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재산공개] 고위법관 평균 27억…7명은 100억대 '갑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의 평균재산은 27억 6563만원으로, 1년 사이 1억 1867만원이 불어났다. 재산이 100억원 넘는 자산가는 7명에 달했다. 27일 대법원
-
“이진성 전 헌재소장, 해외출장에 부인 동반”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오른쪽). [뉴스1]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
-
[미리보는 오늘] 이석태·김기영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 정기국회 인사청문회의 막이 오릅니다. 국회의사당. [중앙포토] 국회는 오늘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국회 법
-
헌재 강일원 재판관 재산 30억.. 평균 재산 17억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의 평균 재산은 17억3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재판관 9명 중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재산 중에서는 강남 3구
-
이진성, 탄핵심판 때 ‘세월호 7시간 책임’ 보충 의견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왼쪽 둘째)가 27일 퇴근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2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최정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
-
청와대, 전격적인 헌재 소장 지명은 다목적 카드?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는 다목적 포석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문 대통령이 유남석(60ㆍ사
-
‘헌재 9인 체제’가 먼저라더니···靑, 9일 만에 바꾼 까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이진성(61ㆍ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겠다는 소식은 공식 발표 13분 전에 공지됐다. 청와대가 인사 발표를 하더라도 보통 30분 정도
-
김이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4차례 '부인 동행' 해외출장
오늘(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김이수 헌법소장 권한대행이 취임 이후 6차례의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동안 4차례에 걸쳐 배우자와
-
정부와 '코드' 같다…민간 출신 첫 금감원장 임명
문재인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최흥식(65)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가 내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일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어 진웅섭 금감원장 후임으로 최 대표를 임명 제청했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중립·도덕성 여야 공방
이유정(50)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8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청문회는 출발부터 삐걱거렸다.
-
"통신비밀 침해"vs"정당한 법집행"…‘전화 위치추적’ 공방
‘당서는 OOOO호 사건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을 집행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경찰서로부터 이런 내용의 우편물이 날아왔다면 당황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특위 구성…자유한국당 "통진당 해산 반대가 적합했다는 메시지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6일 구성됐다. 김 후보자 청문특위 위원장은 유기준 자유한국당
-
문 대통령, 김이수 임명동의안 제출 … 주요 사유로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임명 동의 요청 사유로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
청와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요청...주요 사유로 "통진당 해산에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냈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로 김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 재직하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
-
“짝다리 태도 불량, 식당 청소 않고 땡땡이” 영창 7일 처분
━ 김제동 논란에 사회 이슈된 ‘군대 영창’ 곽경택 감독의 영화 ‘미운 오리 새끼(2012년 작품)’에서 헌병의 허락을 받고 화장실로 가는 영창에 수감된 병사들(왼쪽). 영창에서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
중앙일보 김영란법 대상 확대해 민간 부문 ‘부패사슬’ 끊자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논란
-
‘3·5·10 시대’ 한국식 접대의 종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위헌 시비에서 벗어나 예정대로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소장 박한철)는 28일 이 법을 두고 한
-
“언론·교육 영향력 커 청렴성 요청된다” 7대 2 합헌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또는 기각한다.” 28일 오후 2시1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박한철 헌재소장의 주문 낭독이 끝나자 1층 대심판정이 술렁였다. 김영란법에
-
김영란법 헌재 결정 4가지 시나리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후 2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합헌·위헌·한정위헌·헌법불합치로 크게 네 가지
-
헌재, 예상보다 빨라진 ‘김영란법’ 선고…일부 세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예측도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가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선고를 내린다고 25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3월 헌법소원이 청
-
[서소문 포럼] 김영란법, 경제에 약이 될 수도 있다
김동 호논설위원·경제연구소장일본은 선물 왕국이다. 보통 1000엔, 비싸도 5000엔 규모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 선물이 빈번하게 오간다. 민원인이 관청에 들어가 공무원에게 공공연
-
"김영란법 방향엔 동의 … 단, 세금 쓰는 단체만 적용해라"
“사기업 문제에 국가가 왜 개입하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대(67· 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김영란법’ 도입과 관련해 “
-
"간통, 국가 개입할 일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26일 오후 간통죄 처벌 조항(형법 제241조)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62년 만에 폐지
-
"간통죄가 불륜 억지 못 해 … 형벌로서 실효성 없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26일 경찰들이 서울 북촌로 헌재 청사 정문에서 경비를 서고 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반대하는 집회나 시위는 없었다. [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