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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사회가 자립준비청년의 든든한 버팀목 돼야
송인한 연세대 교수(사회복지학)·리셋 코리아 보건복지분과장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비교할 때 독립적 생존을 위해 매우 긴 양육과 돌봄의 시간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포유류가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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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도 늘렸다" 오세훈표 안심소득 실험 놀라운 변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3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최초 소득 보장 정책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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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위소득 32%에 생계급여, 가족돌봄청년에 200만원 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회의 의제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2%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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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의 퍼스펙티브] 연금 대수술 미루는 건 망국적 포퓰리즘
━ ‘맹탕’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전 한국연금학회 회장, 리셋코리아 연금분과장 국민연금 개혁이 산으로 가고 있다. 지난 9월 1일 공청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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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호기심 인터뷰 | ‘120다산콜센터’, ‘장기전세주택’ 만든 임성은 서울기술연구원장
“철근 빠진 ‘순살 아파트’ 감리만 제대로 해도 근절” “일본처럼 실정법에 공무원 직무와 책임 명기하면 부실시공 막을 수 있어” “우리 헌법 선진적… 개헌하지 않고도 시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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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기고] 앞으로의 3년, 더 든든해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고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최근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됐다. 전체 예산은 올해 639조원 대비 657조원으로 18조원이 증가해 2.8% 올랐는데, 보건복지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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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대상 는다…‘중위소득 30%→35%’로 기준 단계적 완화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 이하에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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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수급자 늘어난다… "중위소득 30%→35%"로 대상 확대
당정은 12일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행 중위소득 30%에서 35%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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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혈연·입양 너머의 공동체
가족각본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창비 국어사전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각각 ‘아들의 아내’ ‘딸의 남편’으로 정의된다. 대칭적 개념이다. 한데 최신의 가족은 어떨지 몰라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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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각본에서 '며느리'라는 역할, 남자는 안 될까[BOOK]
책표지 가족각본 김지혜 지음 창비 국어사전에서 며느리와 사위는 각각 '아들의 아내', '딸의 남편'으로 정의된다. 대칭적 개념이다. 한데 최신의 가족은 어떨지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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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범의 이코노믹스] 최저임금 결정, 저임 근로자와 소상공인 우선 배려해야
━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언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 경제학 최저임금 결정이 올해에도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무엇보다 정부와 노동계의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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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른 '창신동 모자' 비극 막으려면…대안 떠오른 안심소득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지난 21일 공동 주최한 ‘미래 사회보장제도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대안으로 안심소득과 같은 신(新) 소득보장제도 필요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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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업] “제2의 ‘창신동 비극’ 막으려면 소득보장제·돌봄 조화 이뤄야”
서울시 ‘복지 사각지대 해결 모색 토론회’ 근로 빈곤층 등 실질적 지원 받기 어려워 ‘안심소득’ 같은 소득보장제로 개편 해야 공공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도 따라야 서울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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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서 빠진 빈곤층 132만명…'안심소득'이 대안 될까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서 모자(母子) 가 생활고로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흘렀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창신동 모자는 지은 지 80년 넘은 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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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와 미혼남 사이 아이, 이젠 아빠도 출생신고 할수 있다
신생아 관련 이미지로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은 지난해 서울 중구의 한 산부인과 모습.[뉴시스]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여성이 낳은 아이란 이유로 생부가 출생신고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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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제학자들 "오세훈 안심소득, 이재명 기본소득보다 낫다"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형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서울형 안심소득(이하 안심소득)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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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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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의 학생인권조례, 11년 만에 폐지?…6만명 서명했다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8회 학생인권의날 기념식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 “교육위원회에서 폐지안을 꼭 저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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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노인공화국’]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줄이고, 취약한 빈곤 노인 더 두텁게 지원해야
━ SPECIAL REPORT 지난 2월 서울 국민연금공단 송파지사 상담 창구.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55년에는 기금이 고갈된다. 현 제도대로라면 1990년생은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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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 문 나서는 자립청년에 월 40만원, 공공임대 2000호 지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보육원이나 위탁가정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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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초연금 인상"…8조 더 필요, 디테일 논의는 아직 왜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새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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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노인의날 맞아 "기초연금 월 40만원 인상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6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금희 원내대변인, 권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여야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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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왜 이러나…노사 합의 무시해 혼란만 조장"
″노동시장 이대로는 안 된다″ 노동3대 학회 토론회가 29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열렸다. [사진=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고용과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제히 법원을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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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복지 예산 108조…0세 아동에 월 70만원ㆍ자립준비청년에 월 40만원 지원
내년부터 만 0세 아동 부모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월 40만원이 자립수당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2만19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