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소문 포럼] 부가가치세, 40년 잠에서 깨어날 때
김종윤 경제부장 1970년대 한국은 두 가지 도전에 나선다. 경제 개발과 방위력 증강이다. 경제 개발 전략의 핵심은 중화학공업 육성이었다. 방위력 증강의 목표는 독자 무기체계 개
-
[현장에서] 사드·원전·증세 자고 나면 궤도 수정 …"아마추어 정부·여당”
30일 오후 1시30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출입기자들에게 ‘공식 일정 없음’으로 공지했던 그다. 그는 “휴가철이고
-
[현장에서] 증세→원전→사드까지, 자고 나면 뒤바뀌는 여권 ‘궤도 수정’...전문가들 "아마추어리즘이자 포퓰리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북한 미사일 도발 등 현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우 원내대표는 “북한의 도발로 안보 위협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
-
핀셋증세 대신 솔직하게 면세자 비율 축소 나서야
━ 복지 재원 마련 위한 증세 어떻게 해야 하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계획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
증세 밀어붙인 정권, 하나같이 역풍 직면…부시·대처는 감세 덕 봤다가 증세로 퇴진
━ 세금과 선거의 정치학 1846년 너새니얼 커리어가 보스턴 차 사건을 묘사한 석판화. 1773년 영국 정부의 과세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이 사건은 이후 미국 독립전쟁으로 이어
-
'엄지 척 논란' 손혜원, 속죄하며 만든 부자증세 새 브랜드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채 기념사진을 찍어 구설에 올랐던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속죄
-
법인세 인하 글로벌 추세 … 올리면 기업 투자유치 힘들다
“저성장·양극화를 극복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세율구간 신설이 타당하다.” 김태년 더
-
월급쟁이 둘 중 한 명은 근소세 0원 … “면세자 줄여야”
더불어민주당이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상을 제안하면서 증세 논란이 본격적으로 점화했다. 논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중요 쟁점들을 정리한다.
-
초고소득자 주식 차익 세금 매기고, 일자리 늘린 기업 세금은 깎아주기로
내년 세법개정안에 초고소득자와 우량 대기업을 상대로 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자본소득 과세는 주식 등 유가증권 매매 차
-
[김동호의 직격 인터뷰] “부자 증세보다 보편적 과세가 답이다”
━ 노무현 정부의 종부세 설계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개혁을 할 때 쉬운 길로만 가면 안 된다”며 “지도자는 5년, 10년 뒤 미래상에 대해
-
수백억원 탈세혐의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수백억 원대 탈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던 타이어 전문 유통회사 타이어뱅크㈜ 김정규(52)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탈세 혐의를 받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이 지
-
고용증대 세제 신설한다
세법개정 당정 협의가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당에서는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
당정, 고용증가 기업에 세제혜택 주기로…고소득층 세부담 강화에 공감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국회에서 세법 개정방향 등을 놓고 당정 협의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은 강화하되 서민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에 공감했다
-
정미홍 "돈 더 버는 사람·대기업 외국 이주하면 어쩌려고" 부자증세 비난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가 "돈 더버는 사람들, 대기업들이 살기 힘들다고 외국으로 이주해버리면 어쩔 겁니까"라며 정부의 증세 방침을 비난했다. [사진 정미홍 더코칭그룹 대표 페이스
-
‘높고 좁게’ 뿐 아니라 ‘낮고 넓게’도...확산되는 소득세 면세자 범위 축소 여론
저소득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계층은 지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조언이 나왔다. 전체 근로소득자의 46%에 달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 범위
-
[이정재의 시시각각] ‘부자 증세’보다 ‘국민 증세’할 때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누구나 세금을 싫어한다. 오죽 싫으면 살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두 가지로 ‘죽음과 세금’이 꼽히겠나. 어느 권력도 함부로 증세를 입에 담지 않았다.
-
“3억~5억 소득세율 38% → 40%로 인상” 민주당 공식화 … 오늘 정부와 협의키로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추미애(사진) 민주당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
증세 타깃 된 초고소득자 ‘건보료 폭탄’도 기다린다
정부·여당이 세금을 올리려는 고소득자의 상당수는 앞으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내년 7월 건보료가 인상되는 대
-
[인사] 경찰청 外
◆경찰청▶경찰청 차장 박진우▶부산경찰청장 조현배▶인천경찰청장 이주민▶경기남부경찰청장 이기창 ◆국세청▶광주지방국세청장 이은항▶국세공무원교육원장 박만성▶기획조정관 김명준▶국제조세관리관
-
추미애 대표 “3억~5억 소득세율 38%→40% 인상 논의…다른 증세는 논의 안돼”
더불어민주당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리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20일 청
-
소득세 오르는 고소득층 상당수, 내년에 건보료도 대폭 오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정부·여당이 세금을 올리려는 고소득자의 상당수는 앞으로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한국당, 담뱃값ㆍ유류세 인하 시도...정부의 증세 드라이브에 '서민 감세'로 맞불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에 이어 유류세 인하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에 ‘서민 감세’로 맞선 모양새다.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서민들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
추미애 "담뱃세 내리자는 한국당, 인상 명분 거짓 실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논의를 시작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
-
국세청 차장에 서대원, 서울청장에 김희철
국세청 차장에 서대원 법인납세국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에 김희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고위직 인사를 27일 자로 단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한승희 국세청장 취임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