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창호법 위헌' 파장…현직판사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비판
유남석 헌재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헌재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
美 법원, 정부의 '민간기업 백신 의무화' 제동…"잠정 중단하라"
미국 정부가 민간 사업장에 내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에 제동이 걸렸다. 6일(현지시간) CNN,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제5 연방항소법원은 직원 100인 이상
-
[고정애의 시시각각] 김명수·권순일, 진보 판사들의 침묵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
-
"이탄희 열변에 끌려갔다" 법관탄핵 안될 줄 알았던 與탄식
박주민(왼쪽),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파면 여부 판단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
초유의 법관 탄핵 '각하'…헌재 "퇴임 임성근 탄핵소추 부적법"
지난 6월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뉴스
-
[속보]임성근 탄핵심판 청구 '각하'…"이미 임기만료로 퇴직"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지난 8월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
-
원세훈 '정치공작' 파기환송심, 2년 늘어난 징역 9년 선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 [중앙포토] 정치 관여, 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70)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항소심
-
"DJ라면 대로했을 것"…언론법이 소환하는 '전두환 보도지침’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강행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1
-
'조민 입학취소 반대' 청원 30만명 넘었다…부산대 총장은 고발 당해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
-
[이상언의 '더 모닝'] 본인 참여 대화 녹음은 합법? 불법 인정 판례가 많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8일 열린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 참석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화ㆍ전화통화 녹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최서
-
대법 "광고 모델 사진 무기한 사용 안돼…모델 동의 받아야"
광고 모델 계약서에 촬영물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 광고 사진을 무기한 사용할 수 있을까. 촬영. [사진 pixnio] 11일 법조계에 따
-
[이번 주 리뷰] 집값도 전세도 가파른 상승세…‘쥴리’‘모더나’의 한 주 (26~30일)
수도권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다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동산 고점’을 경고하며 “집 사지 말라”고 한 정부의 당부가 무색해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
"日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각하한 판사 탄핵해야" 국민청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며 이들이 낸 소송을 각하한 판사를 탄핵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
강제징용 소송 각하 여진…"김양호 탄핵" 청원 등장했다
지난 7일 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각하 판결이 나온 직후 '항소' 의견 밝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 연합뉴스 하급심인 1심 법원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
“4명 목숨 앗아간 부산 산사태는 ‘인재’…국가 35억 배상”
태풍 미탁이 지나간 2019년 10월 3일 붕괴사고가 난 부산 사하구 구평동 야산. 연합뉴스 2019년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
오병윤, 대법관에 "개XX들아"…통진당 의원직 상실에 난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으로 국회의원직을 잃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의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이 인
-
손경식·최태원 등 경제5단체장, 청와대에 “이재용 사면” 건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계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5개 기업인 단체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16일) 사면을 건의한 데
-
"땅투기 몰수법, 백발백중 위헌" 그래도 밀어붙이는 與
“거의 백발백중 위헌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 소속 조응천 소위원장이 땅 투기 공직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
-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
국정원 "불법 사찰 맞다"…박지원 "수집 정보 요청하면 주겠다"
국가정보원은 16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사찰 의혹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
-
朴탄핵때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임성근 탄핵심판에도 선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
-
[시론]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법부 신뢰 무너뜨렸다
김종민 변호사,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1974년 8월 사임한 것은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이 결정적 계기였다. 1972년 사건 발생 이후
-
“거짓말 대법원장은 치욕” 전직 변협회장 8명도 사퇴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임성근 부장판사와의 면담 녹취록이 공개된 후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뉴스1]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
-
‘거짓말’ 파문 김명수, 법원 내부도 집단 반발
5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대법원을 방문한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장제원·김기현·유상범 의원(왼쪽부터)이 보안직원들에 의해 출입이 막히자 바닥에 앉아 항의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