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 살균제 무해’ 허위 광고…檢, SK디스커버리 기소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가 2019년 4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뉴스1 독성 물질을 함유한 가습기
-
국민 통신정보 544만건 국가가 엿봤다…"인권침해의 새 형태" [Law談]
최근 국가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신 구속은 자제하고 있지만 사생활을 엿보는 통신·전자정보 압수수색을 무차별적으로 벌여 새로운 형태의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민법에 인격권 신설…불법촬영·갑질 민사소송, 배상액 커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지난 1월 17일 MBC ‘스트레이트’에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공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
대선 때 김건희 손배청구한 그 권리…민법 '인격권' 추가한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
뭐가 잘못이냐고? 세 문제만 풀면 안다, 공수처 통신사찰 [퀴즈]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 김진욱 초대 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사회악은 놔두고, 보도 언론은 처벌?" HRW, 文에 '언론중재법' 우려 서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를 비롯한 국내외 인권 단체 네 곳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서한을 문재인 대통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검찰개혁·적폐청산…국가 깊은 곳까지 파고든 북한 지령
━ ‘청주 간첩단’으로 본 대공수사 북한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충북 청주 지역 활동가들이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직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
[고정애의 직격인터뷰] "언론 억압적 규제, 박정희도 하고 싶었지만 못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가 3일 서울 중구에서 중앙일보와 언론중재법 관련 인터뷰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중진 언론학자인 이준웅 서울대 교수의 성향을 굳이 나누자면 진보 쪽에 가깝다.
-
여‧야‧법조, 언론중재법 위헌 논란…“김어준 방송은 왜 빼냐”
방송인 김어준씨와 딴지방송국에서 운영 중인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157회 페라가모 오세훈, 슬기로운 박형준편 캡처. 뉴스1·유튜브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가짜뉴스’
-
언론5단체 “헌법상 과잉 금지 원칙 위배…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 촉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정 소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
‘우리법’ 유남석·문형배 싱크로율 94%…공수처법도 ‘적법’
“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유남석 소장, 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국회법 취지는
-
포털 악플에 극단 선택도…‘100% 아웃링크’ 도입해야
━ 댓글 부작용 해결책 지난 7일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국내 포털 3곳은 게재하는 모든 스포츠 뉴스의 댓글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최근 한 프로배구 선수가
-
[현장에서] “생각 같아선 손해배상 300배” 수퍼여당의 언론 입막기
정청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또 논란의 한복판에 섰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해서다. 그는 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언론사가 ‘악의
-
"우한폐렴 환자 고양 스타필드 갔대" 이런 가짜뉴스 처벌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에 대한 ‘가짜뉴스’가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퍼지고 확대·재생
-
인터넷언론사에 선거후보자 칼럼 게재…“표현 자유 침해”vs.“기회의 불균등 ”
[중앙일보] 선거 전 90일부터 후보자들이 인터넷언론사에 칼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규정
-
스마트폰 발신위치 추적…검찰ㆍ경찰 수사에 활용 못한다
2020년부터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수사 기법 종류가 상당 부분 제한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송경동 시인과 인터넷 신문사 기자 A씨 등이 청구한 통신비밀보호법 2ㆍ1
-
[노트북을 열며] 네이버가 댓글 없애야 하는 4가지 이유
박현영 중앙SUNDAY 차장 네이버가 ‘민주당원(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뉴스 댓글 정책 개편안을 공개했다. 여론 조작 시도를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이디 1
-
김영우 “네이버 뉴스장사 금지법 추진” 안철수 “포털이 야바위꾼에 장터 열어줘”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포털에서 전개한 댓글 공작의 수법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에서 포털 댓글 시스템을 이대로 둬선 안 된다는
-
네이버 찾은 안철수 "포털, 야바위꾼까지 불러들여"
━ 정치권서 커지는 포털 개혁론…“여론 왜곡 넘어 민주주의 위기”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에서 주범 김동원(49·필명 드루킹)씨 일당이 포털에서 전개한 댓글 공작의 수법
-
“가짜뉴스는 공공의 적, 필요하면 법 바꿔 규제 검토”
‘청와대 직원들만 탄저균 테러에 대비해 백신주사를 맞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다.’ 인터넷에서 빠르게 퍼진 주장들
-
위헌·무죄·벌금…김어준 판결로 다시보는 '적법한 선거운동'
6년 전인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용민 후보, 김어준씨·주진우씨가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6년 만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굉장히 길었
-
‘탄핵반대 폭력 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징역 2년 실형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일 사망·부상자가 다수 발생한 과격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씨가 1일 오전 선고공
-
진보여, 젊은 세대가 바뀐다
━ Outlook 나는 지난 세 정권(2003~2016년) 동안의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데이터를 이용해 세대별 사회의식 변화 추이를 분석했다. 진보와 보수의 잣대를 들이댔
-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것” vs “광장 민주주의 허망함 배워야”
촛불·태극기집회로 갈라진 광장 강정현 기자 11일 서울 도심에는 매서운 삭풍이 불었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열린 광화문광장, 태극기집회가 열린 서울광장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