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19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1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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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카소」찬양은 위법
검찰은 9일「프랑스」화가「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 이름을 상표, 광고, 옥호등에 쓰는 행위가 반공법제4조1항「국외공산계열의찬양고무동조」에 해당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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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남등|18명 구속송치
「유럽」·일본을 통한 북괴간첩단사건으로 중앙정보부에 검거되었던 전 국회의원 김규남 등 관련자 60여명 중 18명이 구속, 임모(27) 등 13명이 불구속으로 23일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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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판이래 5백8일|신병으로 형집행 정지도 6명
대법원은31일 이른바「동백림사건」의 두번째 상고심판결을 내렸다. 67년11윌9일 첫공판이래 5백8일만의일. 67년7윌8일부터 중앙정보부가 7차례에 걸쳐 이들에대한 피의사실을 공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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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10일 연장
위장간첩 이수근 일당 4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부장검사는 12일 이들에 대한 증거보강을 위해 1차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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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유예 석방 한동섭·유세환 교수
서울지검 공안부는 22일 반공법위반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아 온 고려대학교 교수 한동섭씨(44·헌법학)와 유세환씨(40·회계학)를 정상을 참작, 기소 유예 처분했다.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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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법
정부는 경찰의 승진, 정년, 보수, 복무기간, 계급 등을 현행국가공무원법과는 별도로 규제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법 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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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지도부신설
서울지검은 사법경찰관의 교양강좌, 수사독촉등을 맡을 지도부를 신설, 지금까지의 11개부를 12개부로 늘렸다. 기구개편에 따른 서울지검의 각부와 담당부장검사(괄호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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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접받은 허위신고
○…서울지검공안부는 8일 보로금과 정보비를 노려 상습적으로「파고다」공원과 수표공원 등지에 놀러 나온 사람을 불순분자라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정대현(44·무직·서울성동구도선동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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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5명 기소
세칭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종원 부장검사, 황진호 검사, 이규명 검사) 는 14일 3차로 박성준(28·서울대 상대3년) 등 5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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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23명구속기소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을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임두빈·김종건·이창우검사)는 4일중앙정보부로 부터 송치되어온 60명(구속42명·불구속18명)중 1차로 주범 김종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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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원 심문
세칭 군기누설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23일 상오 이사건과 관련된것으로 알려진 신민당소속 조흥만의원을 서울「타워호텔」로 소환심문했다. 이 사건수사를 맡은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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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하는 대로 소환, 군기누설 조의원
군기누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부장검사는 22일 하오 민기식의원과 함께 방어선 임진강 북방설치 발설혐의를 받고있는 신민당 조흥만의원을 소환, 발설경위를 묻기로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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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서울」기자 소환
세칭 군사기밀누설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이규명검사는 16일 「주간 새서울」 (발행인 김봉기)의 편집국장 이열씨와 동사기자 오홍제씨 등 2명을 소환, 심문했다. 주간 「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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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간부곧소환
군사기밀누설사건에관련, 민주공화보와 공화당의원귀향보고서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13일 전공화당유세국장 석정길씨와동당선전부장 김영도씨를 금명간 소환키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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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공화보도 수사
검찰에서 군사기밀로 단정, 문제삼고있는 수도방위선북상과 5개주방어선구축등에 관한 기사가실린 민주공화당발행「민주공화보]가 세칭 군사기밀누설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대상에서 빠져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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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사건|검·군·경합수반체제 강구
대검찰청은 8일상오 대법원판사를 용공판사로 몬 벽보사건에 대해 민주질서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행위라고 지적, 빠른시일안에 범인을 색출하라고 서울지검에 지시했다. 이봉성대검차장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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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간첩기소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7일하오 27명의 피의자중추태묵 (45·무전간첩)등13명을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등 혐의로구속기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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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장)민의원등도 입건검토
동양통신의 필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는 2일상오 동사 사회부장대우김광순씨(46) 동사기자전제열씨(29) 국회국방위원회 행정주사이호정(27) 국방부 재정국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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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사범 엄정처리
북괴의 집단적무장간첩남침과 계속적인 침투공작에대비하기위한 전국공안담당검사회의가 30일상오 대검찰청회의심에서 열렸다. 40여명의 공안담당검사가모인자리에서 신직수검찰총장은 『국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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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국20과로 행정력강화
24일 내무부는 차관밑에 치안 담당차관보와 지방담당 차관보를 두고 현재의 치안국을 경무, 공안, 경비의 3국으로, 지방국을 행정국과 지방재정국으로 나누는등 현재의 2국14과를 5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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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결과 신빙성을 검토
서울지검공안부 이종원 부장 검사는 7일 전진오 신민당 당수와 동당 정해영의윈 집 협박전화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서 사실 여부를 검토중이다. 경찰은 이날 상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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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한복판의 폭발물사건
30일밤 서울 국제전신전화국에서 수류탄으로 보이는 폭발물이 터져 여섯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 생겨났다. 또 같은날밤 종로구관철동에 있는 모지하실다방에서는 안전「핀」을 뺀 수류탄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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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국방등 인책요구
신민당은 23일 이번북괴무장「게릴라」서울칩입사건은 국가보위를 위협하는 중대사건으로보고 오는 31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정국무총리, 이내무, 김국방장관등 공안관계 책임자들을 국회로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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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불법·탈법의 추방
「법은 국민의 총의의 표현」이라고 말하여지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법은 한낱 집권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다. 법만능 풍조는 법의 경시와 직결되어 국회와 정부에서 만들면 법이된다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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