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형' 합격 뒤 이사, 대학은 입학 취소했다…法 판단은 [그법알]

중앙일보

입력 2022.06.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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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법알 사건번호48] 졸업 열흘전 이사했다고 취소된 대학 합격, 이게 맞나요?  

#1. 고등학교 졸업을 열흘 앞두고 어머니가 주민등록 주소를 옮기자 대학 입학이 취소된 학생이 있습니다. 농어촌 전형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죠.

초등학생 때부터 10여년간 농어촌에 살던 지원생(가명)씨. 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A대학 2022학년도 수시모집 농어촌 전형에 합격한 뒤 이틀 만에 서류 등록을 마치고 지난 2월 9일에는 대학 등록금까지 납부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모습. 중앙포토.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모습. 중앙포토.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함.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씨 어머니의 근무지가 바뀌면서 인근 소도시로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는데, 지씨의 거주지가 읍·면에서 동으로 변경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씨가 합격한 대학이 “중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지씨의 고교 졸업일 이전에 어머니의 주소가 변경돼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합격을 취소해버린 것입니다. 억울한 지씨는 법원을 찾았습니다.

#2. 고등학교 졸업 4일 전에 농어촌지역이 아닌 합격 대학교 근처로 주소를 옮겼다가 입학이 취소된 학생도 있습니다. 이 학생 역시 지원 자격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입니다.

한 읍단위 지역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살아온 신입생(가명)씨. 신씨는 '농어촌학생 전형'을 통해 B대학교에 지원해 지난 2017년 12월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신씨는 합격자 발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LH 청년 전세 임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돼 농어촌 지역이 아닌 학교 근처에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4일 전인 지난 2018년 2월 9일 전입 신고를 끝냈죠. 계약 후 잔금을 내기 전에 임대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청년 전세임대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대학교는 신씨의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한다'는 지원 자격을 위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씨 역시 이 처분을 되돌려달라며 법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질문  

불가피한 사정으로 졸업 전에 도시로 이사했는데, 농어촌전형으로 합격한 대학의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학생이 억울한 걸까요, 대학이 정당한 걸까요?

법원. 중앙포토

법원. 중앙포토

관련 판례

이 두 사례에서 법원은 “대학의 처분이 부당하다” 고 판결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비슷한 사례에서 “가혹하다”는 의견을 대학에 전달했습니다.

통상 농어촌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할 경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농어촌지역에 거주해야 하는데 졸업하기 전에 주소를 옮겨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억울한 학생들은 법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습니다.

각각의 판례에서 공통된 부분이 있습니다. ‘재학기간’ 혹은 ‘본교 등록 마감일’ 등 모집 요강에 기재된 단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을 짚었고요.

또 이들의 이사가 농어촌 전형의 당락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입학 전형의 공정성 자체를 해하지 않는다는 점, 일부러 지원 자격 규정을 위반하거나 회피하려고 한 의도는 없는 점, 이들의 합격을 취소한다고 해서 입학 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회복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반면 그에 비해 입학이 취소된 학생은 교육받을 기회 자체가 박탈된다는 점 등이 거론됐죠.

요약하면 설사 불가피한 사정으로 졸업 전에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고 하더라도 입학 취소 처분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입학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불가피한 사정’이었고 입시 요강에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입학 취소 처분을 되돌릴 가능성은 있는 셈입니다.

그법알
 ‘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어려워서 다가가기 힘든 법률 세상을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이야기로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고민해 볼만한 법적 쟁점과 사회 변화로 달라지는 새로운 법률 해석도 발 빠르게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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