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3법

박 대통령의 담화

박 대통령은 16일 상오 6·8 총선의 사후처리를 위한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실상 유례없이 과열되고 거칠었던 선거전과 곳에 따라 감행된 대리투표, 선거폭력, 개표부정 등으로 격앙

(15)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헌정의 대도 - 한동섭

1, 전사적 고찰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은 한국 국민이 처음으로 가져본 근대적 헌법이었다. 선진적 입헌주의 국가인 서구 제국과 미국 등이 이미 18세기

(2) 자금의 양성화와 그 규제

돈은 『표를 낚는 마술사』. 돈 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돈 안 쓰고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선거의 ABC처럼 되었다. 정치권력을 누가 획득하느냐의 경쟁에 있어 자금의

(11) 인구 -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대표집필 이규동

인구문제는 인간의 집단 생활조건에 대한 문제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시야를 넓히며 세계인구의 생활 조건문제라 할 수 있으며 좁히면 인구단위 내지는 민족단위의 인간생활 조건문제가

공무원 정치중립 등 건의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66년도 일반 국정감사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의 예산편성·집행과 재정안정 계획실현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정

「한비 사건」결산

작년 12월 26일 첫 공판을 연 한국비료사건은 그 동안 여섯 번의 공판을 통해 OTSA의 횡류가 밀수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놓고 검사와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박 전을 벌인 끝에 2

역광선

부슬 봄비에 수재민촌 천여 동 붕괴. 물이라면 진절머리난다, 사막으로 이주했으면. 억울하게 옥살이한 선원, 일 정부에 배상청구. 일 측「무죄 축하금 조라면 몰라도 배상이라니…」 경

신민당 통합창당|대통령후보 윤보선·당수 유진오씨

통합야당인 신민당은 7일 하오2시 통합창당대회를 열고 통합추진체인 4자회담의 「정치적합의」대로 당대표에 유진오씨를 선출하고 대통령후보 지명대회도 병행, 윤보선씨를 대통령후보로 지명

(5)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 -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이건호

기본권의 제한은 염격히 해석 문제는 현실 정치의 반영도에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논한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엇이냐에 관한 정의는 정치학자의 수효만큼이나 많다고 할 수 있다.

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밝은 내일」에 붙인다|본사 4차 조사에 나타난 여론

창간 때부터「국민의 이익과 독자를 위한 신문」임을 표방하고있는 중앙일보사는 독자와 호흡을 같이하기 위하여 독자의 의견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4차나 실시하였다. 재작년 9월과 작년

한일국교정상화 그 1년

찬·반의 틈바구니 속에서 맺어진 한·일 협정발효도 18일로 1주년이 된다. 국교재개라는 이름아래 설왕설래했던 이 한해동안 애초 우리가 바라는 대로 무엇이 이루어 졌는가- 각 부문을

예산안, 5·6일께나 통과-야 방침, 여도 무리 않기로

국회는 67년도 총 예산안을 법정기일인 12월1일까지 통과시키지 못하고 오는 5, 6일께라야 처리를 끝내게 될 것 같다. 공화당은 법정기일내 통과를 목표로 29일 중 예결위의 정책

기업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제5비료공장의 경영주체인 한국비료주식회사 관계 직원의 「사카린」원료 OTSA 2천4백 부대의 밀수사건은 국민에게 의아와 경악을 갖게 하였다. 그것은 한비의 출자주가 아니라 굴지의

대통령의 시정 연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내정분야에 있어서는 법질서의 유지와 공정한 법의 운용으로씨 국민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테러리즘」과 관권의 남용으로 말미

위원회의 권한 대폭 약화|기획원 장관에 「비토」권

이 법안은 당초의 공정거래위를 의결독립 기관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심의 기관으로 대폭 후퇴, 따라서 경제기획원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의에 대해 「비토」권을 가진다. 당초의 「카르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경제기획원은 과년과 방년 두차례에 걸쳐 공정거래법 성안을 발표한 일이 있었다. 최근에발표된것은 제3차 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초안을 오는 6월초에 소집될 임시국회에 제

공정거래법안, 곧 각의에

정부에서 성안을 서두르고 있는 공정거래법안은 기초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곧 법제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올려질 예정이다. 경제의 헌법으로 알려진 이 공정거래법안은 부당이득·부정거

박대통령 연두교서 요지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의원여러분! 또 한번 연륜이 바뀌고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1966년 신년 벽두에 즈음하여 나는 먼저 의원여러분과 3천만 동포 앞에 축복의 인사를 드림과 동

명분만 건진 한·미 행협|포기하고 양보하고 실리는 미측 「호의」에 맡기고…

한·일 회담과 더불어 한국외교의 2대과제로 등장했던 「미 주둔군 지위에 관한 협정」(소위 한·미 행정협정)이 오는 28일 서울에서 이동원 외무장관과 「브라운」주한 미 대사 사이에

맹점은 통화량억제

(회장「로버트·네이산」박사 주한대표 「레이톤·커」박사 외6명)=64년6월부터 상주하면서 3차에 걸친 조사보고서를 발표, 한국경제전반에 걸친 정부자문에 응했는데 다음은 3차에 걸친

「현실화의 시련」… 거칠은 음향 속 을사경제의 산맥|그 결산

을사 년의 경제-그것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 우리 경제체질에 견뎌내기 벅찬「현실화의 시련」을 치렀다는 점이라 할 것이다. 마치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어 감에 따라 차차 의사의 제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