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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은 낙태까지…유부남 들키자 "나 암이야" 붙잡은 그놈 최후 [가족의자격⑦]

■ 가족의자격 「 가족의 자격을 새로이 법원에 물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연(緣)을 끊으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원은 어떤 해답을 줄까요. 또 법의 공백은 어떻게 채

중앙일보

2022.10.01 05:00
박원순과 팔짱 낀 사진 올리며 "나도 성추행" 비꼰 여검사

진혜원 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원순 시장과 함께 팔짱을 끼고 찍은 사진을 올렸다. [사진 페이스북] 현직 검찰 간부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중앙일보

2020.07.14 15:45
[속보] 헌재, 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 특별법' 합헌…6대 3 의견

지난해 4월 9일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자발적 성매매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 '성매매

중앙일보

2016.03.31 14:12
[카드뉴스]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들

혼인을 빙자한 간음, 한때는 죄 사진설명#1 '형법 제 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5.11.27 16:01
[2009.11.26]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기록2009.11.26헌법재판소는 2009년 결혼 하겠다고 속여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에대해 위헌 판결. 헌재는 ""남녀의 성적결정권을침해한 국가형벌권의 과도

아워히스토리

2015.09.17 15:50
2009년도

01월 07일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체포 01월 09일 쌍용자동차 법정관리 신청 01월 20일 용산 재개발 보상 관련 '용산 참사'로 철거민 5명, 경찰 1명 사망 01월 25일

아워히스토리

2015.08.27 16:13
[뉴스클립] Special Knowledge 법률로 본 성(性) 풍속 변천사

성매매 여성들이 2011년 5월 4일 서울 여의도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 여성들은 ‘성매매 특별법 폐지’ ‘공창제 실시’ 등이 적힌 머리띠를 둘렀다.

중앙일보

2015.03.12 00:02
혼빙간음죄 위헌, 간통죄 위헌 … 성매매처벌법은?

‘성행위 여부와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전제인 자기운명결정권 속에 포함된 것’. 　헌법재판소가 1990년 간통죄에 대한 첫 결정 선고문에

중앙일보

2015.02.28 01:15
[황정근의 시대공감] 헌법재판관 구성, 헌법에 더 충실해야

어느덧 광복 70년, 분단 70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성공의 역사를 썼다. 산업화·민주화·선진화 과정을 마치 로켓이 솟아오르듯 압축적으로 해치웠다. 그중 민주화의

중앙선데이

2015.01.11 02:52
법원이 본 약혼이란

“우린 결혼을 약속했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 　남녀관계가 깨질 때 종종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억울하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약혼으로 인한 비용과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 위

중앙일보

2014.11.21 00:58
간통 위헌 땐 10만명 보상소송 어쩌나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양모(58)씨는 1983년 구속됐다. 한 여성과 실제 의사가 없으면서 결혼하자고 속인 뒤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다. 양씨는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돼 수원지방법원

중앙일보

2013.06.04 01:43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

평균 7.3년.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소수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바뀔 때까지 걸린 시간(직전 판례 기준)이다. 이 기간 동안 평균 2명의 재판관의 지지를 받았던 소수 의견이 평균

중앙일보

2013.01.05 00:52
미혼女 70명과 성관계男, 유명했던 '혼빙간'

형법 제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년 위헌 판정을

중앙일보

2012.12.12 00:30
법까지 ‘다이내믹 코리아’인가

“심판은 규칙을 만들지 않고 단지 적용할 뿐입니다. 그 역할은 제한적인 것입니다. 심판을 보러 야구장에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미국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57). 그는 2

중앙선데이

2012.07.15 01:07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이후 재심 통해 첫 무죄 판결

혼인빙자간음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던 30대가 재심을 청구해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중앙일보

2010.01.02 01:48
2009 시사 총정리

DAC·BICIs·UNDP·혼인빙자간음죄·ADD·926공장·타임오프제… 지난 3주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시사용어들입니다. 모두 알고 계신다면 아마도 ‘상식짱’이나 ‘만물박

중앙일보

2009.12.16 08:36
[토요인터뷰] ‘Mr. 소수의견’ 조대현 헌법재판관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는 필요조건일 뿐이다. ‘아니요’의 근거를 대기 위해선 피 말리는 고민의 시간을 거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중앙일보

2009.12.12 02:40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남성이 결혼을 약속했다 하여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착오를 국가가 형벌로써 보호하는 건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것” 결혼하겠다고 속여 여성과 성관계를 맺는 ‘혼인빙자간음’에 대

중앙일보

2009.11.27 04:56
3년간 30명 안팎 ‘유죄’ 재심 청구 많지 않을 듯

헌재의 26일 결정으로 지금까지 혼인빙자간음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됐던 사람들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형사

중앙일보

2009.11.27 04:40
“성행위 같은 사생활에 국가 개입 최소화해야”

혼인빙자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을 하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을 경우 처벌하는 일종의 사기 범죄다.여성의 정조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남성만을 처벌대상으로 했다.

중앙일보

2009.11.27 04:39
‘혼빙간 위헌’ 엇갈린 반응

“변화된 성윤리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사회 질서를 흔들 개탄스러운 결정이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놓고 26일 사회 각계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중앙일보

2009.11.27 04:39
1955년 여성 70명 울린 ‘박인수 사건’ 유명

26일 위헌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진 혼인빙자간음죄는 한국 사회 ‘성 담론’의 변화를 관통하고 있다.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인물이 ‘주연’으로 등장해 당대의 성 풍속을 증언했던

중앙일보

2009.11.27 04:34
[분수대] 혼인빙자간음

최근 영미법의 이슈 중 하나는 ‘기만에 의한 강간(Rape by deception)’의 성립 여부다. 지난 200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은 동생으로 가장하고 동생의 애인과

중앙일보

2009.11.26 20:59
[TV중앙일보]모로코~스페인 비행하던 '제트맨' 불시착…헬기로 구조돼

'혼빙간' 역사 속으로…사회 변화상·세계적 흐름 반영 11월 26일 TV중앙일보는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혼빙간'으로 불리

중앙일보

2009.11.26 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