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도 없는 기시다 고공행진…日언론조차 야당에 "좀 싸워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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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야당은 정권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 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할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 17일 자 사설) "야당은 이대로 괜찮은 건가."(교도통신 16일)

참의원 선거(7월 10일)가 3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무늬만 야당'이 난립해 있는 일본 정치판을 향해 평소 비판에 소극적인 일 언론들조차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공식적인' 여당은 자민당과 공명당. 하지만 그동안 2중대란 비판을 들어온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은 물론이고 심지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민주당)까지 자민당의 주요 정책에 찬성으로 선회하고 있다. "별 하는 일 없다"는 비판을 받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로선 '야당 복'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기시다 총리 내각 지지율은 60% 전후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중의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한 자민당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당선 후보들의 이름에 꽃을 붙이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일본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야당이 국회에서 호되게 여당을 몰아붙이며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중의원 선거 패배 후 민주당의 새 대표가 된 이즈미 겐타(泉健太·48)는 "'대결'이 아닌 '제안' 하는 야당이 되겠다"며 온건 노선을 선언했다.

그러더니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선 기시다 내각의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에 스스로 찬성표를 던졌다. 경제안보법안은 반도체 등 공급망의 국내 구축 강화, 기간 인프라의 안전확보, 첨단기술의 관민 연구, 특허의 비공개 등 4가지 내용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IT(정보기술)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등 위험이 있는 국가의 제품은 아닌지 여부 등을 정부가 사전심사한다. "국가가 민간에 지나친 개입을 해 자칫 국가주의가 스며들 수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이 법안에 제1야당까지 선뜻 찬성하고 나서자 "지금 일본 국회는 무풍지대"(교도통신)란 자조 섞인 비판이 나온다.

일본 중의원 본회의장. [교도=연합뉴스]

이 같은 현상은 야성이 강했던 중진 야당 의원들이 서서히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 정권교체에 대한 집념보다는 자신의 합리성과 이름을 널리 알리려는 신세대 야당 의원이 전면 부상한 데 따른 것으로도 해석된다.

2015년 당시 민주당은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려던 아베 정부에 대해 "입헌주의를 부정하려 한다"며 당의 사활을 걸고 맞섰다. 야당 공조 투쟁도 이끌었다. 하지만 이즈미 대표는 이번 경제안보법안에 찬성한 뒤 "이제 야당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

일본 정치권에선 "7월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둘 공산이 크다"며 "그렇게 되면 중의원 해산을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 한 앞으로 3년간 국정 선거가 없기 때문에 기시다 장기 정권이 계속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대로 가다간 자민당 보수세력의 오랜 염원인 평화헌법 개정의 흐름도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야당의 존재감이 사라지자 마이니치는 17일 "여야의 경쟁이 정치에 긴장감을 만들어 건전한 민주주의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며 "정권감시는 야당에 불가결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제발 좀 치열하게 싸우라는 촉구였다.

일본 정치 구도의 변화는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 자민당이 강경 외교 노선으로 흐르면 이를 견제하는 역할을 야당이 했지만, 이제는 거기에 가세하는 세력이 됐다. 또 기시다 총리 주변에선 "잘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참의원 선거 전에 굳이 (지지율 하락의)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