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가 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 취임 가능할까…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2]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취임한 재벌가 회장 ━ 재벌가 얘기입니다. 박찬구(74)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회사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
-
세금 40억 지켜준 공익신고…"보상금 못준다" 권익위 돌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8] 공익신고해 세금 40억 지켰는데…보상금 받으러 법정까지 법원 이미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병원의 오랜 비리를 포착한 뒤 내부 자료를
-
아파트 단지 옆, 악취공장 "과잉단속" 손배소…1·2심 뒤집혔다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7]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들끓는 민원에 빚어진 소송전 지난 1984년부터 40년 가까이 경기도 안양시에 자리한 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공장.
-
광고·구독 중 택하는 시대 끝? 구독 3.0의 세계, 거대한 전환 유료 전용
Today's Topic 구독 3.0의 세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전국 곳곳의 최고기온이 33~34도라니 진짜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도 팩플레터를 오픈해 주셔서 감사합
-
서울대 학종 준비했는데 수능 100% 날벼락...헌재 간 고등학생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93] 고1 내내 서울대 학종 준비했는데, 수능 100%로 바뀐 전형 계획…헌법소원 낸 고등학생 올해 고3인 A씨, 기계공학 발명가가 되는 게 꿈
-
“톱 찍고 땅밑까지 고꾸라져…'스맨파'서 기승전결 제일 확실”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에 출연한 크럼프 댄스팀 프라임킹즈. 사진 Mnet “기승전결이 제일 확실한 팀이었죠.” Mnet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에서 첫 탈락 크루가
-
작년 종부세 내는 사람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강남 아니었다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삼성 세무서가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많이 걷은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세무
-
“하마처럼 먹고 백조처럼 관리하라”
나영무 박사의 암 치유 기적의 운동 나영무 박사의 암치유 기적의운동 나영무 지음 체인지업 암은 의사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여러 국가대표 유명 선수들의 재활을 도운 것을 비롯해
-
수술만 6번, 말기암 이겨낸 의사 '짬짬이 5분이라도 운동하라' [BOOK]
책표지 나영무 박사의 암 치유 기적의 운동 나영무 지음 체인지업 암은 의사라고 피해가지 않는다. 여러 국가대표 유명 선수들의 재활을 도운 것을 비롯해 재활의학으로
-
[팩플] 개인정보 규제 푸는 ‘컨트롤타워’…국가데이터정책위 출범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제1차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범 정부 데이터 컨트롤 타워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
-
'오토바이 비키니' 노출죄 논란…그 여성 "경찰 부끄러울 것" [그법알]
인플루언서 임그린씨가 2022년 7월부터 8월 사이 서울 강남(왼쪽), 이태원 일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사진 임씨 인스타그램 ━ [그법알 사건번호 83
-
민주 '김건희 특검법'에 화답한 김진욱…공수처 수사 나서나
2022년 8월 18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연합뉴스 김건희 등을 포함한 특검법도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는데, 공수처가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 수사할 수 있죠? 예
-
좌회전 길 없는데 좌회전 표시, 그래서 식물인간 됐다면 누구 책임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72] 좌회전 길 없는데 '좌회전 신호시 유턴' 도로표지 사고 책임은 지난 2017년 3월쯤 친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A(당시 24세)씨.
-
4000원 이발소 없앤 軍…부당해고 외친 이발사 졌다, 소송 전말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8] 이발사의 임금 인상 요구에 이발소 폐업한 군부대...소송 전말은 미용가위. 중앙포토 지난 2014년, 이발사 A씨는 모 육군 보병사단장
-
변호사 사칭남 '판도라' 열자…몰카 나왔는데 '위법 증거' 왜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66] 사기에 몰래 촬영까지… 문제는 ‘휴대폰’ 지난 2018년 사기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 A씨. 그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사
-
그 어렵다던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벌금 50만원에 날린 사연
공무원 채용 면접 대기실.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지를 받습니다. 만약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정도의 전력이 있다면, O, X 중 어디에 체크하시겠습니
-
주택 청약용 공인인증서 주고 받아도 주택법 위반일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61] 청약통장 공인인증서 거래도 불법?…법원 판단은 A씨는 인터넷 맘카페에서 청약통장·주민등록등본·공인인증서 등 청약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사들였
-
"교도소 좁아 못살겠다" 뿔난 출소자 손 들어준 대법, 왜 [그법알]
구치소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는 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요. 교정 시설을 직접 경험한 출소자들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사례도
-
2년만에 매출 50억→500억…"미쳤네" 말 나온 마뗑킴의 비밀 [비크닉]
━ 김다인 대표 "MZ세대 브랜드에서 중요한 것은 소통" 푹푹 찌는 날씨에 아침마다 옷차림이 고민입니다. 이런 날씨에 가장 손이 가는 게 프린트 반팔 티셔츠와 바람막이입니
-
윗집 '층간 소음'에, 인터폰으로 "뇌 우동사리"...모욕죄일까 [그법알]
층간 소음을 참지 못하고 아파트 인터폰으로 욕을 했다가 법정에 서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혐의는 모욕죄. 유·무죄를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는데, 대법원이 최근 결론을 내
-
'농어촌 전형' 합격 뒤 이사, 대학은 입학 취소했다…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48] 졸업 열흘전 이사했다고 취소된 대학 합격, 이게 맞나요? #1. 고등학교 졸업을 열흘 앞두고 어머니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자 대학 입학이
-
[앤츠랩]"이제 1200원대 중후반 환율에 익숙해져야 할 때"
요즘 주가만 요동치는 게 아니죠. 환율도 장난 아닌데요.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던 달러당 1300원선마저 23일 뚫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자금흐름에 민감한 우리 증시에선
-
축구수업 가던 중1에 부딪힌 노인 사망…책임져야할 세 사람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44]중학생이 실수로 일으킨 사망 사고, 그 복잡한 책임 다툼 2015년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
-
1800㎞ 서해랑길 열린다…대한민국 동·서·남해안 둘레길 다 이었다
서해안 종주 트레일 서해랑길이 22일 공식 개통한다. 사진은 서해랑길 27코스에 있는 전남 신안 짱뚱어다리에서의 일몰 장면. 신안군 서해안 종주 트레일 ‘서해랑길’이 22일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