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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측 “임종헌 USB 파일 8635개 중 약 7500개는 범죄 사실과 무관”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휴정 후 다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달 30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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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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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복원한 '정준영 카톡'···증거능력 가질 수 있나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씨가 과거 휴대폰 수리를 맡겼던 사설 수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경찰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휴대폰 사설수리업체로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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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문가 주장 근거로 김경수 판결 비판…내용 보니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에서 차정인(오른쪽 두번째) 교수가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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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론 꺼낸 김태우 “동의 없는 휴대폰 감찰은 불법”
김태우 수사관이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을 들고 나왔다. ‘독이 있는 나무는 열매에도 독이 있다’는 독수독과론은 위법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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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폰감찰 불법"…김태우가 꺼내든 '독수독과론'
대검찰청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 등 검찰 출신 특감반원 3명에 대한 고강도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독수독과론(fruit of the p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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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루킹이 온다" 문무일 총장, 지검장 긴급소집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오후 수도권 지역 지검장들을 대검으로 불렀다. 각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주요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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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엔 '스마트폰 재판'…3000억원대 '스마트법원' 모습은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스마트 법원'은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오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사진은 화상장치를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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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청와대 교감설… 의혹 둘러싼 진실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 발표 이후 2015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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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국당 ‘김명수 방지법’ 추진…‘내우외환’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우외환(內憂外患)에 휩싸였다. 안으로는 ‘판사 뒷조사 문건(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촉발된 법원 내홍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밖에선 이와 관련된 고소ㆍ고발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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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어쩌다 ‘국가대표 축구경기’가 돼 버렸나
━ ‘불구속=무죄’ 아닌데… 서울중앙지법은 2일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최 전차장이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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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재판 불출석, 계속 거부 땐 전두환·노태우처럼 인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19일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일반 재소자 1인당 가용 면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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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위기' 면한 김기춘…법원 '직권 심리' 하기로
26일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법정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못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법원이 항소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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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기각 위기’김기춘…출구는 재판장의 예외 인정 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26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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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ㆍ법원 '영장 갈등' 악화…'저의' 공방에서 법리 다툼까지
서울 중앙지검 이미지. 임현동 기자 구속영장 발부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양측이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저의(底意)’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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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기춘 전 비서실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넘겨 … 항소기각 위기
지난달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항소이유서를 법정 기한 내에 제출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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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도 ‘탄핵 리스크’ … 막연한 사유 구체화해야
━ 헌재 탄핵 심판 절차상 문제점 복기 헌법재판소가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했다. 헌재는 92일간 탄핵 사유를 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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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靑 압색 관련 행정법원 '각하' 처분 놓고 공방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각하 처분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16일, 박영수 특별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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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헌법재판관들, 이제 역사와 국민만 보고 결정문 써야
━ 헌법재판소 이강국 전 소장 서울 재동의 헌법재판소 건물 꼭대기 층에는 무궁화 문양 9개가 돋을새김돼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을 상징한다. 하지만 현재 재판소장은 공석이다.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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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줬다" 공여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9억 한명숙 유죄, 5000만원 전 공직자 무죄
사업가 A씨는 검찰에서 “공직자인 B씨에게 4~5년 전, 3~4회에 걸쳐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돈을 건네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고 폐쇄회로TV(CCTV)에도 걸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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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뇌사사건 보육교사에 징역1년…법원의 판결 이유는?
자신이 돌봐야 할 어린 아이를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보육교사 김모(37)씨에 징역 1년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 김수정)는 17일 “피고인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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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포스코 비리' 이병석 의원 4차례 출석요구 모두 거부..'소환 불응=사법처리 회피' 공식되나?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이 예정 시각인 22일 오전 10시를 넘겨서도 결국 검찰에 나오지 않았다.이번이 4번째 소환 불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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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건은 상고법원서 3심” “국민은 대법 최종심 원해”
관련기사 “상고법원은 4심제, 헌법 위배” 독일 ‘상고허가제’ 도입 전에 대법관 늘려 전문법원화 지난해 6월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상고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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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최소 3명은 외부에서 영입한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4분의 1 이상을 현직 판사가 아닌 외부 인사들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상고를 기각하는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