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코인거래소, 해킹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첫 판결
뉴스1 코인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해킹
-
"합의하에 유사성행위했는데…" 수천만원 빌려간 그녀의 배신
A씨가 이명준 한국성범죄무고센터 소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한 남성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난 여성에게 주식구매대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려주고 합의 하에
-
"직접 재료 사와 만든다" 한달째 빵 없는 파바 점주들 눈물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빵 진열대가 듬성듬성 비어 있다. 백민정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파리바게뜨 매장. 이곳 사장이자 파리바게뜨
-
소리만 요란한 ‘라임 2년’…김봉현 풀려났고 몸통들 잠적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7월 2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일 재판부가
-
홍원식 회장 310억 소송 "남양유업 매각 무산, 한앤코 책임"
남양유업 홍원식(71) 회장이 사모펀드 운용사인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측을 상대로 23일 3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 보유지분 매각이 무산된 책임은
-
옥중에서도 사기·음모 계속된다…"이철 명의 재산이 없더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피해자들은 돈 잃고, 시위하고, 소송하느라 삶이 다 망가지고 지쳤죠.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서 사기 친 이철과 모집인
-
[더오래]14년전 아동 성폭행 피해자, 손해배상도 받아낼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7)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피해자의 기대 여명이 줄어드는 경우,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기대 여명을 예측해 일시금으로 손해배상금을
-
이번에도 "소송시효 지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손해배상을 낼 수 있는 시효가
-
언론의 '악행'으로 지목된 '만두 파동' 실상 이렇습니다 [이상언의 '더 모닝']
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론의 '중과실' 보도로 거론되는 과거 사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
-
강제징용 피해배상 위해, 미쓰비시 국내 현금자산 첫 압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실질적인 배상을 받는 데 한걸음 더 다가섰다. 한국 법원이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미쓰비시중공업이 국내 기업에서 받을 돈 8억
-
미쓰비시, LS엠트론 거래대금 압류…징용배상 채권 추심하나
미쓰비시중공업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빨간 옷) 할머니와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관계자들이 지난해 1월 17일 도쿄 마루노우치 미쓰비
-
“우리가 호구인가요?”…머지포인트 피해자들, 집단소송 움직임
지난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은 가입자들이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며 항의하고 있다. 뉴스1 포인트 판매를 갑자기 중단한 머지포인트
-
한수원 노조 “탈원전 반대하자 불법사찰” 인권위 진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발전 사장과 산업자원부를 상대로 “‘탈원전 반대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불법 사찰’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
-
“탈원전 반대하자 불법사찰했다” 한수원 노조 간부, 인권위 진정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 앞에서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조 간부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
[더오래]앞 건물의 햇빛 반사로 눈이 부셔요…어떻게 할까
━ [더,오래] 김경영의 최소법(35) 토지 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음향, 액체,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
-
성폭력 피해자, 성폭력 취재말라? WP기자, WP에 23억 소송
워싱턴포스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펠리시아 손메즈 워싱턴포스트 기자. [사진 워싱턴포스트] 성폭력 피해를 본 기자가 성범죄 혐의를 받는 유명인 사건을 취재하는 것은
-
위안부·징용 ‘두 개의 판결’…"국제법 존중""위헌" 엇갈린 평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2년 8개월전 대법원 판례와 상반된 판단을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속보]중앙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배소' 각하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양호)는 7일 송
-
'네이버 통유리' 놓고 10년 법정싸움…결국 네이버가 졌다
네이버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사옥. [뉴스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 통유리벽'으로 인한 태양반사광 피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
-
법원 "히어로즈 前 부사장, 구단에 배임액 4억원 지급해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뉴스1 프로야구 구단 부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구단 자금 수억 원을 횡령해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궁종환 전 서울 히어로즈(현 키
-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살인 무혐의 결론난 까닭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모씨가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솔깃한 수익률 문자는 '뽀샵'…주린이가 1000만원 털린 순간
피부관리사인 김모(40)씨는 지난해 1월 5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주린이'(주식+어린이)였지만 출발은 나쁘지 않았다. 주식시장이 반등하며 지난해 7월 수익률은 200
-
학폭에 '달뜨강' 하차한 지수…제작사 "30억 손해배상하라"
배우 지수(본명 김지수). 뉴스1 '학교폭력 논란' 뒤 드라마에서 하차한 지수(28·본명 김지수)로 인해 제작비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드라마 제작사 측이 지수의 소속사에 손해배상
-
6년 담배소송서 패한 건보공단 "항소 이유서 제출" 공방 계속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한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1일 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