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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문신 시술 불법"…국민참여재판 통해 결론 나왔다
지난 9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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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수사' 지휘라인 전원교체…"親한동훈 검사들 떠났다"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됐다. 뉴스1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13일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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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입마개 없이 산책하다 개물림 사고 낸 70대…집유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들과 함께 산책하다 개 물림 사고를 낸 70대 견주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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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 7시간 100쪽 고쳐쓴 尹…“밥 먹자” 버너로 찌개 끓였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③ - 홀로 살아남은 ‘친윤 검사’ 」 ━ 참담했다. 흔히 말하는 재경(在京)지검, 그중에서도 선임인 서울동부지검의 부장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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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고 조산 뒤 방치…엄마 노래방 간 사이 아기는 숨졌다
김주원 기자 낙태약을 먹어 아기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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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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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딸, 19세에 식물인간 됐는데…" 동창 폭행男, 징역 6년형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간 여성이 한 남성의 폭행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보배드림 캡처 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징역 6년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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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 타고 들어와 성폭행 시도…'악몽의 7시간' 그놈 징역 21년
가스 배관을 타고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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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속여 109억 '카드깡'…해외 다니며 호화생활한 수법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지인들 신용카드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100억여원을 결제한 뒤 대금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 등으로 돈을 마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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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으로 女 뒤통수 내려쳐놓고…"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
밖에 나가서 흡연해달라고 부탁한 20대 여성을 맥주병으로 내려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맹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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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성윤 원래 절친이었다…여의도 입성한 ‘반윤’ 검사들 유료 전용
━ 법 인(in) 여의도, 여의도 법인(人)② - ‘반윤 검사’들, 여의도 입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야, 이 XX야, 지시대로 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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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뒤 아들 집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불 질렀다…50대 집유
50대 남성이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간 아내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에 불을 지른 현장 모습. 연합뉴스 부부싸움 후 아들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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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보다가 횡단보도서 모녀 친 버스 기사…檢, 7년 구형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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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 막은 남친 '지능장애'…'징역 50년' 항소한 그놈의 변론
사진 KBS 방송화면 캡처 처음 본 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막은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 공판에서 "평생 죄인으로 잘못을 잊지 않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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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母 간병" 음주운전하고 선처 호소한 이루…집행유예 확정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가수 겸 배우 이루가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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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벨트검사의 두 얼굴②]
대검찰청은 매년 각 분야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을 심사해 공인전문검사 1급 및 2급 인증서를 준다. 실제 벨트를 수여하는 건 아니지만 검찰에선 1급은 블랙 벨트, 2급 블루 벨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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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과외하며 입시곡 유출…전 연세대 교수, 항소심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불법 과외를 하며 제자에게 입시 실기시험 지정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이 11일 서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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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와 성매매한 20대…돈 안 주려고 차에 매달고 도주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후 돈을 주지 않으려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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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딸 생일날 아내 살해한 남편
딸의 생일날 아내와 말다툼하다 살해한 40대 남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4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조영기)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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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수사 검은 띠’ 검사의 변심
최현철 논설위원 “물 들어올 때 노 안 젓고 뭐하고 있는 거요?” 지난 1월 말 정년퇴임한 강민구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요즘 가끔 듣는 얘기다. 그는 법원 안팎에서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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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그랬으면 160억은 벌었어야 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을 받은 남편의 경우 "전체 건수가 160건이기 때문에 전관으로 한다면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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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41억 증가한 박은정 부부…남편 22억 받고 '다단계 업체' 변호
조국혁신당 박은정 비례대표 1번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28일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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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찰 출신 이력으로 연 41억 벌고도 검찰개혁 외치나
━ 박은정 남편, 이종근 변호사 재산 거액 증식 ━ 검찰개혁 주장 조국당 비례 1번 납득 안 돼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에 지명된 박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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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비례 1번’ 박은정 재산, 1년새 41억 늘었다
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자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 지난해 3월 검찰을 나와 법률사무소를 설립했다. [이종근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