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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06/8421036a-35f7-405b-8551-7d49eca45f43.jpg/_ir_410x230_/aa.jpg)
민법 대가 "70년 전의 법 바꿔야, 전세 보증금이란 말도 없다" [박성우의 사이드바]
민법은 한 나라에서 국민이 생활하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이다. 물건을 사고팔고, 재산을 쌓고, 결혼하고, 아이가 성년이 되고 죽는 것까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규율한다. 그런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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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뒤 이혼, 형제간 송사 급증…언제까지 놔둘 건가
━ [SPECIAL REPORT]코로나가 바꾼 추석 ‘큰엄마의 미친 봉고’의 장면. [중앙포토] 여자들이 들고일어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유씨네’ 집안에서는 큰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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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하면 상속 못받는다? 낙태 허용하면서 이 법은 놔둔 정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낙태죄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 #낙태죄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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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보상 놓고 유족간 분쟁…대법 “증손자는 소송자격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독립유공자 제1순위 유족 자격을 얻기 위한 한 유족 간의 법정 다툼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서야 결론이 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독립유공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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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문·이과 구분, 어떻게 봐야 하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8/31/htm_20130831043010101013.jpg/_ir_410x230_/aa.jpg)
[논쟁] 문·이과 구분,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교육부가 27일 50여 년간 유지돼온 문·이과 구분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17학년도 수능에서 문·이과 현행 유지 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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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화 “내 재산이 전남편으로 돌아가니 죽지도 못하겠다”
“내가 사고라도 당해서 잘못되면 아이들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재산이 전 남편에게 돌아간다는 걸 알았다. 난 죽지도 못하겠구나 싶어 무서웠다.“ 개그우먼 김미화가 고(故) 최진실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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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공개 규정 여성 차별 … 장인·장모는 빼고 시부모만 대상”
여성 법조인들이 공직자 재산등록 때 시부모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남성 공무원은 장인·장모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데, 여성 공무원만 시부모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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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 80만표 '메가톤급 위력' 한인사회 힘 세진다
'미주한인이 한국 대통령을 선택한다'는 말이 현실화됐다.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 참정권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본지 28일자 A-1면>을 내림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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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안 독자 제출"
대법원이 독자적으로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헌법(제52조)에는 국회의원과 정부만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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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천성산 사건 등 재판 빨리 한다
앞으로 사회적 갈등과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빨라진다. 대법원은 "'중요 사건의 적시(適時) 처리 방안'을 마련, 각 법원들이 이달부터 '중요 사건'을 별도로 관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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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사실상 위헌… 헌재, 헌법 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호주제는 양성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반된다"면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다수 의견으로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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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본인 기준 가족부' 국회 제출
법무부는 26일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에 대비해 개인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대안으로 '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를 마련해 이날 국회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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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이혼·입양은 본인 것만 기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1/htm_2005011019075930003800-001.JPG/_ir_410x230_/aa.jpg)
[대법원, 호적 대체 신분등록제 방안] 이혼·입양은 본인 것만 기록
대법원이 10일 내놓은 신분등록제도는 1인1적(一人一籍) 형태의 신분등록부에 목적별 공부(公簿)증명 방식을 합친 혼합형이다. 지금까지 호주를 중심으로 짜인 가족관계가 개인별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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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호적 대신 1인1적제 채택을
여야 합의하에 국회 법사위 소위가 27일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현 민법개정안에 대해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 시기를 내년 2월로 늦추었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편 반가우면서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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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가족? 법마다 달라 논란
차남이 결혼해 분가(分家)하면 아버지와 가족일까 아닐까? 결혼한 딸과 친정 부모는? 현행 민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 가족이 아니다. 반면 사회복지학회 등을 중심으로 입법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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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의원 이념 성향] 여러분도 해 보세요
문1) 우리나라의 외교.안보정책 방향과 관련해 귀하는 다음 중 어느 의견에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한반도 주변문제뿐 아니라 다른 국제문제에서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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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 의원 이념 성향] 어떻게 조사했나
국회의원 이념지수 측정방법은 2002년 조사처럼 미국 노스웨스턴대 잰다(Janda)교수의 방식을 변형한 것이다. 12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보수.진보적인 견해를 각각 4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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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가부장제가 아동학대의 '온상'
6월 1일 대전의 한 40대 남자가 가정불화를 비관해 아내를 살해한 뒤 '부모 없이 아이들이 고생할 것 같아 같이 간다'는 유서를 써놓고 두 딸과 투신, 두 딸은 사망하고 그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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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부터 민법상 성년
민법상 성년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또 앞으로 보증을 설 때 보증인이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보증을 선 금액뿐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채무자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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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진보, 한나라-보수색 뚜렷
‘의회권력’을 장악한 열린우리당 당선자들의 절대 다수가 이라크 추가 파병에 반대했다. 2당으로 내려앉은 한나라당은 반면 과반수가 파병에 찬성했다. 北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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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총선 후보들 호주제 폐지 소극적"
17대 총선 춘천지역 출마후보들은 현행 호주제 폐지에 대해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지역 시민사회단체인 '녹색춘천의제21'은 12일 "최근 출마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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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순형 대표 관훈토론회 중계
▶ 민주당 조순형대표가 24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상임중앙위원회의에서 최근 당 내분사태의 수습방안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24일 오후 12시부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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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노란 손수건' 평등방송상 대상
"드라마를 시작할 때만 해도 호주제가 악법인지도 몰랐습니다." 19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성부 주최'제5회 남녀평등방송상 시상식'에서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은 드라마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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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장관 - 유림측 헌재 변론서 공방
"현행 호주제는 양성 평등이라는 헌법 이념에 배치된다."(지은희 여성부 장관) "호주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다."(성균관 측 대리인) 20일 헌법재판소가 마련한 공개 변론에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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