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2월 24일 변론 종결 예정"…3월 초 선고 가능
헌법재판소가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로 지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에서는 다음 증인 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
[사설] 헌재 위협하는 선동 멈추자
탄핵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분열과 갈등이 더욱 격해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각종 괴담과 루머,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오프라인의 광장에서는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가 세 대결의
-
헌재 "23일까지 의견 정리해 내라” … 3월 13일 전 선고 가능성
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그동안의 변론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23일까지 내라고 요구했다.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을 마
-
헌재 고영태·류상영 피청구인 증인신청 직권 취소 결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지난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헌법재판소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전 더블루K
-
헌재, 朴 대통령측 말 끊으며 "핵심만 질문하라" 작심발언 쏟아낸 이유
“이 사건은 탄핵심판 사건입니다. 소추 사유를 중심으로 핵심적인 질문만 해주세요”헌법재판소에서 9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오후
-
추미애 "11일 촛불집회서 조기 탄핵 촉구 총력투쟁"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는 11일 대보름날 촛불집회를 기점으로 조기 탄핵과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국민과 함께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
박지원 “헌재, 눈치보지 말고 3월13일 전 탄핵선고해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다음 달 13일 이전 탄핵 선고를 다시 촉구했다.박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
헌재, 22일까지 증인신문 … 탄핵심판 선고 ‘3초3중’ 가능성
━ 국정농단 재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헌재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대통령 측의 신청 증인 17명 중 8명만 채
-
[열려라 공부] 법령이나 통치권 행사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심판하죠
━ 시사NIE - 헌법재판소 무슨 일 하나요 지난달 31일 박한철 5대 헌법재판소장이 임기를 마쳤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이 진행 중이다.중대한 판결을 앞두
-
[사설] 탄핵 재판, 다소 시간이 걸려도 실체 규명이 먼저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재판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증인 신문 기일을 추가로 잡으면서 탄핵 심리는 16, 20, 22일에도 순차적으로 열린다. 헌재는 김기춘 전 대통령
-
헌재 구조적 결함 방치해 ‘8인 체제’ 탄핵심판 자초
반복되는 헌재 소장·재판관 공석 사태 지난 1일 열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박한철 소장 퇴임으로 9석의 재판관 자리 중 하나(맨 오른쪽)가 비었다. 신인섭 기자 773일
-
[다시보는 최순실 사태]'탄핵 결정 지연만이 살 길'…시간싸움에 올인한 박 대통령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하면서 재판관 수는 8명이 됐다. 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는 다음달 13일까지다. [중앙포토]지난해 10월 24일 JT
-
권성동·대통령측 모두 “내달 퇴임 이정미 후임 임명을”
헌법재판소에서 1일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다음달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박 대통령 측과 소추위원단 측에서 동시에 제기됐다.
-
朴대통령 측 “국회 측 예리한 칼, 우린 둔한 부엌칼…비웃음 살 탄핵심판 두려워”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
-
추미애 "황교안 대행의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은 어불성설"
박종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신임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황당한 주장은 한 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1일 추 대표는 자신의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이정미 재판관 선출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전날 퇴임해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이정미 선임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임시 권한대행으로 선출됐다.헌재는 1일 오
-
[미리보는 오늘] 처음에도 대행, 또 대행, 끝까지 대행
박근혜 정부 출범 첫 해인 2013년. 당시 ‘장(長)’ 없이 한 달 이상 ‘대행(代行)’ 체제였던 정부 부처나 공기업이 수두룩했습니다. 정권 출범 한두 달은, 새 정부의 인사검증
-
헌재소장도 공석, 위기의 법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헌재는 오늘(1일)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는다. [사진 김현동 기자
-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박 대통령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내야"
‘5기 헌법재판소’를 이끈 박한철(64)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다음달 1일 10차 변론부터 재판관 8인 체제로 진행된다. 공
-
나경원 “황교안에 헌재 재판관 임명권 줘야”
나경원(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여야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의 지명, 임명권과 이정미 재판관 후임의 임명권을 인정해 주어 신임 재판관들의 임명
-
황교안, 박한철 후임 지명권 있나? 엇갈린 헌법학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오전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심판 9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소장의 임기는 오는 31일 끝난다. [사진공동취재단]25일 헌법재판소에서 박
-
헌재의 대통령 탄핵심판 … 박한철 빠진 8인 체제로
23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다음달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탄핵심판 최종 결론은 박한철(64·사진) 헌법재판소장이 없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내려지게 됐다. 박 헌재
-
황교안 "사드 가급적 빨리 배치해야"
황교안 국무총리는 23일 가급적 빨리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체계를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황 권한 대행은
-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 "지금은 오직 국정 정상화 생각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차기 대선 주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