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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대통령과 공공기관, 따로 노는 임기가 책임정치 훼손
━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알박기 인사’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곳곳에 알박기와 나눠 먹기가 성행해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 헌법을 월권하는 임명권 행사를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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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미래재단 투명성·책무성 등 6년 연속 종합평가 최고등급 획득, 한국가이드스타 공익법인평가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이 지난 10월부터 진행된 한국가이드스타가 평가하는 공익법인 종합평가에서 6년 연속 최고 등급인 ‘별점 3개’를 획득했다고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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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잡은 김의겸, 돌격 김용민…野 "이들이 언론재갈법 5적"
“생각 같아서는 30배, 300배 때리고 싶지만, 우선 없던 법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오종택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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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공매도 논의서 사라진 금융위, 선거철 반짝 등장한 정치권
금융위원회가 사라졌다. 금융정책 총괄하는 부처인 금융위가 정작 금융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관련 논의에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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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백신 접종도 하기 전에 폐기 걱정 "젊은층 거부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월 26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영국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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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클릭 한번'이 결정타였다···NLL 회의록 판결 막전막후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4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남북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중앙포토] ━ NLL 포기 발언 의혹에서 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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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판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 대해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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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NLL 대화록 삭제는 유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사진은 두 사람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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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사진은 두 사람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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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도 그에겐 졌다, 文 옆 3년째 지키는 '이·신·조' 3인방
이정도 총무비서관, 신동호 연설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번도 ‘명함’이 바뀌지 않은 3명의 참모다. 청와대 근무 경험은 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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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방부 과거사위 비밀운영 "文방향성 고려해 발굴하라"
국방부가 2018~2019년 산하 군사편찬연구소(군편소)에 비밀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보수 정부 시절 군의 부정적 역사ㆍ사건을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사편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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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정 총리도 전화합디다, 남원서” 2월에 공공의대 법안 처리 압박 주장
공공의대 설립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들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20대 국회 시절인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이 ‘공공의대의 전북 남원 설립’을 도와달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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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 이어 넷플릭스법···"20대 국회 막판까지 고춧가루"
"황당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분명 '국내 망 비용 비싸다'고 지적하지 않았나. 그런데 망 비용을 아예 못 낮추는 법을 통과시켰다. 네이버·통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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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겨서라도 전국민 대화 감시하라···'n번방 방지법'의 역설
“택배 기사에게 배달할 물건 중 폭탄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폐기 처분하라는 것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안입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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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시간당 10조 뚝딱…의원 특권 내려놓기도 말뿐
━ 국민 선택, 4·15 총선 〈3〉 20대 국회 성적표 ③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하는 일이다. 정부는 9월 3일까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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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의 생활건축] ‘짝퉁’ 건축과 철거 소송
한은화 건설부동산팀 기자 지금 한국 건축계는 표절 논란으로 시끄럽다. 십수 년 만의 공방 끝에 한 사건이 마무리됐고, 또 다른 사건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 지난달 18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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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왜 국회역 지붕 올라갔나, 513명 숨진 형제복지원의 울분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인 최승우 씨가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윤성민 기자 7일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6번 출구 지붕 위에 최승우(50)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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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회의록 등록 요구에 한전 행정소송…법원 "판단 대상 아냐"
2014년 6월 밀양시와 경찰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과 위양마을 등 4개 마을의 송전탑 예정지에 설치된 농성장 5곳의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시작했다. 행정대집행엔 경찰 20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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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검찰 ‘특수수사 칼’ 계속 쓰겠다는 정부
정진호 사회팀 기자 “특수수사라는 ‘잘 드는 칼’은 정부가 계속 쓰고 싶은 건 아닐까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놓고 검찰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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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어설픈, 朴 국기문란, 文 특권층, 정치검찰 만드는 靑의 언어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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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지상욱vs김상조…내부고발 왕따, 회의록 폐기 공방 2라운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정위의 회의록 폐기 논란과 관련해 또 충돌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리 합의와 회의록 생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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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걸릴 법안 하루 만에 … “국토부가 청부입법 만드는 선수”
━ 외화내빈 국회 입법 성적표 “국토교통부는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부입법’ 형식으로 법안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데 선수다. 공개적으로 경고한다. 이건 행정안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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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자리, 울산 현대차 … ‘공약지도’ 보고 제대로 뽑자
━ 지방선거 D -25 “내년 ‘전기차 1만대’ 시대를 앞두고 있는 제주에 전국 처음으로 전기차 충전 빌딩이 들어선다.”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가 렌터카 업체들의 전기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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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자원외교 기록물 관리 '총체적 부실' 드러나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국책사업 기록물을 누락하고 무단으로 파기한 공공기관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충남 부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