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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안 찍으면, 축 사망" 제자에 문자 보낸 교사 최후
[중앙포토] 40대 여교사가 4·15총선을 앞두고 과거 중학교 제자들에게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권유해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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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방송인 김어준씨와 딴지방송국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7회 페라가모 오세훈, 슬기로운 박형준편 캡처. 뉴스1·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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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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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호사에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 선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을 제한한 법 조항과 면세유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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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의 민낯 보여준 홍콩 빈과일보 폐간
홍콩 시민들이 24일 새벽 빈과일보 사옥 앞에 몰려와 마지막으로 발간된 신문 1면을 펼쳐 보이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홍콩의 언론 자유가 24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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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경파 김용민 배치한 與 미디어특위, 7대 과제 들여다보니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 31일 인터넷 포털 규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중심으로 한 언론 규제의 시동을 걸었다. 미디어특위는 과거 지도부가 설치했던 미디어ㆍ언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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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압색영장 없는 체포영장 집행 위법"…김정훈 무죄 확정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2013년 철도노조 불법 파업 관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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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상팔하'로 퇴출? 시진핑과 동갑 왕이의 '외교 수뇌부 꿈'
지난 3월 18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 마련된 회담장으로 향하는 양제츠 정치국원(오른쪽)과 왕이 외교부장(왼쪽). [AFP=연합] 중국 외교 수뇌부 교체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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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최대 30일인데, 공수처 수사땐 40일? 영장청구권 논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법조계의 갑론을박이 뜨겁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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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아빠 성' 따르는 원칙 폐기, '이모님' 신원 국가가 보장
정부가 자녀의 성(姓)을 부모 협의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버지 성을 우선 따르도록 한 부성 우선주의 원칙이 폐기 수순을 밟을지 주목된다.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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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남 잡자’ 여당발 女입대론…‘이대녀 놓칠라’ 野는 입조심
“민주당의 ‘노이즈마케팅’ 아닌가. 말리면 안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촉발시킨 여성 군 입대 이슈를 놓고 국민의힘에선 이런 반응이 나왔다.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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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 재산 등록, 과거 투기로 번 돈까지 몰수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는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왼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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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투기로 번 돈 소급해 몰수 “친일 행위 반열”
공직자가 과거에 부동산 투기로 번 돈까지 소급해 몰수하는 방안을 여당이 추진한다. 친일 반민족 행위와 동일 선상에서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재산 등록 범위는 9급까지 전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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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잔 군대 안가니 월급 적게" 동아제약이 부른 성차별 논란
"군대를 안 다녀온 여성에게 일부 기업과 공공기관은 이미 월급을 적게 주고 있다. 이런 면접 질문은 성차별적이라고 논란인데 현실에 대한 지적은 쏙 빠져 씁쓸하다." 30대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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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집 반대" 병역거부···유죄 원심 깬 대법 "상세 소명 들어야"
국내 첫 종교적 신앙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지난해 10월 대전교도소에서 첫 대체복무를 시작하는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현행 군 징집 제도를 비판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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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 칼럼] 무능한 다수의 결정
이훈범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대기자/중앙콘텐트랩 토머스 페인은 『상식』에 이렇게 썼다. “정치인의 과학은 행복과 자유의 정확한 접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개인의 행복을 최대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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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처리불발...의협 "결과 존중"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계류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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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2·4대책 후 상승폭 둔화…'현금청산' 헌법상 정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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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달 도입” 야당 “언론협박법”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 언론 상생 TF 단장(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양기대 의원, 오른쪽은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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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 법안 2월 처리…"탄압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 상생TF 단장을 맡은 노웅래 최고위원(가운데)이 9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날 TF는 신문·방송 등 언론에 대해 최대 3배 징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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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김진욱 청문회 예정대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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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어 박병석 의장도 "통합"화두…"이념과잉 털어내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신년 기자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국회방송 캡처 박병석 국회의장이 6일 “짙게 배인 진영논리를 걷어내고 이념의 과잉을 털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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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승진 뺀 이재명 "고위공직자, 임대사업 못하게 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는 주택임대사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경기도가 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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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