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조인구 피고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는 24일 4·19학생 데모 때의 발포명령책임자로 기소된 조인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반공법운용에 시련|대법원의 동백림사건판결
대법원 형사부가 30일동「베를린」거점 공작단사건 관련21명의 피고중 12명에게 「파기·환송」판결을 내린 사실은 공소유지를위해 힘써온 검찰은 물론 일반적인 개념으로 「간첩행위를한자」
-
방피고등3명보석|대한통운부정사건
서울형사지법 합의3부는 23일상오 대한통운과 한국전력의 업무상 배임및 수회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통운 상무이사 방관득씨(49)등 3명에게 보석을 허가, 석방했다. 이날 보석된 피고인
-
지덕형씨 살해범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9일 상오 전 증권협회장 지덕형씨를 살해한 이춘자 피고인(33)의 항소를 기각,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피고인 지난3월14일 서
-
두 추행 미병 상소를 기각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김윤행 부장판사)는 1일 강간치상죄로 실형을 언도 받은 「레이몬드·G·벨라스퀴즈」2세 (미8군30병기증대소속) 등 2명의 상소를 기각했다. 이들은 작년 9월1
-
황성모 ·김중태에 2년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 배석 이경호·김진우 판사)는 17일상오 서울대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7명중
-
동백림사건항소심선고|정규명·정하용·임석훈 세 피고에 사형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배석이경호 김기우판사)는 13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항소심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22명가운데 주석균피고인등 7명을제
-
전부산시 기획감사실장
【부산】9일 하오 10시30분 부산지법 제3형사부 (재판장 박정표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부산시기획감사실장 이창수 (사진=34)를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
-
모두유죄선고
서올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 6·8선거때 서대문갑구·성북을구·인천을구·청주투표구등 4개 개표소에서 난동을부린 혐의로 기소된 임동훈피고인(29)등 18명의 공화·신민당
-
1심보다 무거운 구형
서울고검 정윤검사는 27일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동백림공작단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정하용피고인(35·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등 6명에게 사형,
-
김대수피고무기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1일하오 무전간첩단사건 항소심판결공판에서전 경북대의대교수 김대수(50) 피고인에게 원심을깨고 국가보안법위반죄등으로 무기징역(1심사형)을
-
공소상변경을 허가
서을고법 형사부 (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 는 16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적화공작단사건 3회공판을 열고 사실심리를종결, 중거조사에 들어갔다. 이에앞서 서울고검 정간검사는 윤이상
-
민비2심 첫공판
서울대 문리대에 있었던 민족주의비교연구회의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사건의·항소심 첫공판이 15일상오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심리, 서울고검 이도환, 서울지검 이창우검사
-
공소사실시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공작단사건의 항소심2회공판이 14일상오10시50분 서을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서을고법형사부 (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 는13일에 이어 윤이상피고인(51·
-
변호인측 보충심문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공작단사건 피고인 22명(구속18명·불구속4명)에대한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외환관리법위반등 피고사건2심 첫공판 이 13일 상오10시40분 대
-
내일2심첫공판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적화공작단사건의 정하룡피고인 (35·전경희대조교수·정치학박사) 등 22명에대한 2심첫공판이 13일 상오10시 법정에서 서울고법형사부 (재판장정대원부장판사)심
-
성피고에집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9일상오 판본방적밀수입사건의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성진영(36·전판본업무부차장·보석중)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 원심을 깨고 관세법2
-
동포애의 구명 서명 15만
【동경=강범석특파원】재일교포 이득현씨의 무죄를 믿는 본국 동포들이 엮어 보내온 가두서명(15만1천9백96명분)과 「이득현 사건 후원회」이름으로 된 탄원서는 일본의 「마루쇼」사건 후
-
5명 면소 판결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14일하오 정부요인을 암살하려한 혐의로 특정범죄 처벌에 관한 임시특례법 위반죄에 따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정찬세(28) 피고인등
-
원심깨고 무죄선고
서울고법 형사부(재판강정태원부장판사)는 15일상오 「북괴노동당 지하조직사건」의 항소심판결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만결을 받았던 단국대학교수 김충극(42)피고인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
김중태군등 6명 모두 무죄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백낙민판사·배석 김진우 박충순 판사)는 12일 상오 세칭 서울대 문리대 「민족주의 비교연구회」의 일부내란음모사건에 대한항소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
-
공소 사실 부인
서울 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29일 상오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 동 업무부장 홍화수씨 등 두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의 첫 항소심 공판을 열
-
이준구씨 출감
10일 하오 서울고법 형사부(재판장 정태원 부장판사)는 반공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어있는 전 경향신문사장 이준구(50)씨에 대해 구속집행 정지결정을 내리고 이날 하오 석방했다. 이
-
2년6월 선고
서울고법형사부(재판장 정태원부장판사)는 7일하오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의 유병희(동양부동산회사 영업부장)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 원심형량(징역 2년)보다 무거운 징역 2
N
![[오늘의 운세] 6월 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3/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