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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마지막 제청

문병주 논설위원 헌법 해석이 논란이다.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를 일부 받아들였다. 하지만 감사원의 직무를 규정한 헌법 제97조를 앞세워 원칙적

중앙일보

2023.06.12 00:52
김명수 마지막 제청권에…"균형이 가장 중요" 고심하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 앞서 마련된 사전환담에서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대통령실이 차기 대법관 인선을

중앙일보

2023.06.01 11:43
[시론] 비대한 경찰 권력과 민주적 견제 방안

김종민 변호사·바른사회운동연합 공동대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면서 경찰개혁이 시급해졌다. 치안 정책의 집행기관인

중앙일보

2022.06.30 00:26
文 "6일까지 조국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내주 임명 강행

동남아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나흘 이내에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정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국회

중앙일보

2019.09.03 16:13
[차이나인사이트] 덩샤오핑의 약속, 홍콩의 일국양제는 지속 가능한가

━ 홍콩 시위 사태의 배경과 전망 범죄인 인도법안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가 1개월 넘게 계속되면서 일국양제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은 일요일인 21일 오후

중앙일보

2019.07.24 00:03
"당 혼자 운영하나"…또 '손학규 성토장' 된 바른미래 최고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의가 20일 국회에서 열렸다. 손학규 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공석이던 주요 당직자를 임명하자 오

중앙일보

2019.05.20 12:05
절대군주국가 사우디에 ‘왕좌의 게임’ 피비린내가 솔솔

사우디아라비아 국기. [주중앙포토] 1932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배해온 알사우드 왕가에 ‘왕좌의 게임’이라는 거대한 모래 폭풍이 불어 닥칠 기세다.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끄

중앙일보

2018.11.06 01:15
헬기 조종사 윌리엄 왕세손의 마지막 근무

영국 왕위 계승서열 2위인 윌리엄 영국 왕세손(35)의 가장 큰 업무는 왕족으로서의 공무다. 하지만 그의 직업은 응급헬기 조종사였다. 27일 야근을 마지막으로 응급-구조 헬기조

중앙일보

2017.07.28 06:00
"헌법 바꿔 대법원장 권한 분산"…사법개혁 개헌론 공론화

법원행정처의 법관 연구모임 활동 방해 의혹 사건으로 법원 내부에서 불붙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독점' 논란에 개헌론까지 가세하면서 법원의 미래를 둘러싼 논의가 복잡하게 뒤얽히고

중앙일보

2017.06.26 18:58
국민의당,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안 발표

국민의당이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위원장 정동영 의원)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 국민투표는 최소한

중앙일보

2017.02.17 17:43
나경원 “황교안에 헌재 재판관 임명권 줘야”

나경원(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

중앙일보

2017.01.30 08:25
정세균 의장이 모델로 삼겠다는 자문위 개헌안의 내용은…

정세균 국회의장. 전민규 기자개헌론자인 정세균 국회의장이 12일 “국회 내 개헉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개헌의 내용에 대해 “헌법개정 자문위원회의 연구 성과에 바탕할 것”이라고

중앙일보

2016.10.13 14:13
입법·사법·행정 3권 장악…대통령 해임 권한까지

‘가장 강력한(the most powerful), 최고의(paramount), 절대 권력자(absolute power)’.외신들은 언제나 최상급을 동원해 그를 수식한다. 이란의 최

중앙일보

2016.05.02 02:26
공공기관장 절반이 낙하산 … 임명 절차도 불투명

공공기관 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끊임이 없다. ‘낙하산’ 논란은 여전하고 더 큰 문제는 임명 절차다. 형식적일 뿐이고 절차가 너무 길어 불필요한 논란을 증

중앙일보

2014.05.21 02:36
"경마장을 테마파크로 만들겠다" 에버랜드에 도전장

현명관 한국마사회장은 “공기업도 기업”이라며 기업 마인드와 고객 서비스를 강조했다. [변선구 기자]“경마장을 에버랜드와 경쟁하는 테마파크로 만들겠다.” 　12일 과천 서울경마공원에

중앙일보

2014.01.15 00:27
금통위원은 있으나마나?

지난주에는 ‘세기의 이벤트’라 부를 만한 큰 사건이 두 개나 있었다. 우선 지난달 29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린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의 결혼식을 들 수 있겠다

중앙선데이

2011.04.30 22:15
“한국 형사재판은 설득력 잃은 사법 파시즘”

“한국의 형사재판은 만신창이가 돼 있다.” 헌법학자인 정종섭(53·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일으켜온 형사재판을 비판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행하는 ‘인

중앙일보

2010.05.27 01:36
“총리, 국회에서 뽑고 국방·안보·외교권 주자”

김형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국무총리가 내치와 함께 외교·안보·국방 권한까지 갖는 분권형 정부 형태의 개헌안을 28일 다수 의견으로 선택했다. 본지가

중앙일보

2009.08.28 03:05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칼럼] 정부 권한 축소가 21C 민주주의

블룸버그 영국의 새 총리 고든 브라운이 10년을 기다린 끝에 정상에 올랐다. 그는 1994년 절친한 친구이자 동료 의원인 토니 블레어 전 총리에게 총리직을 양보했다. 노동당의 개

중앙선데이

2007.07.08 00:55
"차라리 공모제 없애고 직접 임명하는 게 떳떳"

본지가 8월 30일자부터 보도한 탐사기획 '2006년, 대한민국 공기업'시리즈에 대해 각계에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공기업 내부 직원에서부터 재계 인사, 행정학 박사 등 여러 인

중앙일보

2006.09.08 04:30
[취재일기] 겉치레 부패방지 행정

지난 2일 오전 부패방지위원회는 7장짜리 보도자료를 냈다. '공직사회 대대적 반부패 청렴물결운동 전개'라는 제목이 붙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

중앙일보

2004.09.03 18:49
[대통령 제청 거부권 행사할 수 있나]

만약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대법관 임명제청을 할 경우 과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법원장의 임명제청에 대해 한번도 대통령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가 없다는

중앙일보

2003.08.14 06:12
[성병욱 칼럼] 인사청문, 허위공방 없어야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6, 27일 열린다. 우리나라의 첫 국회 인사청문회다. 인사청문제도는 미국.필리핀 등 대통령제 국가에만 있는 제도다.

중앙일보

2000.06.20 00:00
[시론]총리서리제는 위헌인가

〈鄭교수 '시론' 을 읽고〉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5년마다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대통령을

중앙일보

1998.03.06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