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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국민" 호칭부터 기싸움…'탈북어민 강제추방' 첫 재판
탈북어민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를 받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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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우리 안의 작은 차이 넘어서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뜻에 동의”
직격 인터뷰 | ‘친명’과 ‘비명’ 사이에서 통합의 길 모색하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강서구청장 선거는 국민이 정권 심판한 것… 尹 대통령, 법치와 정치를 등치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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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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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판 노동개혁…대체근로 허용, 정년 연장까지 시동 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호프집에서 2030 자문단과 호프미팅을 열고, 청년이 희망하는 미래 노동시장 모습, 현재 노동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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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다수당 만능키"…국회 측 "청구자격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등판한 가운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공개변론이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한 장관이 국회를 상대로 검사 6명과 함께 낸 권한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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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김건희 특검법' 당론 채택 추진…한동훈 탄핵해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선 기자 '김건희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의원들을 더 설득해서 가능하다면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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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훈 칼럼] 윤 대통령과 국민의 ‘가상’ 대화
장훈 중앙대 교수·본사 칼럼니스트 역대급 물난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조금 더 빠질 수도 있다. 지난 3월 필자가 이 지면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지지율은 단순한 숫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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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대우조선 파업 51일만, 국회 공전 53일만 타결 (18~23일)
7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연설 #강제북송논란 #문재인 #오미크론 변이 ‘BA.5’ #원숭이두창 #KF-21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민주 유공자 예우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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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前의장 "가슴에 '忍자' 100개라도 새기며 대화해야"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국회의장은 당이 아닌 국민과 국익이라는 등대만을 바라보며, 가슴에 참을 인(忍)자를 100개쯤 새기며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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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도움 절실" 尹 첫 시정연설, 59조 추경 협조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며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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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국회·검찰 동시 저격?…"적법하게 입법, 공평하게 법 집행"
김명수 대법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은 25일 "법치주의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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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5월10일, 법치·민주주의 수준 높이는 출발점 돼야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리셋 코리아 개헌분과 위원 20대 대선은 한국 민주주의의 명암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민주화 이후 네 번째로 여야 간 정권 교체가 이뤄진 것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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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진실은 역사의 법정서 밝혀질 것” 탄핵 부당 주장
30일 서울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4년간 옥중에서 지지자들과 나눈 편지를 묶어 펴낸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진열돼 있다. 국정농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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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朴서간 속 "거짓이 잠시 속일순 있어도…" 누구 겨눴나
수감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지자와 주고 받은 편지를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가 30일 일반 판매를 시작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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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1년반 끈 윤건영 수사, 검사 5명 바뀐 끝에 약식기소로 봉합
━ 여권 실세 2명 솜방망이 수사 논란 국회에서 발언중인 윤건영 의원. 문재인 대통령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그는 문 대통령이 속내를 털어놓고 얘기하는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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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윤석열 떠난 문재인 ‘LH 폭탄’ 피할 출구가 없다
이하경 주필·부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은 부동산과 불공정을 동시에 때린 폭탄이다. 조국 사태, 울산 선거 개입,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옵티머스·라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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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검사징계법의 위헌성, 그대로 둘 것인가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 “Nemo iudex in sua causa”(누구도 자기 사건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 라틴어). 자연법적 정의를 표현한 법률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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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인사권으로 검찰 장악한 ‘추미애 검찰개혁’은 가짜다
이완규 변호사 법의 지배(Rule of law)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다. 법치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발전해왔다. 통치가 법에 의하기만 하면 된다는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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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과 대화' 멤버 이완규 전 검사 "공수처는 명백한 위헌"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회원들이 '제14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구호를 외치며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고위공직자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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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자가격리자 ‘손목밴드’ 착용 우려…인권적 가치 허물면 안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으로 자가 격리자에게 전자 손목밴드를 채우는 방안을 논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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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사노맹 전력’ 사과해야
법무부 장관은 민주공화국이란 국가체제를 지키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행위와 관련된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을 진다. 형식적이지만 사형집행명령권 등 국민의 생명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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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1인당 GDP 6만 달러 넘는 홍콩인들 왜 이리 분노하나
홍콩 정부가 지난 9일 이후 대규모 시위 사태를 몰고 왔던 범죄인 인도 법안 추진을 잠정 중단한다고 15일 발표했지만 분노의 불씨는 쉽사리 꺼지지 않고 있다. 홍콩 정부 수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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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직접민주주의의 부활인가, 포퓰리즘의 대두인가
‘왕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현대판 신문고’ 국민청원제, 입법·사법권 무력화한 여론재판 변질 감성 여론에 국정 휘둘리면 정파 초월한 범국가적 비전 실현 어려워 대한민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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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옥중토로] 항소심 판결 앞둔 이명박 前 대통령의 일성(一聲)
■ MB정부,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에 자긍심 느껴 ■ 잠재성장능력 감퇴하고 일자리 줄어 큰 걱정 ■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 문제 아닌 ‘역사 재판’ ■ 법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