영선 전 행정관 재판에 '강제 구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영선(37) 전 청와대 행정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강제 구인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김선일
-
에쿠스 타고 법정 나온 박 전 대통령, 중앙지검 갈 땐 검찰이 제공한 K7 타
30일 8시간41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심문을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9분 서울중앙지법 출구에 모습을 드러냈다. 여전히 단정한 올림머리 상태였지만 지친 기색이 역
-
朴 전 대통령, 영장심사 후 서울지검 10층서 대기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르고 있다. [사진 중앙포토]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근
-
정청래 “이제 작별인사를 할 시간…카메라는 왜 피하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30일 오전 10시 30분 강부영(43)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법원 “영장심사 때 검찰 구치감서 대기할 가능성 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중앙지법엔 비상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처음이어서 경호와 예우 등에 대한 전례가 없어서
-
검찰, "박 전 대통령이 국론 분열, 국격 실추" 영장청구서 적시.. 실질심사 관전 포인트는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별지에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것
-
법정 출두할 경우, 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은 27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일을 30일 오전 10시30분으로 정했다. 실질심사는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
-
헌재 "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답변서, 보완하라"…국정농단 핵심 3인방 모두 불출석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소명에 대해 “내용이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3차
-
해운대 엘시티 비리 현기환 구속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엘시티) 개발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구속됐다.18대 국회의원 시절뿐 아니라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
현기환 전 수석, 추가 중대범죄로 구인장 집행돼 영장실질심사받아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중앙포토]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 사업과 관련 시행사 이영복(66·구속기소)회장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