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계약

정부기관들의 위법 부당 사항 1년 동안 8천7백건 적발

감사원은 지난 74년8월l일부터 금년 7월말까지 1년 동안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국가보조단체·기타 투자기관 등에 대한 감사를 통해 모두 8천7백38건의 위법 부당 사항

예산 변태지출 막을 수 있었다|자체분석 따른 보사부 실례

정부 각 기관이 결심만 서면 지난날 국가예산을 예사로 변태 지출했던 타성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보사부는 74년도 예산을 예산회계법에 따라 집행, 감사절차를 밟으면서 지

관가에「서정쇄신」감사 회오리

서정쇄신에 따른 한달 간의 각 부처별 자체 시정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부는 22일부터 감사원을 동원, 기동반·암행반 등으로 나눠 부조리제거 진척상황 등을 확인하고 공무원 부정색출작업

하와이 이민 70년(1)

1903년 1월13일- 1백1명의 한국인들이 호놀룰루에 발을 디딘 날이다. 73년은 한국인이 하와이로 이민간지 70주년이 되는 셈이다. 1902년12월22일, 신천지에 뜻을 둔 첫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책정된 익금 달성에 쫓겨 수요자 외면하는 전매청|전환해야 할 전매 행정

정부는 전문 사업에 대한 깊은 통찰과 정책 전환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다. 현실을 무시한 채 과다 책정된 전매 익금 달성 목포 때문에 전매청은 이제 담배 부문에서 끽연 자들의 저

국정감사의 중간 결산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이미 중반기에 접어들었다. 금년도 국감은 의회의 권위가 저하되어 국회가 마치 삼권 분립 제의 「액세서리」 적 존재로 타 했다고 비난하는 소리조차 들리고 있었는

정부·여당은 16일 각종 정부공사의 입찰 결정에있어 현행의 최저문격낙찰제를지양, 앞으로는 정부예정 80%선 안팎의 평균의 격제를 채택키로 하는등 정부공사 계약제도상 몇가지 주목할만

공무원 생활고 등 따져

국회는 보사위의 대구 지방 간사를 끝으로 지방 감사를 모두 끝내고 11일부터 중앙 관서 감사에 착수했다. 신민당은 11일 총무단과 상임위 간사 회의를 열어 재무·상공·건설 등 경제

지방자치단체 비위 늘어-감사원회계검사 작년한해 1,482건

서울특별시 등 전국의 각지방 자치단체(각시·도 교육위원회 포함)의 비위·위법부당 사항이 해마다 30%씩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고손실액이 2배나 폭증하고 있음이 감사원의 회계

「불화」해소했다는 단합파티

박정희 공화당 총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여당 연석회의에서 최근 당내 불협화가 일고 있는데 대해『당과 정부의 기강이 해이되어서는 안되며 당은 정부의 하는 일에 협조하라』고

고질화한 공기업의 「부실」

우리나라 공기업의 비능률적인 경영실태는 오래 전부터 문제가 돼 왔다. 이것은 경영전략이 졸렬했다는 점보다도 책임있는 경영자세가 결여됐다는 데서 필연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이다. 최

윤씨가 반을 대는 신당경비

총무처가 11월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피치를 올리고 있는 정부종합청사에는 새로 로비에 수출전시장이, 지하 1층에는 각 시·도 특산물을 비롯한 발전계획 조감실이 꾸며진다. 지하 1

할슈타인 원칙 폐기용의 있나

국회외무위는 19일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산권국가에 대해서도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인정한다면 할슈타인 원칙은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공국시를 외교에서는 융통성

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비위집행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지난 67, 68, 69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예산심의를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여야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각종 건설사업에 국고 12억 손실

정부가 근대화 작업의 주축으로 시행 해온 각종 건설 사업이 건선 부를 비롯한 각부 처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 단체의 계획성 없는 공사 시행과 감독 및 검사 소홀 등으로 인해 69

정부공사 58%가 수계

정부의 주요공사와 많은 물품구입이 예산회계법상의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지명 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되고 있어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큰 문젯점으로 제기될 것 같다. 감사원은 3일

지상국정감사

국회는 지난 28일부터 사실상 공화당만의 「단독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회권능의 핵심이기도 한 국정감사를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실시하고있는 사실은 그 정치적 이유야

관수구매와 수의계약

각종 관수물자와 용역(공사)구매에 수의계약 방법이 과도하게 남용됨으로써 예산을 낭비했다는 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크게 논란되고 있다. 국회재경위는 1일의 조달청 감사에서 3백52건

수의계약 너무 많다

국회재경위는 1일 조달청감사에서 시설공사의 수의계약남발은 예산회계법 위반이라고 지적, 그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반은 모든 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68년에 총 계약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유형별 부정

예산회계법상 일반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총 8백56건 3백1억6천8백14만원으로 이중 일반 경쟁 입찰에 의한 것은 4%인 1백9건 (l3억8천9

감사원 회계감사로 본 서울시 부정의 유형

감사원이 68면6월부터 69년5월까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회계검사결과 적발한 서울시의 위법부당사항은 총2백71건으로 추정·회수·보전금액 5천3백76만2천 3백6원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공사에 재정낭비 의혹

외무·운영 두 위원회를 제외한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8일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의 탈법적인 사전공사집행(건설위)비료관리 부실로 인한 16억원의 국고손실 (농림위)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