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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를 통과한 18개 세법 안-골자

    ◇상속세법 (개)=▲기초 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6백만원 및 5백만원에서 8백만원으로 각각 인상. ▲연로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인상 ▲불구 폐질자 공제를 60만원에서 1

    중앙일보

    1976.11.29 00:00

  • 같은 회사 상대 동일한 내용의 배상소송에 대법원서 상반된 판결

    동일한 회사를 피고로 하고 사건의 성격이 똑같은 10건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절차에 따르지 않고 상반된 두개의 판례를 내놓아 혼선을 빚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

    중앙일보

    1976.11.24 00:00

  • 도소매·서비스업·유흥음식업소 영수증교부 없으면 허가취소

    정부는 세제개혁에 필요한 소득·법인·영업세법 등 18개 세법의 신설 및 개정안을 마련,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 이 세법개정안은 2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는데 내년1월1

    중앙일보

    1976.09.24 00:00

  • 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중앙일보

    1976.08.26 00:00

  • 탈세에는 중과

    탈세 범에 대해선 가혹한 처벌을 하도록 재산형의 형량을 강화했다. 즉 자유형은 바꾸지 않고 재산형만 간접세는 현재 탈세액의 3배 이하에서 2∼5배로, 직접세는 2배 이하에서 탈세

    중앙일보

    1976.08.25 00:00

  • 회수용자금 횡령가짜영수증 발부

    서울영등포경찰서는 8일 양서출장소 건축과주택계 서기 주영건씨(24)와 방화동사무소 서기 신형식씨(29)등 2명을 공문서 위조및 동 행사 혐의로, 남종우씨(30·남일사인장포주인·영등

    중앙일보

    1976.07.08 00:00

  • 부회장·사무국장 구속

    부산 상공회의소 경리부정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부 박영한 검사는 10일 상의 상근부회장 안범수씨(64)와 사무국장 김재천씨(52) 등 2명을 업무상 횡령·배임동 혐의로

    중앙일보

    1976.05.11 00:00

  • 부산 상의 경리부정 수사

    부산지검 특별수사 부 박영문 검사는 10일 부산상공회의소 간부들이 74년부터 7천5백여만 원의 상공회의소 공금을 횡령하는 등 의 경리부정 협의를 잡고 상근부 회장 안범수씨(64)와

    중앙일보

    1976.05.10 00:00

  • 「록히드」뇌물사건 이렇게 들춰졌다|미상원조사위 부정추적의 내막

    다국연기업의 뇌물사건이 폭로된 것은「워더게이트」사건의 부산물이다. 「워터게이트」사건의 수사를 맡은「콕스」검사는 73년7월 대기업들에 72년 대통령선거 중에「닉슨」전대통령에게 준 정

    중앙일보

    1976.03.06 00:00

  • 소유권이전등록세 영수증위조 천만원 횡령

    서울지검 영등포지청 수사과는 25일 조수영사법대서사무소(영등포구문래동)직원 임재안씨 (22·서울영등포구 영1동 618의168)를 사문서위조및 동행사횡령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사무소

    중앙일보

    1974.06.26 00:00

  • 1억여원 분배착복

    보사부 경리부정사건을 수사하고있는 대검특별3과 강용구부장검사는 19일 보사부예산담당공무원들이 인쇄비·소모품비등 71, 72년도 수용비 총액 3억원 가운데 1억3천만원을 나누어 썼다

    중앙일보

    1974.04.19 00:00

  • 고아급식비 횡령

    서울지검영등포지청은 17일 고아들의 급식비등 3백여만원을 횡령한 서울영등포구등촌동112의1 천애육아원원장 허근씨(65) 허씨의 장남인 이사장 허원씨(37) 총무 김재곤씨(54)등

    중앙일보

    1974.04.18 00:00

  • 행정대서소 절반이 지시위반

    서울시내 행정대서소 가운데 절반 가량이 대서료를 부당 징수하거나 요금 표를 붙이지 않는 등 각종 지시사항을 위반하고 있음이 서울시 조사결과 밝혀졌다. 서울시는 19일 각 구청별로

    중앙일보

    1973.09.19 00:00

  • 대서소 암행단속반 편성

    서울시는 14일 시내 9백27개 대서소에 대해 각종 대서 관계 사건부 비치·대서 요금표 게첨·요금영수증 발급 이행·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행정서사 유치 행위 금지 등을 시달하는 한편

    중앙일보

    1973.08.14 00:00

  • 영세업종 호순조사 폐지

    정부는 대중세 부과업무를 개혁, 지금까지의 부과 실적을 백지화하고 영세업자 보호, 불성실업자 추방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개인영업세 과세 방침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영업감찰을 일제히

    중앙일보

    1973.07.03 00:00

  • PX물품 억대유출

    13일 관세청 인천지방심리분실은 상습적으로 2년 동안에 억대에 가까운 「피·엑스」물품을 유출해 먹은 미국 동 교역 처 회계담당 문영무씨(40·서울 서대문구 성산동134), 서울용산

    중앙일보

    1973.03.13 00:00

  • 소득세. 증여세 부과|불 신고 사채. 허위분산신고 사채 등|법인세 조사 때 병행

    국세청은 지난 8·3조치에 따른 채권자 불 신고 사채(면책사채)와 허위분산신고, 승인 없는 기한 전 변제사채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등을 부과키로 결정, 오는 3월15일부터 실시되는

    중앙일보

    1973.02.21 00:00

  • 신민 두 전당대회 그 막전막후

    시민회관에서 반쪽 전당대회를 마친 진산계는 이날 저녁 종로 한일관에서 자축파티를 열었고, 같은 시간에 김홍일계·김대중계는 관수동 국일관에서 단합대회를 열었다. 한일관 모임에는 약

    중앙일보

    1972.09.27 00:00

  • 유령 인원으로 보조금을 횡령|보육원 7개소 적발

    치안국은 23일 고아원 등 아동 복지 시설 56개 단체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인 끝에 유령 원아를 조작, 보조금 등을 횡령한 서울 성남 보육원 등 7개소를 적발, 관련자 8명을 아

    중앙일보

    1972.06.23 00:00

  • 2명 추가 구속

    각종 조합 등 단체수사를 벌여온 전국 경찰은 4일 부산어업조합 충무동 위탁중계인협회 회장 이도우씨 등 2명을 추가 구속하고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이태구씨 등 10개조합의 1

    중앙일보

    1972.05.04 00:00

  • 부산 전매서장 구속|공금으로 담배장사

    【부산】부산시경은 19일 부산전매서장 박상두씨(52)를 업무상배임혐의로 구속하고 서무계장 박용엽씨(50)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선전용으로 부산전매서

    중앙일보

    1972.02.21 00:00

  • 영수증 성실 발행 업체엔 인정과세 안해-국세청

    국세청은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영수증 받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18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이 운동의 첫 단계조치로 금년 상반기 중에 전국 약2만 업체를 대상으로 요식대·기념품대 등

    중앙일보

    1972.01.18 00:00

  • 6천만원 부정지출 접대비로 가짜 영수증

    농어촌 개발공사 부정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수사국 김성기 부장검사는 15일 구속된 차균희 전 총재가 3천3백90만원을 수뢰한 것 이외에 총재재직시 산하회사의 보험 불입 등을 알선해

    중앙일보

    1971.12.15 00:00

  • (4)영세상인

    『눈·비를 피할수 있는 전세가게라도 한간 마련하는 것이 70년대 최대의 소망』이라는 L씨(41·서대문구 남가좌동 시장)는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강위 속에서 연탄난로 하나 없이

    중앙일보

    1970.01.22 00:00