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기초연금 인상"…8조 더 필요, 디테일 논의는 아직 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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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시정연설에서 ‘약자 복지’를 강조하며,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새 정부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 기조 하에 2010년 이후 처음 예산안을 축소 편성했다고 밝히면서 절감한 재원을 약자 복지에 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면서 기초연금 인상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 인상이 노인빈곤율을 5% 포인트 낮출 것으로 전망했다.

기초연금은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지만, 금액이 불어 2021년부터 월 30만원을 주고 있다. 기여금을 내지 않고도 자격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어 노인 만족도가 높다.

이 때문에 야당은 아예 노인 100%에 지급하자는 등 대상 확대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국민연금과 달리 재원을 세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만큼 현실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기초연금 인상 시나리오별 재정 추계에 따르면 현행대로 수급 대상을 65세 이상의 70%로 유지한다고 해도(국민연금 연계 감액 미적용) 40만원으로 내년부터 올린다고 했을 때 2025년 소요 재원이 33조5000억원으로 껑충 뛴다. 현행보다 8조6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2030년 45조6000억원, 2040년 73조3000억원, 2050년 98조1000억원(국내총생산(GDP) 대비 1.9%) 등으로 고령화와 맞물려 계속 크게 불어난다.

일각에선 현행대로 70%를 유지하되, 그 안에서 선별 지급하는 안을 거론한다.

기초연금 관련 이미지. 연합뉴스

김용하 순천향대 IT 금융경영학과 교수는 “10만원 더 올릴 재원이 생긴다면 대상자 안에서 하위 20%엔 50만원, 중간 30%에는 40만원, 상위 20%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식의 차등 안을 마련하는 게 노인빈곤율 개선에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통계상 효과는 미미할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 고령층에 더 높은 연금액을 제공해야 한단 주장이다.

기초연금액만 올릴 게 아니라 노후소득 보장의 보완적 역할을 하는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과도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행 기초연금 30만원을 40만원으로 올리는 건 여야가 동의한 것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급 시기나 방법은 연금개혁과 연계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첫 발을 뗐다. 주호영 위원장은 이날 처음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봉합하고 모든 세대에 안정적인 연금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특위의 무거운 소임”이라며 “지혜를 발휘해 백년대계의 공적연금 제도가 마련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