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국회 측 예리한 칼, 우린 둔한 부엌칼…비웃음 살 탄핵심판 두려워”

중앙일보

입력 2017.02.01 14:28

업데이트 2017.02.01 14:30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한 가운데 이정미 권한대행 등 8명의 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1일 오전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법률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일 탄핵심판에서 ‘3월 13일 전 선고 마지노선’에 대해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헌재 재판관의 임기를 이유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이 사건 심판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 문제는 후임을 지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충분하다”며 “대법원, 국회, 행정부 등에 그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할 책무는 헌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속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함을 잃어 진검승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세계의 사법역사상 비웃음을 살 재판으로 남을까 두렵다”고 주장했다.

이는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 직전 심판 결정의 왜곡을 막기 위해 이 재판관의 임기인 3월 13일 전까지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남긴 당부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 측에 불리한 자료가 대부분인 수사기록에 의존해 대통령이 신청한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조서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 측에는 예리한 일본도를 주고, 대통령에게는 둔한 부엌칼을 주면서 공정한 진검승부를 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최순실씨 등 10여명의 증인 신청을 헌재에 요청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이미 신청한 증인이 대부분 불채택된다면 ‘중대 결심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대리인단 전원사퇴까지 시사한 상태다.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이정미 재판관이 선출됐다. 이 재판관은 3월 13일에 임기가 끝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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