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당·청 간 국민공천제 논란’
중앙일보 대통령은 공약, 김 대표는 순리를 지켜야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청와대와 친박계 그리고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천제도 다툼을 보면 집권 세력의
-
“참고 살라는 건 무리 … 장기적으론 파탄주의 도입 불가피”
1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13명의 대법관 중 7명이 유책주의를 지지해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뉴시스] 우리나라의 이혼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부부가 상의해 간단한 절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한국사 국정교과서 논란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
[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 현대 중국의 9대 정치사조
신경진국제부문·중국연구소 기자1990년대 중국 권력 서열 3위로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의 경쟁자였던 차오스(喬石) 전 정치국 상무위원이 지난달 14일 세상을 떠났다. 차오스의
-
[사설] 거부권 사태, 파국으로 흘러선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통령은 이 법안을 포함해 그동안 국회가 행정부의 법안을 다룬 양태를 ‘당리당략’이라고 강력하게 비
-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 커 … 행정부의 독자적 입법권 침해”
대통령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권을 담은 개정 국회법에 대해 법무부는 ‘삼권분립 원칙 위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
-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허용” 정면 거부한 앨라배마주
미국에서 동성(同性) 결혼 허용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지만 보수성향이 짙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앨라배마주에서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
배추 2포기 훔치며 폭행 징역3년6월 … ‘장발장법’ 62년 방치
학교보건법 제7조는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2월 당시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 등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개정안을
-
[전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2013헌사907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
-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판결 정면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
"청문회서 문 후보자 검증" 여당 지도부, 초선 13명 설득
문창극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적격 여부는 인사청문회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자는 16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으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이 “야당의 사퇴 요구가
-
문 후보자 청문요구서 내일 국회 제출
청와대가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키로 한 데 대해 여야는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15일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를 줘야
-
청와대 참모, 기업 방문 잦은 총리에게 “너무 나댄다 ”
가히 ‘국무총리 잔혹사’다. 안대희(59) 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지명된 총리 혹은 총리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김용준
-
청와대 참모, 기업 방문 잦은 총리에게 “너무 나댄다 ”
중앙포토 가히 ‘국무총리 잔혹사’다. 안대희(59) 총리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사퇴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들어 지명된 총리 혹은 총리 후보자들은 예외 없이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
정신과 진료 받았더니 보험 거절…'인권 침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보험이 거절되는 건 인권침해이므로 이를 개정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사들의 목소리가 거세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
황운하 "특임검사는 애초에 태어나선 안 될 존재"
15일 오후 두 시간여에 걸쳐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황운하 경찰청 수사기획관의 표정은 내내 굳어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쏟아진 언론의 공식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며 말을 아껴온
-
안철수 “정당 대통령론 어처구니없다” … 문재인 “아유 정말, 그렇게 험한 말을”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오른쪽)가 11일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위성시험동을 견학하고 있다. 왼쪽은 항우연 우주환경시험팀장인 문귀원 박사. [뉴시스]
-
특별감찰관 임기 보장 … 국정원 자료 열람권도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12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발표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선 최소한 측근이나 실세란 말이 없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 합
-
[중앙시평] 남북기본조약 시대를 열자
박명림연세대교수·정치학 올해 12월 대선과 내년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대안들이 분출하고 있다. 남북관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 특별히 내년은 한국전쟁
-
일제 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인정
일제 강점기 한국인 강제 징용자들이 본 피해에 대해 일본 민간기업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청구권이
-
노무현의 아바타, 또 다시 낙동강 대망론의 진원지 되다
어머니의 섬김정신이 이장→군수→장관→도지사로 성장한 내 인생의 주춧돌 “꿈은 이루어지기 위해 존재한다”며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여운 관련사진“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다
-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뭔가를 공부한 사람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조전혁 의원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기자를 맞았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재킷을 입기보다 오히려 양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동
-
“성공한 사람들은 평생 뭔가를 공부한 사람들”
조전혁 의원은 와이셔츠 차림으로 기자를 맞았다.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재킷을 입기보다 오히려 양 소매를 걷어붙이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신동연 기자 조전혁 의원은 1960년생이니까
-
“보수당 정권 10년 더 가야 4만 달러 시대 열린다”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