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년째 이어온 '변협 vs 로톡' 갈등…'특정변호사' 논리로 새 국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수임 사건 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특정 변호사’ 명단을 법무부에 제출했다. 변협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 123명을 ‘변호사 광고에 관
-
'로톡 징계' 고민 길어지는 법무부…8시간 심의에도 또 결론 못냈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이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열린 징계심의위에 출석하며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태한, 정재기
-
법무부 '검수완박' 헌법소송 대리인에 강일원 前재판관 선임
지난 4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
[문병주의 시선] “위헌이면 위헌, 합헌이면 합헌”
문병주 논설위원 24년 6개월 만의 빅매치다. 어느 쪽도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인다. 국민의 권리와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줘야 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
덥석 합의·尹측과 엇박자…밑천 드러낸 국힘에 당내서도 탄식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에서 고전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중심을 못 잡고 우왕좌왕하고 있고, 치열한 토론으로 당 리스크를 최소화했어야 할
-
[조강수의 직격 인터뷰]검찰권 남용, 정치 통제가 아니라 사법 통제 받게해야
조강수 논설위원 새 정부 출범을 불과 10여일 앞둔 국회가 극한 대치의 전쟁터로 변질됐다. 여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힘으로 밀어붙이면서다. 검찰청법·형
-
[송호근의 세사필담] 유배형에서 살아온 사람은 겁이 없다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석좌교수 한국에서 피의자로 전락하는 건 순식간이다. 누군가 앙심을 품고 고소하면 된다. 고소공화국 한국에는 사전 중재절차가 없다. 일본은 소액 사기
-
이 “개인 선호보다 국가 입장서” 박정희·이승만 묘도 참배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14일 충남 금산의 차량 광고 업체 관계자들이 각각 이재명 더불어민
-
이승만·박정희 참배한 이재명 '협치' 약속…與는 "오만한 尹" 맹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겠다"며 "가칭 국민통합추진위
-
"직원 월급 주려 아들 적금 깼다"…'지원금 0원' 자영업자 눈물
━ 정부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각지대’ 지난 17일 오전 서울시내 식당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인천시 부평구에서 뷔페를 운영하는 50대 노성창씨는 신종
-
헌재, 타다금지법에 "합헌", 타다·스타트업계 "헌재 결정 존중"
지난해 4월 중단된 타다 베이직 서비스. [사진 VCNC]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렸던 개정 여객자동차법 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이 일단락됐다.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
-
[단독]5·18 추모제 간 국힘…"달빛철도 등 영호남 5개사업 선정"
영남에 기반한 보수 제1야당의 계속되는 두드림에 호남 민심은 움직일까. ‘김종인 무릎 사과’로 대표되는 호남 끌어안기 1탄에 이어 국민의힘은 다음 주 후속 플랜을 띄운다. 적극적
-
헌재 '공수처 합헌' 대못 박았다…차장도 법관 출신 제청
2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합
-
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
"秋 분탕질 왜 그냥 두나" 지지율 폭락하자 불만 터진 민주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앞쪽)과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오후 정부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4일로 예정됐던 징
-
검경 '아이폰 전쟁'…수사권조정안 통과땐 갈등 사라지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과 서초경찰서. 반포대로를 중간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사진 다음스카이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중앙지검)과 서울 서초경찰서(서초서)는 반포대로를
-
김영란법 1년…신고 4052건 중 외부강의 위반 79%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10개월 동안 총 4052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79%가 공직자들의
-
헌법 前文에는 뭘 넣어야 할까…87년 6월 민주항쟁>5ㆍ18 광주민주화운동>필요없다>촛불집회 순
개헌 이미지/국회 본회의장과 제헌의회 의원 부조 및 대한민국헌법 전문 동판 다중촬영.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
-
안창호가 불 지핀 ‘권력분권론’ … 3월 중 개헌 발의 힘 받나
안창호 헌법재판관.[중앙포토] 안창호 헌법재판관이 지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에서 분권형 개헌을 촉구하자 국회 개헌특위가 화답했다. 13~15일 사흘간 전체회의와
-
문체부, 블랙리스트 재발 막기 위해 '공무원 부당지시 거부권' 못박는다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폐지됐거나 축소된 문화예술 지원 사업 7개가 복원된다. 또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제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
-
블랙리스트 피해사업 복원한다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사건으로 폐지됐거나 축소된 문화예술 지원사업 7개가 복원된다. 또 예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예술가 권익보장법’이 제정되고 문체부 공무원
-
“대통령 1인 체제 한계…총리가 내치 맡는 분권형 개헌을”
광복71년. 대한민국은 이 기간 모두 9번 헌법을 바꿨다. 2~3년마다 개헌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1987년 10월 29일 헌법 개정 이후는 달랐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골격으로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광역·기초 단체장&지방의원
여러분이 집을 살 때 내는 취득·등록세, 차를 보유할 때 내는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갑니다. 월급을 받을 때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소득세의 19%, 술을 마실 때 내는 주류
-
“민주화보상법 개정안 금주 국회 제출”
한나라당 전여옥(서울 영등포갑) 의원이 1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을 3월에 입법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개정안 추진에 반대하는 부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