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경 칼럼] 윤석열·이재명 내전 중지가 진짜 정치다
이하경 대기자 18세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로마제국 쇠망사』에서 로마인을 정죄(定罪)했다. 기독교를 박해하더니 기독교도가 된 뒤에는 예전의 신앙들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
[이하경 칼럼] 제왕적 대통령제 유감
이하경 대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 세계의 뉴스가 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주 ‘2200달러짜리 디올 손가방이 한국의 여당을 뒤흔들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실
-
세계 경제 10위·민주화·산업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았다
━ 이태진의 근현대사 특강 〈1〉 제헌국회에서 연설 하는 이승만 대통령. 제헌 국회가 1949년 6월 제정한 농지개혁법은 자유민주주의 구축, 자영농 탄생과 산업화로 이
-
[오병상의 퍼스펙티브] 입법폭주 방지엔 양원제가 근원처방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민주당이 168석으로 국민의힘 109석보다 압도적이다. 검수완박법 통과를 위해 꼼수탈당한 민형배 의원 등 무소속과
-
한일도 없는 기시다 고공행진…日언론조차 야당에 "좀 싸워라"
"각 야당은 정권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17일 자 사설) "야당은 이대로 괜찮은 건가."(교도통신 16일)
-
[중앙시평]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는 무효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적폐청산 국면 때부터 극히 우려하였던 정치의 사법화와 관료화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그 부정적 여파로 의회주의와 입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민주공
-
징역 15년인데...태국 왕비 향해 손가락 세개 든 시위대, 왜
"내 세금, 내 세금(My tax money! My tax money!)" 14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거리에서 마하 와치랄롱꼰(67) 태국 국왕의 부인 수티다(41) 왕
-
'아베 색깔' 짙어진 패전일 추도사...‘역사’가 사라졌다
8월 15일 태평양전쟁 패전(일본에선 종전)을 기념하는 아베 신조(安倍信三) 총리의 추도사에서 ‘역사’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지난 15일 도쿄도 치요다(千代田)구 닛폰부도칸(
-
보수 성향 교수단체 "文정권 유사 전체주의 독재 규탄한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대표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권 폭정을 고발하는 제3차 시국선언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수
-
[알지]‘차르’ 푸틴 뒤 검은 배후의 야욕···이젠 소련시대 재건?
"러시아군에 영광 있으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사실상 자신의 종신 집권을 노린 개헌 국민투표를 앞둔 지난달 22일 모스크바 외곽의 러시아군 대성당을 찾아 이렇게
-
反문재인, 反김정은만이 보수 아니다···통합당이 놓친 한가지
━ [윤석만의 인간혁명]보수란 무엇인가 “미래통합당은 보수란 개념조차 모르면서 보수통합만 부르짖었다, (참패하고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을 것이
-
[채인택의 글로벌 줌업] 까칠한 이란, 이유 있었다···구한말 닮은 아픈 근대사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최근 들어 아랍권은 아라비아만으로, 서구는 걸프로 각각 부른다) 독자 파병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이란을 어떻게 달래야 할까. 아덴만
-
[시론] 사법부의 좌편향 쏠림을 경계한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부(대법원·헌법재판소)의 인적 구성이 좌편향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원래 정치권력은 좌와 우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과 정의를
-
[최장집 칼럼] ‘집행부 입헌주의’와 사법 개혁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정치학 국가 권력이 대통령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대통령중심제의 커다란 약점이라 할 수 있다. 평소 필자는 이러한 대통령중심제가 전제정치 또는 독재로 흐르지
-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대통령 개헌안 발의
━ 중앙일보 이런 개헌 방식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QR코드로 보는 관계기사 청와대가 이틀째 개헌안 쪼개기 발표를 이어갔다.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의
-
소득 3만 달러 넘는 국가엔 ‘제왕적 대통령제’ 없다
━ 개헌 성공의 조건 알랭 베르세 스위스 대통령이 지난달 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앞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스위스 대통령은 연방 각료 7명이 1
-
"병력 3만명, 대한제국은 아시아 2위 군사강국 이었다"
━ [특별기고] 대한제국은 어떤 나라였나 1898년 1월 서울에 설립된 한성전기회사. 대한제국이 산업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세운 첫 전기회사다. 전차·전등 사업을 주관했다.
-
자비의 불교국가에서 어떻게 ‘21세기 홀로코스트’가…
━ [글로벌 뉴스토리아] 미얀마 무슬림 로힝야족 추방 14일 로힝야족 난민들이 미얀마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탈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로 부
-
불교국가 미얀마에서 어떻게 '21세기 홀로코스트' 로힝야족 추방이?
채인택 국제전문기자 ciimccp@joongang.co.kr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로 부른다. 하지만 국민 70%가 불교 신자라는 미얀마에서 최근 소수 무슬림(이슬람교도
-
[특별기고] 헌재 탄핵 결정문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석연변호사·전 법제처장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탄핵 인용 선고와 동시에 대통령직에서 파면됨으로써 그 직을 상실
-
[TONG] “교과서 오류보다 위험한 건 국정화 그 자체” 역사 강사 심용환 인터뷰
by 윤소윤·백시원교육부가 2016년 11월 28일 공개한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 3종. [사진=중앙포토]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 논란 속에 지난달 31일 공개됐다. 오는
-
[특별기획│2017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 도올 이 묻고, 남경필이 답하다 “자주적 국가로 코리아리빌딩!”
개방적인 정신으로 공동체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도올은 남경필 지사를 꼽았다. 반드시 고생을 하고 큰 사람이라야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약자의 ‘르
-
[커버스토리] 국회의원 뽑는 날 엄마·아빠는 왜 두 번 투표할까요
자,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를 살펴봤으니 이제 조만간 치러질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국회의원은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구성원이자 각 개인이 법안 발의(새로운 법
-
[차이나 인사이트] ‘100년 가게’ 넘보는 중국 공산당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이희옥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장최근 중국 정치를 연구하는 필자를 우리 기업인이 많이 찾는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5년 후 창당 100년을 맞는 중국 공산당의 장수 비결이다. 아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