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 한국헌법학 개척자 김철수…세계화에도 큰 족적 남긴 스승
현대 한국헌법학의 개척자 김철수 교수님 한국헌법학의 석학 김철수 교수님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가 지배하던 척박한 현실에서 선생님께서는 자연법론에 입
-
국내 헌법학의 최고 권위자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별세
김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중앙포토 한국 헌법학의 기초를 다진 원로 헌법학자 김철수(사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26일 별세했다. 89세. 대구 출신인 고인은 195
-
한국민사법학회·국회의원 김민철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법률지식 강화방안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민사법학회는 민법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공무원임용시험에서 2000년 경부터 대폭 축소된 민법 과목의 복귀를 위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역량 제고를
-
바른사회운동연합 '국정 아젠다 22' 제안…"청와대 폐지, 국무위원 책임행정으로"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 [중앙포토]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은 다음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경제·외교·사회 등 분야별 정책 제언을 담은 ‘국정 아젠다 22’를 마련
-
식당서 소란, 출동 경찰 뺨때린 '공수처 위원' 임지봉 벌금형
임지봉 한국헌법학회장. 오종택 기자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
"친여 공수처 자문위라서?"…'경찰 폭행' 재판 5년반 끌었다
2021년 6월 1일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종택 기자 친 여권 인사로 꼽히는 임지봉(55)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경찰관 폭행’ 사건 재판이 5년 반 넘게
-
기업들 ESG 열풍 1년…전문가들 모여 한국ESG학회 창립했다
ESG 투자 이미지. 셔터스톡 지난해 가을부터 국내 기업들 사이에 불기 시작한 ESG 열풍. 각 기업이 앞다퉈 'ESG 경영'을 선언하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국내에서 관련 학회
-
"회의 공개" vs"비공개"…언론재갈법 '2라운드'시작부터 충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
[시론] 허위 보도에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은 따로 있다
문재완 전 한국헌법학회장·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에 대한 허위보도가 있다고 가정하자. 내가 입는 피해는 무엇인가. 명예훼손이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나를
-
'뒷문예배' 사랑제일교회 칼뺐다…서울시 "구, 폐쇄절차 진행"
지난 27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예배 콘서트 현수막이 걸려있다. 뉴스1 서울시가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관할구청에서 시설폐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
-
"신도세요? 이쪽으로"…'뒷문' 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르포]
사랑제일교회 교인 수십명이 줄을 서 자가진단키트로 코로나19 감염 유무를 검사하며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정문 외에 교인들이 입장할 수 있는 입구는 따로 있다. 허정원 기자.
-
전광훈 "코로나 사망 독감보다 못해"…예배금지 헌법소원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사랑제일교회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문 정부는 진보 표방하며 기득권자로 득세한 진보귀족 정권"
문재인 대통령(왼쪽)은 2019년 9월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세상 사람들이 온통 공정(公正)을 입에 올린다. '조국 사태'로 상징되
-
‘제왕적 대통령제’ 바뀔까···헌법학회 10명 중 7명 ‘개헌 찬성’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헌법학회는 1일 국회에서 ‘국민통합과 헌법개정’ 공동학술대회를 주최했다. 21대 국회에서 개헌 관련 공식 토론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일보와 한겨레
-
[단독]5월9일 자정? 10일 자정? 아무도 모르는 文 퇴임날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2017년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식을 마치고 국회를 떠나며 환영하는 시민
-
“판결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공격, 국가 틀 무너뜨려”
━ [SUNDAY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사법부 판결 관련 논란, 공수처 문제 등과 관련해 최근 이슈가 된 사안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
180석 육박하자 180도 돌변···결국 힘으로 이룬 文 ‘검찰개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하고 있다. 오종택 기
-
이재명 구하기 나선 지지층 ···대법 선고 앞두고 토론회 연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56) 경기지사를 띄우기 위한 지지단체의 활동이 잇따르고 있다. 이 지사가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와 관련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심
-
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
"교사 인격권 침해, 부끄러운 일" 고교 상피제 혼자서 No한 김승환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 7월 16일 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교 상피제 도입은)
-
"상산고 이사장은 우리 지역 어른" '자사고 폐지' 칼뺀 전북교육감 극찬, 왜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피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 사학 경영자 중 홍성대 이사장님 정도로 학교에 많은 예
-
[부고] 이춘희씨 外
▶이춘희씨 별세, 이재홍(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전 서울행정법원장)·희영·보영씨 모친상, 김용환씨(전 보람은행 지점장) 장모상=6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8일, 2258-594
-
[사랑방] 충북대학교 外
◆충북대학교는 5일 김수갑 교수가 제21대 총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총장은 충북대 법학과 1회 졸업생으로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지냈다. ◆아태정책연구원(이사장
-
우리 삶 바꾼 헌재 30년 … 호주제·간통죄 없앴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6·10 민주 항쟁 이후 개헌 과정에서 탄생했다. 기존 입법부·행정부·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독립해 헌법 관련 분쟁을 담당할 곳이 필요했다. 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