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국20과로 행정력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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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24일 내무부는 차관밑에 치안 담당차관보와 지방담당 차관보를 두고 현재의 치안국을 경무, 공안, 경비의 3국으로, 지방국을 행정국과 지방재정국으로 나누는등 현재의 2국14과를 5국20과로 늘리는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안을 성안, 총무처에 넘겼다.
이개정안은 현재 9과로 되어있는 치안국을 없에는대신 작전·민방위·장비·교통과를 신설, 13개과로나누고 신설경무국에 경무·기획·통신·장비, 공안국에 대공(정보과개칭)·수사·외사·보안·민방위·교통, 경비국에는 경비·소방·작전등 각과를 두도록했다.
지방국의 경우는 현재의 5과를 7과로늘리는데 신설행정국에는 행정·지도과를두고 기획감사과를 기획과와 감사과로 분리설치하며지방재정국에는 기존재정과 지방세과에 교부세과를 신설추가했다.
이같은 내무부의 기구개편은 치안국장과 지방국장의 과다한 업무량을 세분화하여 경찰지휘체계와 행정력을 강화하려는데 목적이있는 것으로알려졌으며이에따라치안국을 외청으로독립시키려던사안은좌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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