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
-
"탈북민은 '아무나'가 아니다"…中 강제북송, 흔들리는 가치외교 [현장에서]
2014년 북한 인권 문제가 최초로 의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연설하는 오준 전 유엔대사. 외교부 제공 “남한 사람들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anybodies)’
-
정청래, 가결파 징계에 "신상필벌은 당연…잠시 미뤄둔 것"
단식 중 병원 이송 후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정청래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정청래
-
[윤석만의 시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윤석만 논설위원 정확히 10년 전 이맘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뇌리에 각인된 사건 말이다. 2013년 10월 21일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은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
-
"약속 지켜달라" 백혈병 사망 홍 일병 母 호소에 응답한 한동훈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중 발병한 백혈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
이종석, 검수완박법엔 입법취소 의견…공수처법 위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62·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尹,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18일 지명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
“이게 KF-21, M-SAM, 천무…” 윤 대통령, K방산 세일즈
“우리 방위산업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 가고 있습니다.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습니다.” 윤석열
-
尹 “국민통합 전문성만으로는 안돼…실제 어려움 공감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
-
[시론] 호스피스 선택권 제한은 위헌적
윤영호 서울대 기획부총장·한국건강학회 이사장 지난해 6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조력 존엄사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프라 확
-
김영호 장관 "9ㆍ19군사합의, 우리 정찰자산 과도하게 막고 있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북한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
[시론] 사법부도 빨아들인 ‘정치 블랙홀’
정용상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전 한국법학교수회장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지난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35년 만에 부결시켜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
[중앙시평] 동성결합 법적 편입, 법원에 맡길 것인가?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얼마 전 동료 법조인으로부터 “대한민국 운명은 판사 펜 끝에 달려 있다”는 말을 들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제 대체해야[원혜욱이 소리내다]
각종 흉악 범죄가 증가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법무부는 최근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
-
민주당 "이균용 안 돼"…대법은 일일이 野의원실 문 두드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여야 대치 정국이 임명동의안 표결 전날인 5일까지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가 4일 오후 국회에서 홍익표 더
-
[이번 주 리뷰] 이재명 영장기각…尹 "북 핵 사용하면 종식될 것"(9월 25~30일)
9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바이든 vs 트럼프 #박근혜 전 대통령 #전기차 보조금 확대 #워싱턴선언 #尹,영국 국빈방문 #이재명 기각 #홍익표 #헌재, 이적단체 찬양ㆍ
-
“내가 샀으니 반 잘라갈게” 반려동물판 ‘솔로몬 재판’ 유료 전용
■ 「 평소 애완견을 끔찍이 아꼈던 복실씨(가명)는 개인 사정으로 2년간 개들을 기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복실씨는 결국 동물권 운동 단체인 A 협회에 애완견 두마리를
-
“신당 타고 대통령 되셔야” JP 말에 미소 번진 박정희 (33) 유료 전용
혁명정부가 의욕적으로 일을 벌여 나가던 1961년 여름이었다. 내 머릿속엔 새로운 구상이 자리 잡고 있었다. 우리의 혁명과업을 이어받을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드는 일이었다. 군인이
-
시진핑은 대만 때려야 산다…‘2027년 침공설’ 커지는 이유 유료 전용
「 제4부: 시진핑의 과제 」 「 제3장: 대만 해방해 중국 통일의 대업 이룰 수 있나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 들어 중국이 과연 차이잉원(오른쪽) 총통이
-
"혐오감 든다" 당내서도 한탄…민낯 드러낸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단식 11일차인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소금으로 버티고 있다. 뉴스1 “의원총회를 보니 정말 혐오감과 자괴감이 든다.” 21일 이
-
[박태균의 역사와 비평] “좌와 우를 넘어” “분열 대신 통합” 미완의 숙제
━ 한국 현대사 빛낸 ‘실패의 순간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역사는 과거가 아니다 과거에 있는 모든 일이 다 역사는 아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역사는 과거에
-
“국민 오염수 반대…尹 헌법정신 위반” 비판 이언주, 국힘 징계
국민의힘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관해 정부·여당을 비판한 이언주 전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이언주(가운데) 전 의원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
서영교 "가결표 던진 S, 설훈이다"…설훈 "양심 따라 표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 표를 행사했다고 밝힌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2명 중 한 명으로 지목된 5선 중진 설훈 의원이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원은 당
-
129년 전 동학군 고손자까지 혜택? 매달 10만원씩 주는 정읍시
지난해 6월 전북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전적지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등 동학농민군 행렬 동상. 1987년 10월 같은 자리에 세워진 전봉준 장군 동상을 만든 김경승 작가가 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