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코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與

"회의 공개" vs"비공개"…언론재갈법 '2라운드'시작부터 충돌

중앙일보

입력 2021.09.08 18:00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앞줄 오른쪽) 등이 8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상견례 겸 1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송현주 한림대 교수, 김용민,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필성 변호사와 국민의힘 추천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이날 첫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임현동 기자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2라운드’가 8일 막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날 여야 동수로 구성된 ‘8인 협의체’ 킥오프(시작)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가 법안 상정 연기를 합의한 지 8일만이다. 여야는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도 전에 향후 회의를 언론에 공개할지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대립했다.

강대강 대치…격돌 예고

첫 회의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동석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이 상정되지 않고 협의체에서 한차례 더 논의되는 건 아마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국회법상 예정된 절차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약속한 26일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본회의 통과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는 “국내 여론의 비판 소나기를 잠시 피하려고 단순히 법안 처리를 한달 뒤로 미뤘다는 비판, 꼼수이자 쇼였다는 그런 비판을 듣지 않으려면 참여한 모든 분들이 진정성있게 임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어 “언론의 근본적 자유가 훼손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한에 구속되거나 어정쩡하게 타협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여야가 4대 4로 맞붙은 여야 협의체는 참석자 면면부터 강대강 대치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내 대표적 강경파이자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의원과 기자 출신의 법사위 소속 김종민 의원이 멤버다. 여당 측 외부 인사는 미디어혁신특위 소속인 김필성 변호사와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인데, 송 교수는 첫 회의에서부터 “지금의 언론 생태계는 분별없는 보도가 시민 피해를 증진시키는 조건이 형성돼있다”는 말을 했다.

국민의힘은 기자 출신의 문체위 소속 최형두 의원, 판사를 지낸 법사위 전주혜 의원을 내세웠다. 또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언론법 전문가인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가 이들과 함께 협의체에 참석했다.

문 교수는 이날 “언론사를 적대시하고 겁박하는 방식으로는 언론 자유만 침해하고 (가짜뉴스)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데, ‘언론 피해구제법’으로 부르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1.9.7 임현동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왼쪽)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8인 협의체의 국민의힘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2021.9.7 임현동 기자

11번 모인다지만…합의는 ‘글쎄’

향후 20일 남짓한 기간 동안 얼마나 이견이 좁혀질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닷새 전(3일)에도 언론중재법을 비판한 유엔(UN) 반박 대책 등을 논의하며 기존의 독소조항 강행을 예고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언론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회의를 공개할거냐, 비공개할거냐 그 부분”(전주혜 의원)이라는 야당 지적에 민주당이 “전세계 어느 나라도 입법 논의 소위는 비공개”(김종민 의원)라 반박하는 장면도 있었다.

1시간 30여분의 논의 끝에도 여야는 회의 공개 여부를 매듭짓지 못했다. 전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에게 “회의는 평일 거의 매일 하기로 했다”면서 “두세 차례 정도 공청회 형식으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브리핑했다. 오는 26일까지 11회 정도 회의를 열어 논란이 첨예한 사안 위주로 찬반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9일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 ▶열람차단청구권 ▶정정보도 표시 의무 등 네 가지 주제가 안건으로 오른다. 이날 ‘(민주당측) 개정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나’라는 질문에 김종민 의원이 “그렇다”고 답하자 전주혜 의원은 기가 막히다는 듯 웃으며 “ 최종적으로 협의된 수정안을 내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용민 최고위원. 두 사람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김용민 최고위원. 두 사람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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