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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법리 부족" 공수처 면박 준 검찰…초유의 보완수사 갈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의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12일 검찰과 공수처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두 기관의 ‘기싸움’으로 2년 가까이 수사한 사건이 허공에 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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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2심서 징역 15년…동생은 12년
법원. 연합뉴스 70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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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수백명 횡령 누명 씌운 '우체국 오심'...수낵 "일괄 무효"
영국 리시 수낵 총리가 이른바 '우체국 스캔들' 피해자들의 유죄 판결을 일괄 무효 처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1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스캔들은 수년 전 우체국의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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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굉장히 착잡하고 황망"…친형 징역 7년 구형에 심경 토로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박수홍 친형에게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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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자식처럼 키웠다, 죗값 받겠지만 억울해" 친형 오열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형의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5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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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무죄' 김태오 DGB금융 회장…"시중은행 전환도 청신호"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이 10일 대구지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김정석 기자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목적으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전달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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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도 친구도 다 가짜…미혼인 척 6억 뜯어낸 유부녀 징역형
김주원 기자 부모와 하객을 이른바 ‘알바’로 고용해 거짓 결혼식을 하고 남편으로부터 6억을 뜯어낸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성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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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판매대금 빼돌린 공무원…"홀어머니 암 치료비로"
종량제봉투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전의 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대전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30대 공무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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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 연루’ 검사·국회의원 사건은 진행 중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28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0년, 769억 3540만원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뉴스1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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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300억 횡령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9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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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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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횡령 의혹 KH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임직원들 항소심도 실형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이른바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KH그룹 총괄부회장 우모씨가 지난 5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4000억원대 배임·600억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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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GDP 3% 횡령했다"…베트남 뒤집은 간 큰 여성의 정체
부동산 개발업체인 반 틴 팟 그룹의 쯔엉 미 란 회장. 사진 VN익스프레스 사이트 캡처 베트남 당국이 16조원대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 주동자와 공무원 등 총 86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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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구형…"막대한 손해 끼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재판 가운데 심리가 종결돼 구형이 이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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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곽정기 도우미'였나…'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경찰 소환
‘백현동 개발비리 수사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현직 경찰을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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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김상철 회장 아들 구속송치…100억원 비자금 관여 혐의
회사에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팔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13일 오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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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관계사 배임·횡령' 강종현, 구속 10개월 만에 보석 석방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사업가 강종현씨. 뉴스1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관계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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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손 들어준 法, 카카오 한숨 돌렸지만…"난관 이제 시작"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경영쇄신위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제를 어겼는지를 둘러싼 법정 공방 1라운드에서 김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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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팔면 준다던 임금…대유위니아 직원 "대출도 막혔다" 분노
지난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 허훈)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유위니아그룹의 임금 체불사태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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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코인'도 터졌다…주인 9번 바뀐 '국민벤처'의 기구한 운명
한글과컴퓨터의 기구한 역사에 또 한 페이지가 추가됐다. 김상철 한컴 회장의 아들 김모씨가 100억원대 ‘코인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배임·횡령)로 지난 5일 구속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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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손잡은 장남의 반격…한국타이어 또 ‘형제의 난’
조현식(左), 조현범(右) 자산 10조4000억원으로 재계 40위권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를 둘러싼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재점화했다. 2021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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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 '형제의 난' 2라운드…MBK 손잡은 장남의 반격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그룹)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됐다. 2021년 수면 아래로 잠겼다가 재점화한 경영권 분쟁 시즌2다. 하나밖에 없는 왕좌를 둘러싸고 형제 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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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카 의혹 경기도청 압색…영장엔 '피의자 이재명∙김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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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전두환 때 안된다더니…"재판 생중계 추진" 법원이 변했다
“모든 당사자와 방청객들에게 녹화 장비를 쓰는 것을 허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개입’ 혐의 1심 재판을 보는 건 어렵지 않다. 현지시간에 맞춰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