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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악마의 디테일...이은해 추가 범죄도 묻힌다"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속 ‘악마의 디테일’을 지적하는 법조계의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부분 인정하는 듯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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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무혐의 9번 전 팀장 “검수완박 아닌 수사 독립 필요한 사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공범으로 고발됐던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했던 현직 부장검사가 11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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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한동훈 방지"…화들짝 놀란 민주당 ‘부메랑’ 견제 나섰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2년간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받은 끝에 7일 무혐의 처분을 받자 의혹 제기에 앞장섰던 더불어민주당에선 ‘부메랑’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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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한동훈 아이폰, 기술력 한계로 못 푼다는데 아쉽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강요미수 의혹'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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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센터 수영장 바닥에 '수상한 폰'…사회복무요원이 몰카중
기사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의 한 구민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20대 남성이 불법촬영을 하다 붙잡혔다. 31일 JTBC 보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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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에 납작 엎드린 보람이 있네, 오스템임플란트[앤츠랩]
오스템임플란트 주주들은 지난 21일 감사보고서 공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 같습니다. 2021년 회계 처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선 '비적정' 의견을 받긴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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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창문 틈으로 휴대폰이...손님 성관계 몰래찍은 모텔 직원
중앙포토 모텔 손님들의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30)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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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달라' 일주일 전 독촉 있었다…사천 형제 사망, 무슨 일?
경남지방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경남 사천에서 집 안에 있던 형제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의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돼 범행 동기 등을 밝히는 데 난항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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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수사 한 달…'대표이사 처벌법', 근로자는 보상 갈림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처법)이 시행(1월 27일)된 뒤 한 달 동안 42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명 줄었다. 하지만 건설업종에서 설 연휴와 중처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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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칼럼] 레임덕 없는 최초 대통령의 분노인가?
이철호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적폐 청산 발언에 “크게 분노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신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와의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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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찰 논란 공수처, 슬그머니···'이성윤 공소장' 수사 중단
1월 17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의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를 사실상 중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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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임플란트 ‘2215억 횡령 직원’ 가족 주거지 압수수색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가 6일 새벽 서울 강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45)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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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주식 손실에 대규모 횡령했나... 풀어야 할 의문점들
198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이모(45)씨가 횡령금 상당수를 주식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백억원대의 투자 손실을 본 후 1400억원대를 횡령한 정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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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막대 엽기 살인범, 119 신고때 폭행 숨긴채 "어떡하지?"
남성 직원의 체내 항문에 70㎝가량의 플라스틱 막대를 찔러 숨지게 한 스포츠센터 대표가 사건 발생 당일 119 신고 때 폭행 사실을 숨긴것으로 나타났다. 5일 오영훈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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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막대 살인' 유족 울분 "얼굴 온통 멍...엉덩이 다 터졌다"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의 폭행으로 숨진 피해자 유족 측은 4일 “추운 겨울에 하의를 벗은 채 맨바닥에 누워있다는 게 이상하지 않았나”라며 112 신고로 초기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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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잠자는 제자 2명 강제추행한 교수님 무죄라네요, 왜?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48)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불법 촬영물의 끊임없는 유포와 재생산은 피해자에게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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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깜짝 성탄 선물? 법원 "동양대PC 증거 인정 안한다" 왜[法ON]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재판부는 동양대 조교가 임의제출한 PC와 김경록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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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유족, "윗선 사라지고 실무자에 책임 덮어씌워"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30분쯤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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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으로 죽음의 행렬 중단해야”…김문기 사망에 3野 특검론 한목소리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대해 22일 야권이 일제히 “특검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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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유동규, 폰 던지기 전 李 성남시장 시절 비서와 통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 압수수색 전 통화한 상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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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0건""아마추어"…추락하는 공수처엔 날개가 없다 [Law談 스페셜 김종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영장 ‘3전 3패’를 기록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폐의 기로에 섰다. 공수처는 여권의 20년 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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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신변보호’ 전 여친 살해 30대男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피의자가 대구에서 긴급 체포돼 20일 오후 서울 중구 중부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데이트폭력과 스토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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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 1년 스토킹한 남자, 흉기 휘두른 뒤 휴대폰 뺏어서 버렸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데이트폭력 살인사건 용의자'가 도주 하루만인 20일 서울 중구 수표로 서울중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그는 전날 오전 11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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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참관 없이 휴대폰 포렌식, 다른 범죄 증거로 못쓴다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