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4대책 후 상승폭 둔화…'현금청산' 헌법상 정당"

중앙일보

입력 2021.02.17 08:47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4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대책 발표 직후 부동산 시장 상승폭이 둔화했다고 진단했다. 새로운 대책발표 내용 중 개발지역의 부동산 매수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된 것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한 보상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직 2·4대책의 시장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면서도 "지난주 주택매매시장 통계에 따르면 서울, 지방의 매매가격 상승 폭이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시장은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매물 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 이후 가격 상승 폭이 지속해서 축소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2·4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2분기까지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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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홍 부총리는 2·4대책 발표 직후 불거진 '현금청산' 논란도 일축했다. 2·4대책에는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홍 부총리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보상"이라며 "대책 발표일 이후 부동산 취득 시 우선공급권 미부여는 도심 내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사업 초기의 단기적 시장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의 결과였다"고 설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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