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기록2009.11.26
헌법재판소는 2009년 결혼 하겠다고 속여성관계를 맺는 것을 처벌하는 '혼인빙자간음죄'에대해 위헌 판결. 헌재는 ""남녀의 성적결정권을침해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규제""라고 설명.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56년간 유지되어온 혼인빙자간음죄 처벌이 중단.
[2009.11.26] 헌재,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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