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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쟤 왜 살리는거야" 유족 오열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지난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신림동 등산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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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아바타에 성기가 어딨나요?” 물정 모르는 ‘메타버스 성범죄’ 법안들
하반신이 없는 호라이즌 월드의 아바타들. 사진 메타 국회에서 ‘메타버스 성범죄’를 잡겠다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아바타에 성기가 있다고 전제하는 등 황당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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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삶 확 바꿨다…스마트폰·왕따·세월호, 그리고 이 사건 [어린이날 100주년]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중앙일보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어린이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10선’을 선정했습니다. 10선이 어린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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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검사가 기소도 해야 효과적"… 법사위가 짚은 '검수완박' 허점 [Law談 스페셜]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토보고서에서 “일시적인 수사 기능의 공백”, “직접 수사한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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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다른 이재명…이대녀 잡고싶은 그에게 보내는 그림 [류호정이 요구한다]
이재명 경기지사님.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대권에 가장 가까이 가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사님께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저는 보수정당 후보가 이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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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與 ‘조두순 감시법’···위헌 우려에 소급입법 미지수
오는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68)의 출소에 앞두고 여권이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을 잇따라 내놨다. 조씨가 피해자 거주지 근처인 자가 복귀 의사를 전하면서다. 그러나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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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재발방지법 국회 통과…형량 올리고 단순 소지도 처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법안1소위에서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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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8, 'n번방 방지법' 이번 국회 안에 만들 수 있을까?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훈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오는 모습. 18세인 강훈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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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조건강도·IT 만남의 산물…아동 보호환경 강화해야
━ 사회병리학으로 본 성범죄 지난 7일 n번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본사 앞에서 게시물 삭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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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당 "어정쩡 머릿수가···" 타다금지법 처리 안된 이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5일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항의의 의미로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고 있다 [뉴스1]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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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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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기소율, 국민은 40% 검사는 0.1%…검찰 특권 용납 안 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변선구 기자 20191025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힘없는 국민은 40%가 기소됐지만,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은 단 0.1%만 기소됐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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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치기 처리한 141건 법률 보니…‘카풀법’ ‘근무단축 요구권’ 포함됐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선 141건의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부터 논란이 된 카풀법과 택시월급제법,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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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원 추경안, 결국 1일 통과 약속은 못 지켰다…오늘 일본 각의 전 처리 시도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이 텅 비어 한산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추경, 일본의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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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얼굴 본 신동엽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며 힘들다”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조두순 얼굴(왼쪽)과 이를 본 신동엽.[MBC 화면 캡처.]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을 본 개그맨 신동엽이 "여러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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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인 것 같은데 강간 아닌···'그런 성폭력' 쏟아진다
“전 ‘처음 보는 남자와는 안 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 그 남자가 싫다는 저를 강제로 눕혀서…” “그녀는 말로는 안 한다고 했지만 제가 스킨십을 시도하는데도 가만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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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 폭발사고 전신화상 장병 치료 해달라' 청원에 답변한 청와대
청와대 청원. 청와대가 군 복무 중 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장병의 치료와 국가 유공자 지정을 요청한 청원에 대해 11일 답변했다. 이 청원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철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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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두순 사건' 잘못된 기소 막는다…성폭력 3개법 '단일 법률화' 권고
2008년 조두순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가 그린 그림. 범인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했다. [사진 JTBC] 법무부 산하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가 성폭력 관련 현행법 3개를 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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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옛 애인이 뿌린 영상 ···앞으론 삭제 청구 하세요
A씨(27·여)는 3년 전쯤 누군가 화장실에 설치한 몰래카메라에 찍혔다. 영상을 지워주는 업체에 300만원을 주고 삭제를 부탁했다. 한동안 사라진 듯했던 동영상은 1년여 만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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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험한 물건 이용한 폭행, 가중처벌하는 폭처법 위헌”
형사특별법 시스템이 ‘위헌 도미노’에 흔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등에 규정된 범죄 중 일부에 대해 법정형만을 높여 놓은 형사특별법 조항들에 대해 잇따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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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명피해 땐 수백 년 징역 살게 … 형법 고친다
금수원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19일 주변 경계를 크게 강화됐다. 이날 금수원 정문 인근 또 다른 출입문에서 신도들이 철조망으로 입구를 막고 경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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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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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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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불합리한 아동 성폭력법 개선해야
1994년 신설된 성폭력특별법은 11번의 개정을 거듭했다. 어린 여자 아이들이 성폭력으로 희생될 때마다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12번째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