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량 무겁다" 항소한 20억대 피싱범…징역 10년→18년 늘었다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2심에서 1심보다 배 가까이 늘어난 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
국내 최대 마약방 조직원에 1~15년 실형, 예방교육 못하는 이유
17일 텔레그램에서 검색된 마약 판매방들. 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사진 텔레그램 캡처 2021년 검거 당시 국내 최대 규모였던 텔레그램 마약방 ‘오방’ 운영진 16명은 지난달 2
-
"사후피임약 먹어라" 여중생 석달 성폭행한 담임의 끔찍 행동
자신이 담임을 맡은 여중생을 몇 달씩 추행하고 간음한 30대 전 교사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
고교생에 '입던 속옷' 보낸 변호사, 벌금에 항소했다 징역형
서울북부지법. 사진 연합뉴스TV 고등학생에게 자신이 입던 속옷을 택배로 보내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
-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이균용 후보자, 직접 형량 높인 사례 소개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인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기 위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들어서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거 미성년자
-
전 여친 스토킹 살해 김병찬 징역 40년 확정…대법, 상고 기각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지난 2021년 11월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
-
男초중생 성착취범 최찬욱의 꿈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7)이 2021년 6월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초·중
-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2심에서 징역 25년→40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 연합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52)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
-
5t트럭에 5만원권 현금다발…22년째 찾아온 '얼굴 없는 천사'
전주시 노송동주민센터 직원들이 29일 '얼굴 없는 천사'가 두고 간 성금 7009만4960원을 세어 보고 있다.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22년간 모두 23차
-
"여친과 헤어져 화나"…후배 컵에 화학물질 탄 대학원 선배
법봉 이미지그래픽 연구실 후배의 텀블러에 유해 화학물질을 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
"애 아빠 죽었다" 눈물 청원 그후…음주 뺑소니범 형량 늘었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고 가다 3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지난 6월 2일 충남 서산시 해미면의 한 도로
-
마트 소변男 말렸다가 흉기 테러…20년 요리사 미각 잃었다
법봉 이미지그래픽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
-
맨발로 들어가 헤어진 여친 집에 불…"다한증" 변명 안 통했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맨발로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고
-
조국 부친 필적의 ‘허위 연습계약서’…김미리 1심 뒤집었다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115억원대 ‘셀프 소송’(배임)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씨가 26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앞선 1심 징역
-
옛 연인 살해·시신훼손 유동수, 1심 35년→2심 무기징역 왜?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중국 교포 유동수. 연합뉴스 옛 연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가 2심에서 1
-
‘10살 딸 학대’ 계부·친모 항소심서 형량 더 늘어…징역 7년·4년
창녕 아동학대 계부와 친모. 연합뉴스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 30일
-
"너 킬한다"며 여중생 성폭행…감형받고도 불복한 가해자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군 등 2명이 지난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
접근금지 명령에도…전 부인 납치 시도한 50대, 2심서 형량↑
연합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전 부인을 납치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 등에 따르
-
"악랄한 범죄" 의붓아들 가방감금 살해 계모, 항소심서 징역25년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6월 10일 경찰이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감금해 숨
-
개줄로 묶고 빨랫방망이 폭행···친모 손에 숨진 지적장애 아들
━ 개줄에 묶어 화장실에 감금·폭행 지적 장애아들을 화장실에 감금해 굶기고 나무로 만든 빨랫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
성금 도난 1년…전주 '익명 천사' 올해도 22번째 성금 내놨다
━ 삼마교회 인근에 7000만원 두고 사라져 "지난해 저로 인한 소동이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이겨내실 거라 믿습니다." 전
-
'기사회생' 은수미 "재판부 감사, 좌고우면 않고 시정에 전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은수미(57)
-
“알몸영상 유포” 협박하더니… 죄 더 커진 ‘몸캠피싱’ 조직원
판결 일러스트. 중앙포토, 프리랜서 장정필 ━ “사모님과 성관계 알바” 등 미끼로 돈 뜯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영상 유포를 빌미로 돈
-
'피지섬' 목사 판결 전 몰려간 신도들 "법원 하나님 법 모른다"
타작마당을 주도하는 A교회 신 목사. [JTBC 뉴스룸 화면 캡처] 종말론을 주장하며 교회 신도들을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으로 이주시켜 폭행한 목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