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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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항시휴대 의무화
내무부는 4일 주민등록증 소지를 의무화하고 주민등록의 위조·변조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내무부가 마련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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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국민투표
현행 헌법의 지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12일 상오7시부터 하오6시까지 전국 l만6백77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정부수립 후 네 번째로 실시되는 이번 국민투표는 현행헌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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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금융 대출기한 연장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22일 유통금융 대출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백20일로 연장시켜 7월1일부터 소급실시 할 것과 유포금융 이용자의 명의(주민증)제시실시 보류 등 증시회복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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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등록을 실시|해외취업 촉진
정부는 장기적인 인력수급 대책과 근로자의 해외 취업촉진을 위해 세부직종별 기준수준에 따른 근로자 「센서스」와 기능자 등록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1백만명에 달하는 기능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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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현관까지 유 총재 전송
유진산 신민당총재가 21일 상오11시25분 관훈동 신민당 사를 떠나 청와대에 도착한 것은 예정보다 2분이 지난 11시32분. 박 대통령은 김정렴 비서실장의 안내로 서재로 들어온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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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우리의 생활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오늘의 시대에서 한해가 갖는 변화의 폭은 엄청나게 크다. 세계정세와 국내정세가 그렇고 특히 전환기적 국면에 접어든 새해경제가 펼칠 진폭은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듯 새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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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재협상도 유산
공화당의 문제 조항 수정 요구로 빚어진 선거 법안 처리의 혼선은 여야의 태도가 굳어져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화당은 4일 의원 총회에서도 문제 조항은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방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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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 시비
2일에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었던 선거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공화당의 당론불일치로 법정기간을 넘긴 채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공화당은 1일에는 당무회의를 열었고 2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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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선거법안 수정 논 후퇴|당무회의 "문제 조항 자구만 보완"
선거법개정의 여-야합의 사항에 대해 상당수의 공화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화당은 1일 당무회의에서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는 선으로 당론을 조정해서 후퇴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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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쓴 옥살이에 대한 보상
16일 서울형사지법 항소 2부는 절도죄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은 김모 피고인에 대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한다. 보도에 의하면 김 피고인은 길을 건너다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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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공무원 5명 연행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신양 출장소에서 미성년의 나이를 올려 위안부로 등록하도록 한 주민등록증 부정 발급 사건은 현행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상 발급 때 한번 등록 번호가 부여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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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만으론 유죄 안된다|대전지법서도 무더기 무죄
자백만 있고 다른 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수 없다는 대전지법의 법해석에서 일기 시작한 즉결심판 파동이 이번에는 대구에 번졌다. 지난 1일 대구지법 안웅득판사는 시내 새 대구겅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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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새 병역 수첩|연도·지역·개인별 고유 번호 붙여-일원화 방침 확정
국방부는 현행 각종 병역 관계 수첩을 통합, 71년도부터 연도별, 도·시·군별 및 개인별 고유 번호가 붙은 새 병역 수첩을 발급한다. 국방부는 병무 행정 쇄신 작업과 관련,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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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에 주민등록증만
정부는 각종 민원서류에 첨부하던 호적등초본·주민등록증초본·병적증명서등을 원칙적으로 생략하고 주민등록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의「주민등록증 활용방안」을 마련, 28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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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안선관위 국민투표 사무착수
국민투표법과 그 시행령이 18일 공포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국민투표사무에 착수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전국에 게시할 25만장의 헌법개정안게시문과 투표공보를 마련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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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살인」구속
【대구】대구지검 강원일검사는 1일저넉 동업자를 살해하고 15년간이나 피해살아오던 허장하(41·서울시 성북구 정릉동350)를 살인·시체유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허는 26살때인 지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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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에 번호제
국세청은 세무행정 기계화 작업의 하나로 개개인의 납세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키로 결정, 주민등록증 번호를 납세번호로 활용키로 했다. 11일 국세청에 의하면 각종 과세자료의 발생량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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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무학자 병역문제|26세이하 기피자징집
정부와공화당은 병역징집대상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군의 수용능력이 한정되어있는실태를 감안, 종전과는 달리 영세민 또는 무학자들에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했다. 무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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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입법|선거는 어떻게 달라지나
여야 8인대표자회담은 「의정서」의 반동강이를 이루는 보장 입법에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성공, 대통령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선관위법·정당법·정치자금법등 5개의 선거부정방지를 위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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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민증 대신 주민등록증
내무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시·도민증을 없애고 주민등록증서를 발급하 방안으 검토중이다. 주민등록증서의 발급은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주민등록법 중 개정안(67년12월4일 차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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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 응하라
신민당은 4일 공화당에 대해 (1)현행선거법상의 모순 점을 전면 개정하는데 응할 것과 (2)파월 장병의 투표권 행사를 위한 선거실시방법과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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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전에 주민등록법개정-정부서 또 서둘러
정부는 간첩침투봉쇄의 일환으로 지난해 주거제한 등 기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여·야의 공격으로 일단 철회했던 「주민등록법」개정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 양찬우 내무장관은 4일 국회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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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부터 65세까지 주민등록증을 발급
내무부는 현행 시·도민증 대신 14세부터 65세까지의 전국민에게 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방침이다. 29일 상오 양 내무부 장관은 방금 정부에서 추진중인 주민등록법 개정안에 주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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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