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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퍼스펙티브] 아동가족 업무 한데 모으고 성평등위원회 설치해야
━ 출범 20년 여가부, 리셋이 필요하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가족부의 사정에 밝은 한 인사의 얘기다. “여가부를 보면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이 떠오른다.”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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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해 36만원, 고통없어요" 낙태죄 사라지자 판치는 낙태약
“고객님, 6년 넘게 정품만 취급하는 회사입니다.” 21일 소셜미디어(SNS)인 트위터 등에 ‘낙태약’ ‘미프진’이라고 검색하니 약을 판다는 광고가 여러 건 떴다. 한 판매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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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스물 임신부, 새해 첫날 낙태 요구”…카톡방선 중절 상담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며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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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집 보이기도 전에 온다" 대책없이 폐지한 낙태죄 혼란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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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가 사라졌다…거대여당, 눈치만 보다 입법공백
2021년 1월 1일 0시를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의 뒤안길로 넘어갔다. 1953년 건국 초기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이후 67년 만이다.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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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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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의 나라 아르헨티나 낙태 허용할까. 한국은 새해부터 낙태죄 처벌 안해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아르헨티나 시위대가 29일 상원이 낙태에 관한 법률을 심의하는 동안 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교황의 조국 아르헨티나에서 낙태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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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는 일등칸 분유는 꼬리칸…불평등 비튼 ‘산후조리원’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여왕벌로 군림하는 ‘사랑이 엄마’(박하선·왼쪽)와 최고령 산모로 고통받는 ‘딱풀이 엄마’(엄지원·오른쪽). [사진 tvN] 오로지 젖을 위해 먹고 마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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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며느라기’ 구차한 ‘산후조리원’…일상의 성차별, 주류 문화코드로 떴다
드라마 ‘산후조리원’에서 쌍둥이 출산 경험을 토대로 여왕벌이 된 사랑이 엄마(박하선). [사진 tvN] 오로지 젖을 위해 먹고 마시고 운동하는 반인반모(半人半母)의 삶. t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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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모는 아이 낳을 권리 없나, 사유리가 한국에 던진 질문
방송인 사유리가 비혼(非婚) 상태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한 아기를 안고 있다. [KBS캡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줬으면 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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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기증 막혀 냉동난자 택했다" 비혼모 꿈꾸던 이들의 좌절
방송인 사유리씨는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했다. [사유리씨 인스타그램] “우리 병원은 결혼하지 않은 여성에게는 시술하지 않아요.” 17일 한 난임 전문병원에 ‘결혼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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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법·피임법 가르쳐야"vs"몸만 초점 안돼"…K성교육 답은
지난 1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청소년 콘돔 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의 국어ㆍ영어ㆍ수학 교육은 항상 변하는데 왜 성교육은 제자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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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법·피임법 가르쳐야"vs"몸만 초점 안돼"…K성교육 답은
지난 1월 서울의 한 갤러리에서 열린 청소년 콘돔 전시회에서 관계자가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의 국어ㆍ영어ㆍ수학 교육은 항상 변하는데 왜 성교육은 제자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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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프라이버시” “정신병 취급하냐” 낙태약 조제권 의약 분쟁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형법, 모자보건법(낙태) 개정 입법예고안 강력규탄'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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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데 나도 생명이거든요" 낙태죄 폐지 외치는 종교 신도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신하지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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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한데 나도 생명이거든요" 낙태죄 폐지 외치는 종교 신도들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활동가 등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천주교 신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임신하지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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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대 안 한다”는 정의당에 민주당 잦은 러브콜…왜?
“정의당의 지혜를 얻어 노력하겠다.” 지난 13일 예방에서 전국민고용보험을 현실화를 촉구하는 김종철 정의당 대표에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다. 이 대표가 남긴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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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낙태죄, 무엇이 문제인가
양성희 논설위원 정부가 낙태죄 존치를 골자로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해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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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선택에 내 보험료 왜 써"…낙태약 '미프진' 건보적용 논란
경찰에 적발된 중국산 가짜 미프진. 연합뉴스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임신 14주까지 인공 임신중단(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인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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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임신 14주까지 허용 추진…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정부가 낙태죄를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 이하인 경우 인공 임신중절(낙태)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으면 임신 24주 때까지 낙태가 가능해진다. ‘먹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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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파탄땐 임신 24주도 낙태 가능…'먹는 낙태약'도 합법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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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14주이상 처벌? 폐지? 정부 '낙태죄 어쩌나' 17개월 산고
헌재는 지난해 4월 11일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뉴스1 낙태죄 결정시한이 석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현행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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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폐지론에 이정옥 장관 "우리 사업 설명 미흡해 국민 이해 부족"
최근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나다움 어린이책’을 급히 회수하겠다고 밝힌 여성가족부가 “사회적 동의를 구성해나가고자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회수 이유를 밝혔다. 이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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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위 "형법서 낙태죄 조항 없애라" 권고
법무부 정책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없애는 법개정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7대2의 의견으로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