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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견 ‘메이’ 학대 미스터리···사육사 처벌, 이병천만 남았다
검역탐지견으로 일하다 서울대학교 수의대 이병천 교수에게 불법 동물실험을 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비글 ‘메이’ [비글구조네트워크 제공] 2년 전 동물실험에 이용돼 학대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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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에 막말한 어학원 셔틀도우미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 진심으로 사과"
배달 라이더들이 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배달라이더 무시하는 갑질아파트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배달기사에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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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따·떼카·와이파이 셔틀…‘SNS 감옥’ 탈출구가 없다
━ 사이버로 번진 학폭 사이버로 번진 학폭 그래픽 #경기도 남양주의 한 중학교 3학년 진학을 앞둔 최 모양은 지난 1년 동안 카카오톡 계정만 4번 삭제를 반복했다. 인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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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목 조른 중학생 처벌 불가···분노 부른 '촉법소년' 면죄부
"또 촉법소년 봐주기냐, 범죄자 양성 국가도 아니고…" 경기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등에서 노인의 목을 조르고 폭행한 중학생들의 영상이 지난 22일 온라인에 공개된 직후 나온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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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 64% 운전미숙…내년 4월부턴 면허없이 못탄다
올해 4월12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차량과 충돌해 박살난 '라임' 공유 전동 킥보드. 이 사고로 킥보드 운전자가 숨졌다. 연합뉴스. 지난 2017년부터 지난달까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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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왜 우리만…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도 검사해라”
25일 8 ·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최인식 사무총장과 이동호 위원 등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정부 및 질병관리본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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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중앙] "학교폭력 OUT!" 행복한 학교생활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요
누군가 날 괴롭힐 때 누가 괴롭힘당한 걸 알았을 때 내가 할 일은 정해져 있죠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맨 뒤 가운데)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만나 학교폭력에 대해 궁금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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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지하철도 막아세웠다…대중교통 '노마스크족' 민폐 난동
#1. 경기도 김포의 한 지하철역. 지난달 28일 손수레를 끌고 지하철을 타려던 A씨(45)는 철도 직원에게 “마스크를 써 달라”는 말을 들었다. 마스크가 없었던 A씨는 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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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5년 만에 인권위 조사받아···단독 조사 대상된건 처음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 서울시가 15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를 받게 됐다. 인권위가 서울시를 직권조사하는 것은 2005년 공공기관 응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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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버젓이 등장한 ‘OO 캔디’···유해정보 넘쳐도 처벌은 미흡
트위터를 중심으로 SNS에 극단적 선택을 부추기거나 선동하는 글이 넘쳐나고 있다. 최근 트위터에는 레진 아트(모형을 만드는 데 쓰는 합성수지로 하는 공예) 상품 판매자가 “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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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심하다" 채팅앱서 만난 여중생 성폭행 20대 징역 8개월
중앙포토 채팅앱에서 만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화하며 친분을 쌓은 여중생을 성폭행한 20대에 대해 법원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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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있다고…아동 성착취물 손정우에 최소실형 때린 法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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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靑 “촉법소년 처벌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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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차로 사망사고, 10대 엄중처벌’ 청원…靑 “사회적 공론화 필요”
훔친 차를 타고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들을 엄히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관련해 2일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센터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공식 SNS 캡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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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동반자살은 명백한 살해" 살아남은 엄마 2명 징역형
[중앙포토]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살아남은 엄마 2명이 동시에 법정에 섰다. 두 사람은 각각 2살 아들, 9살 딸과 동반자살을 시도했고 자녀만 숨졌다. 각기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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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성폭행 뒤 살해한 13세 형사처벌 안 받는다, 들끓는 中
중국에서도 형사 책임을 지는 미성년자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중화망 등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변호사 협회 회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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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형량 올리고 단순 소지도 처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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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車 타다 경찰과 추격전, 사고까지 낸 3명…또 촉법소년
훔친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고 사고까지 낸 중학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이들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주범 한 명만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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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모의해도 처벌, 성착취물 수신 회원에게 공범 책임 묻는다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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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사냥, 과시용 ‘인증’…디지털 주류 1020 성범죄 늪으로
━ n번방 등 성범죄 저연령화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시킨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공동 운영자 ‘부따’ 강훈이 17일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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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건강도·IT 만남의 산물…아동 보호환경 강화해야
━ 사회병리학으로 본 성범죄 지난 7일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게시물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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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과 성관계 '강간죄'…성 착취물 소유자는 신상공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박사' 조주빈(왼쪽)과 공범 '부따' 강훈. 뉴스1 법무부는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고 법률을 개정하는 등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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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리 논설위원이 간다]SNS 올린 '구미경찰서 재낄준비'…촉법살인 비극 시작이었다
━ 사람 죽인 13세 소년의 SNS가 불러온 분노의 뒤를 좇다 대전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중학생들의 SNS. 차를 훔쳐 주유소를 털다 잡혀온 경찰서에서 셀카(맨 왼쪽)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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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13세 질주’ 촉법소년 처벌청원 87만 넘었다
지난달 29일 렌터카를 훔쳐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낸 10대들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 요구에 이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